2025년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26,578건이고 그중 학대로 판정된 것은 7,973건입니다.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와 판정, 상담을 맡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6년 6월 기준 전국 39개소입니다. 나누면 기관 한 곳이 한 해에 신고 681건을 받고 그중 204건을 학대로 판정합니다. (신고·판정은 2025년 실적으로 2026-06-12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값이고, 기관 수는 2026-06 기준입니다. 나눗셈은 이 매체의 산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재배 사업과 축산·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루 몇 시간까지인지, 주에 하루는 쉬어야 하는지, 정해진 시간을 넘겼을 때 얼마를 더 주어야 하는지가 이 사람들에게는 법에 없습니다. 2026년에 정부가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109,100명이고, 2025-12-23 발표 기준으로 전국 142개 지자체·약 28,000 농어가가 대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18일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2026년 7월 30일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1,049만 필지·136만 ha 입니다 (2026년 5월 시행지침 기준). 그 가운데 97%인 1,013만 필지·132만 ha 의 조사가 끝났고 27.0%·284만 필지가 불법 의심으로 분류됐으며,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21.1% · 무단 휴경 의심 11.6% · 불법 전용 의심 9.0% · 소유 제한 위반 의심 1.4% 입니다 (이 넷은 모두 2026-07-…
2023년 벌금형 집행 대상 618,449건 가운데 41,799건이 노역장 유치로 바뀌었습니다. 전환율 6.76% 로 2013년 이후 가장 높고, 2022년의 4.29% 에서 한 해 만에 오른 값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100만원 이하 소액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마친 건수는 2022년 8,061건에서 2023년 1~10월 14,034건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났고, 그 한 건으로 정부 정보시스템 709개가 함께 멈췄습니다. 초기 집계는 647개였고 2025년 10월 9일에 709개로 정정됐습니다. 709개 전부가 되살아난 것은 화재 95일째인 2025년 12월 30일 오전 9시 30분이고, 그중 696개(98.2%) 까지는 49일째인 2025년 11월 14일에 복구됐습니다.
거리에서 방으로 옮겨 가는 첫 칸에 해당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이름은 임시주거비 지원이고, 몇 달치 방값을 대 주는 사업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11월 27일 발행한 현안분석 333호는 이 지원이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다고 적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17곳이므로 나머지 9곳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법이 이름으로 적어 둔 질환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넷을 적고 나머지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별표 1 의 목록은 호흡기계 KCD 코드 13개뿐입니다 (보건복지부령 제1152호 · 2026-01-13 시행). 심부전·만성신부전·치매·근위축성측삭경화증 말기 환자는 그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시 수입하면 정밀검사에서 7.46% 가 또 걸립니다. 같은 해 전체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포함)의 부적합률은 0.96% 이므로 7.8배 입니다(2025년 실적). 이 수는 외부 추정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4-02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에 세 번 되풀이해 적은 값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사례 236,512건을 적발했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금액은 328억 800만원, 환수액은 296억 8,800만원으로 환수율은 평균 90.5% 입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9,734건, 2022년 51,800건, 2024년 48,020건이고 건수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61.5% 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A 씨의 의원실이 공단에서 받아 2025…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호도와 녹도로 가는 여객선은 2026년 상반기에 계획 운항 724회 중 370회만 운항했습니다. 결항이 354회로 계획의 49% 입니다. 그중 191회는 기상이 아니라 조석 간만으로 물이 빠져 배를 댈 수 없었던 것이고, 기상 악화 등이 163회 입니다. 이 값은 2026-07-29 호도·녹도 이장들과 보령시가 공표한 것입니다.
감사원이 2024년 6월 공개한 산림재난 대비실태 감사에서, 산사태가 나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지 126,000곳 가운데 69,000곳이 기초조사 우선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남은 57,000곳만 조사 대상이 됐고, 기록된 제외 사유는 위험도가 아니라 대상지가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 편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수치는 모두 2024-06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7일 08시 기준으로 폭염 폐사가 신고된 가축은 830,603마리입니다. 가금 788,284마리와 돼지 42,319마리이고 전체의 약 95%가 가금류입니다. 이 수는 확정된 피해가 아니라 가축재해보험 피해 신고 기준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이를 받은 보도가 모두 손해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지방하천의 제방 정비율은 48.78% 입니다. 제방 정비대상 32,731.31km 가운데 정비가 끝난 구간은 15,965.54km 이고, 나머지 16,765.77km 는 보강이 필요하거나 제방이 아직 없는 구간입니다. 같은 해 국가하천 정비율은 78.82% 였습니다. 이 값은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7월에 공표한 것이고, 그보다 새로운 공표치를 이 라운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2024년 기준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육아휴직을 대상자 모두가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는 300인 이상에서 89.2%, 5~9인에서 60.1% 입니다. 5~9인 사업체의 21.8%는 일부만 쓸 수 있다고 답했고 18.1%인 58,505개는 대상자도 전혀 쓸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육아휴직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권리이고 미허용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00개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했고 응답 기준 시점은 …
2026-08-08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면으로 다루는 법률은 0건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24-0923(2025-02-28 회답)이 이 기기를 규율하는 법령을 직접 열거하는데 셋뿐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정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세부 기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확인 신고). 대여사업자 등록·기기 식별·주차를 정하는 법률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2024년 전력거래금액 73조 7,928억원 가운데 용량정산금은 8조 2,274억원(11.15%), 보조서비스정산금은 5,716억원(0.77%)입니다. 이 두 항목의 값은 시장의 입찰이 아니라 한국전력거래소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의 산식 둘이 정합니다. 하나는 발전기 한 대를 기준으로 잡아 2004년 기준 물가지수로 다시 재고, 다른 하나는 미리 정한 배정액을 직전년도 공급 실적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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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7,378–51,217,221as of 2024-12-31 ~ 2025-12-31
2025년 말 기준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은 18.1% 입니다. 같은 시점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82.7% 인데, 두 값은 나란히 뺄 수 있는 수가 아닙니다. 앞은 국토교통부 계열 건축물 통계의 동 단위이고 뒤는 행정안전부 내진보강대책 대상 31종 시설물의 개소 단위여서 도로·철도·전력·항만이 뒤쪽 분모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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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2,500–42,432,390as of 2024-11-01 인구주택총조사 / 2025년 말 내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