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2022~2031년 9조 7,500억원 — 2025년 인구감소지역 순유출 45곳 중 36곳은 수도권보다 같은 시·도 안으로 더 많이 잃었다

무슨 일인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9조 7,500억원을 배분하는 한시재원입니다. 2025년 12월 말까지 3조 5,379.65억원이 배분되고 2조 5,871.94억원이 집행돼 누적 집행률은 73.1%, 미집행액은 9,507.71억원 입니다. 이 돈의 75%는 기초지원계정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합한 107개 시·군·구에 개별 배분됩니다.

문제는 성과를 적는 자리에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서로 주고받은 인구의 순이동을 합하면 정확히 0명입니다 — 순유입 40곳의 +4,272명과 순유출 49곳의 −4,272명이 상쇄됩니다. 같은 해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45개 지역 중 36곳은 수도권보다 같은 시·도 안으로 더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성과지표에는 전입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는 칸이 없고, 한 지역의 유입을 다른 지역의 유출과 맞대는 규칙도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07-01 평가에서 도입 4년의 효과를 준실험 계량분석으로 검정했고,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다는 판정이 아니라 아직 말할 수 없다는 상태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기금의 관리주체와 운영주체가 나뉘어 있어, 배분과 집행이 지방의회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조정하는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리는 있는데 볼 수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의 목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이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달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판단할 구체적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인구 몇 명, 지역 몇 곳, 몇 년까지 —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10년 9조 7,500억원에 대응하는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기초지원계정이 지배하는 시·군·구의 주민입니다 — low 469만명 · high 720만명.

하한 469만명은 기초지원계정의 95%가 실제로 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입니다. 전국 5,112만명의 9.2%이고, 국토 면적으로는 59.4%를 차지합니다. 상한 720만명은 같은 계정이 닿는 107개 시·군·구 전체로, 관심지역 18개의 251만명을 더한 값입니다. 관심지역은 배분이 5%뿐이라 같은 구조에 놓이되 강도가 낮아 상한으로 둡니다. 구간의 폭 251만명이 곧 관심지역을 이 문제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라는 판단의 크기입니다.

이 수는 이미 옮겨 간 사람을 세지 못합니다. 옆 시군으로 이사하는 순간 그는 전출지의 분모에서 빠지고 전입지의 성과 쪽으로 넘어갑니다. 2025년 89개 지역 사이의 그 흐름은 순 4,272명이고 89개 합계로는 0명입니다. 4,272는 영향 인구가 아니라 측정 오차의 크기입니다.

인구 469만명과 251만명에는 기준연도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보고서가 인구이동 표에는 기준 시점을 꼬박꼬박 붙이면서 이 인구 표에는 붙이지 않았고, 이 라운드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다섯이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배분 단위가 기초자치단체다 — 기초지원계정 75%, 연 7,500억원이 107개 시·군·구의 개별 투자계획 평가로 나갑니다. 2025년 한 지역의 최대지원한도는 인구감소지역 약 160억원, 관심지역 약 40억원입니다. 지자체는 자기 계획서 안에서 최선을 다할 이유만 갖습니다. 2. 성과가 산출 지표로 측정된다 — 광역 15개 시·도의 2026년 투자계획서 성과항목은 대부분 참여자 수와 시설 활용률과 만족도와 구축 여부이고, 대전과 경기는 성과지표와 목표 자체가 없습니다. 산출 지표에는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물을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3. 결과 지표를 쓰는 곳조차 출처를 구분하지 않는다 — 정주인구를 성과지표로 삼은 사업들의 목표는 머릿수입니다. 정선군 21명, 진안군 27명, 부안군 21명처럼 목표가 잡히고, 그 머리가 옆 군에서 온 것이어도 목표는 달성됩니다. 4. 배분에 되먹임되는 유일한 실적 축이 집행률이다 — 2024년 2월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집행률을 반영한 배분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빨리 쓰면 다음에 더 받습니다. 인구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배분액에 한 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광역의 관할이 시·도 경계 안이다 — 광역지원계정 25%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도 단위입니다. 제천시와 단양군은 충청북도, 영월군은 강원도이므로 이 셋이 주고받는 흐름의 절반은 어느 광역의 자리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의 방향은 돈을 늘리고 협력 사업을 붙이는 쪽이었고, 무엇을 재는가를 고치는 쪽으로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측정 부재 — 돈은 시·군·구 단위로 나가고 성과는 그 시·군·구가 스스로 적는데, 적히는 값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칸이 없습니다.

첫째, 재는 눈금이 산출 지표입니다. 광역 15개 시·도의 2026년 투자계획서 성과항목은 참여자 수와 시설 활용률과 만족도와 구축 여부가 대부분이고, 대전과 경기는 성과지표와 목표 자체가 없습니다. 기초 쪽에도 공정률이나 사전절차이행을 목표로 잡은 곳이 있습니다. 산출 지표에는 출처를 물을 자리가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결과 지표를 쓰는 소수의 사업도 목표가 머릿수여서, 정선군 21명이나 진안군 27명이라는 목표는 그 사람이 옆 군에서 왔더라도 달성됩니다. 게다가 정주인구 1인 증가 비용이 약 5천만원에서 13억 5,700만원까지 26배 벌어져 있는데 적정성 판단 기준이 없어 비싸다는 판정조차 불가능합니다.

둘째, 목표가 없으면 미달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10년 9조 7,500억원에 대응하는 목표 수치가 어느 문서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분에 되먹임되는 유일한 실적 축이 집행률이 됐고, 그것은 2024년 2월부터 공식 배분기준입니다. 빨리 쓰는 것이 잘하는 것이 되고,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배분액을 한 원도 바꾸지 않습니다. 미시행 사업이 2022년 1건에서 2025년 85건으로 늘어난 이유를 아무도 분해하지 않는 것도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잴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잴 수 있는 것이 규칙이 됩니다.

셋째, 효과를 말하는 언어가 둘로 갈라져 있고 그 사이를 가를 표준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에 지정 전 4년과 후 4년을 단순 비교해 추세가 완화됐다고 평가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7월에 준실험 계량분석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스스로 기각 불가가 귀무가설의 참을 뜻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실체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말할 수 있는 지표가 제도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9조 7,500억원 중 3조 5,380억원을 배분한 시점에 그렇습니다.

경합하는 읽기를 적어 둡니다. 조정 실패로 읽을 수 있으나 조정하는 자리는 실제로 있습니다 — 광역지원계정 25%, 광역과 기초로 나뉜 심의위원회 둘, 시·도 기획실장과 행정안전부 국장과 장관 추천 전문가가 함께 앉는 조합회의, 그리고 2024년부터 투자계획에 들어온 인접 지자체 연계 협력 사업입니다. 없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볼 수치입니다. 유인 역전으로도 읽을 수 있으나, 이웃에서 데려오는 것을 보상하는 규정을 이 라운드에서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고 성과분석 결과가 다음 배분액을 얼마나 바꾸는지도 어느 자료에도 없습니다. 보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거꾸로 된 유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나쁜 행위자로 그리는 읽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옆 시군에서 온 사람을 유입으로 적는 것은 규칙 위반이 아니라 규칙 그 자체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전입자의 전출지를 구분해 계상하는 표준 성과지표가 기금 차원에 생기고 그 결과가 배분액에 반영되는 것 (b) 인구감소지역 사이 순이동을 지역별 성과에서 상계하는 규칙이 배분 기준 고시에 들어가는 것 (c) 정주인구 1인 증가 비용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제시되는 것.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지표가 생겨도 목표 수치가 없으면 미달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 10년 9조 7,500억원에 대응하는 목표가 여전히 어느 문서에도 없습니다. (b)는 시·도 경계를 넘는 흐름 앞에서 상계할 주체가 사라집니다. 제천시와 단양군은 충청북도이고 영월군은 강원도여서 광역을 두 개 만들어도 그 삼각형은 통째로 잡히지 않습니다. (c)는 효율을 재지만 옆 군에서 데려온 사람과 새로 온 사람을 여전히 같은 한 명으로 셉니다.

세 후보 가운데 어느 하나가 관찰돼도 나머지 둘이 열려 있는 동안은 같은 상태가 이어집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 시·군 통합 논의, 농어촌 기본소득, 생활인구 제도, 지방재정 이전 체계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이웃 인구감소지역에서 온 전입을 성과에서 어떻게 다루는가 — 배분 기준 고시와 2026년 투자계획 평가계획과 성과분석 항목표 셋 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그런 규정이 없다고 적지 않고, 인접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라고만 씁니다.
• 10년 9조 7,500억원에 대응하는 목표 수치 — 인구 몇 명, 지역 몇 곳, 몇 년까지. 어느 숫자도 없습니다.
• 순유입 40곳이 실제로 무엇을 성과로 적었는가 — 그 40곳이 인구 유입을 성과지표로 삼았는지, 삼았다면 4,272명이 그 값에 들어갔는지를 지역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출처를 묻는 칸이 제도에 없다는 사실이고, 각 지역이 실제로 적은 값은 아닙니다.
• 정주인구 1인당 비용의 상한과 하한 — 5천만원짜리 사업과 13억 5,700만원짜리 사업이 같은 계정에서 같은 절차로 승인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판단 기준이 없다고만 적고 누가 정해야 하는지도 적지 않습니다.
• 성과분석 결과가 다음 해 배분액을 얼마나 바꾸는가 — 집행률 반영은 명시되는데, 법이 의무화한 성과분석의 결과가 돈의 크기를 바꾸는지는 열어 본 어느 문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 미시행 사업이 1건에서 85건으로 늘어난 이유 — 국회예산정책처는 표만 싣고 원인을 적지 않고, 지자체별 집행률이 10.64%에서 100%까지 갈리는 이유도 언론이 토지 매입과 설계와 인허가에 시간이 걸린다는 일반론으로만 설명합니다.
• 분모를 바꾸면서 바꿨다고 적지 않는 습관 — 행정안전부의 지역 간 이동 11%는 인구가 증가한 16개 지역의 전입 사례 총량 기준이고, 국회예산정책처의 45곳 중 36곳은 89개 지역의 순이동 기준입니다. 두 값이 다 맞고 결론만 반대인데 어느 쪽도 분모 차이를 적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안에서도 한 절에서 분모가 45개에서 89개로 바뀌는데 그 전환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인구 469만명의 기준연도와 2031년 이후 — 같은 보고서가 인구이동 표에는 기준 시점을 붙이면서 인구 표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 부칙이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로 못박았는데 그 이후가 연장인지 종료인지 후속 제도인지를 적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직접 통독한 것은 국회예산정책처 평가보고서 전문과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 22-06 두 건입니다 — 둘 다 PDF 바이너리로 받아 로컬에서 텍스트를 추출해 읽었습니다. 블록 13 의 앵커를 보고서 상세 지면으로 둔 것은 파일 내려받기 주소의 식별자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사이 순이동 4,272명은 그 보고서 부록 표 11 의 89행을 이 조사가 전사해 합산한 값이고, 89개 안에서 닫힌 계이므로 합계가 0이어야 한다는 것과 순유입·순유출 지역 수 44개와 45개가 보고서 본문 값과 일치하는 것을 검산했습니다. 이 값은 순이동이며 총 이동량은 어느 출처에도 없습니다.

어긋나는 값 셋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첫째, 같은 보고서의 요약과 본문이 다릅니다 — 요약은 순유입 44개 지역 중 55개가 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이라고 적어 부분집합이 전체보다 커지는 문장이 되고, 본문에는 그 한정이 없어 성립합니다. 이 문서는 본문 쪽을 인용했습니다. 둘째, 한 경제지 기사 한 건이 2025년 말 미집행 9,500억원과 2025년 6월 기준 누적 집행률 62.5%를 함께 실어 as-of 가 두 겹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집행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 값만 씁니다. 셋째, 행정안전부는 지역 간 이동이 11%여서 제로섬 우려가 낮다고 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45곳 중 36곳이라고 합니다. 분모가 각각 인구가 증가한 16개 지역의 전입 사례 총량과 89개 지역의 순이동이어서 두 값이 다 맞고 결론만 반대입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입니다. 정본 한 건을 직접 통독했으나 관측 레코드에 연결되지 않았으므로 증거층은 secondary 로 둡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4,690,000–7,200,000 기준 시점 기준연도 미표기 — 국회예산정책처 2026-07-01 평가보고서가 국가통계포털을 인용한 값

민감도 구간 폭 251만명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개를 이 문제의 당사자로 셀 것인가라는 판단의 크기다. 두 값 모두 기준연도가 표기되지 않았다 — 같은 보고서가 인구이동 표에는 기준 시점을 붙이면서 이 인구 표에는 붙이지 않았고, 전국값 5,112만명으로 역추정하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지면을 열었으나 수치가 지면에 없어 확정하지 못했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둘 있다. 하나는 이미 옆 시군으로 옮겨 간 사람이다 — 2025년 89개 인구감소지역 사이의 순이동은 4,272명이고 89개 합계로는 0명이며, 그 값은 영향 인구가 아니라 측정 오차의 크기다. 총 이동량은 어느 출처에도 없어 그 오차의 실제 크기는 이보다 크다. 다른 하나는 광역지원계정 25%가 닿는 15개 시·도 주민이다 — 그 층까지 세면 분모가 서울과 세종을 뺀 전국 규모가 되어 뜻을 잃는다.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다. 다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순유입을 얻은 지역은 2025년 기준 40곳이고 동일 시·도 내 순유출이 수도권 순유출보다 큰 지역은 45곳 중 36곳이지만, 그 40곳과 36곳의 인구 합은 보고서에 시·군·구별 인구 표가 없어 산출 불가다. 그러므로 문제가 실제로 발현된 층만 골라 좁힌 값은 이 구간보다 작을 수 있다

지역 분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시·군·구별 인구 표가 없어 89개와 18개 각각의 지역값을 확인하지 못했다. 원천인 KOSIS 표는 로그인 벽에 막혔다. 인구감소지역은 국토의 59.4%에 인구의 9.2%가 사는 층이므로 전국 인구를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특히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