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기준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은 1,953개입니다. 그 병상을 지키는 전담 전공의는 19명입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 federal minimum standard for school vaccine exemptions. Which children may skip a required vaccine, and on what grounds, is decided by each state. The constitutional basis was fixed in 1905, when the Supreme Court in Jacobson v. Massachusetts upheld comp…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남아 있는 슬레이트 건물은 81만 3,704채입니다. 같은 보도가 2025년 한 해에 철거 가능한 최대치를 2만 채로 적었고, 그것은 남아 있는 전체의 2%입니다. 같은 보도가 적은 14년 동안 철거된 것은 전체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서울·인천·경기가 함께 쓸 대체매립지를 찾는 공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네 차례 있었고, 네 번 모두 응모한 기초지자체가 0곳입니다. 마지막 4차 공모는 2025-05-13에 시작해 2025-10-10 18시에 마감했고 응모는 민간 2곳뿐이었습니다. 2026-08-09 기준으로 후보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1월에 실시된 국내 첫 전국 조사에서, 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처럼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가구는 약 37만이었고 그중 49.2%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모집단은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이며, 이 두 수치는 2026년 8월 현재까지 갱신된 요약 공표물을 찾지 못해 여전히 이 문제의 대표 수치로 유통됩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은 각급기관이 정보화업무 담당인력의 10% 이상을 정보보안 전담인력으로 두도록 정합니다. 2026-03-19 공개된 국회 자료에서 행정안전부는 그 기준이 요구하는 16명 중 5명만 배치돼 있었고, 광역지자체 네 곳이 함께 미달로 확인됐습니다 — 인천 8명에 4.5명 부족, 대전 9명에 4.4명 부족, 경기 9명에 0.3명 부족, 충남 5명에 1.2명 부족입니다. 확인된 다섯 곳의 배치 인원 합은 36명이고, 기준을 채우려면 21.4명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조항과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같은 선을 그어 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밖에 둡니다. 이 선 아래에 있는 임금근로자는 2024년 기준 141만~15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 취업시간 기준 140만 6,000명과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기준 153만 8,000명 사이입니다.
2024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이고, 그중 2,292건에서 아이가 살던 집에서 분리됐습니다. 분리된 아이가 처음 간 곳은 86.0%가 시설이었습니다 — 1,971건입니다. 같은 해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새로 입소한 것은 1,104건입니다. 두 수의 차이 867건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만든 시설이 아닌 곳으로 간 아이의 하한입니다.
2026-08-08 기준 한국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제정을 권고한 뒤 20년이 지났고, 21대 국회까지 11차례 발의된 법안은 전부 본회의 심의 한 번 없이 폐기됐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이 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2개국입니다 (2026-01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는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공용부분이면 90일 안에 절차를 끝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 한 해 평균 처리기간은 337일이었습니다. 2024년 9월에 공개된 값이고, 2026-08-08 기준으로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마지막 처리기간이기도 합니다.
2026년 8월 8일 기준 전국 적혈구제제 혈액 보유량은 5.1일분, 25,894유닛입니다. 위기단계 기준으로 적정선인 5일분 위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표에서 A형은 3.4일분입니다. 주의 단계 문턱인 3일분까지 0.4일 남았습니다. 총계가 적정인 날에 혈액형 하나는 주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합니다. 노선은 민간이 갖고, 운송수입은 시와 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시는 표준운송원가로 산정한 운영비용을 버스 대수와 운행거리에 따라 지급합니다. 2025년 운송수입은 1조 5,388억원으로 전년보다 82억원 늘었는데, 같은 해 재정지원금은 4,575억원으로 전년보다 575억원 늘었습니다. 수입이 늘면 메워야 할 차액이 줄어야 하는 셈법인데 두 값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이 2026년 6월 24일 함께 낸 자료에 따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2025년 예산은 5,621억 원이고 전액이 지방비입니다. 182개 지방정부가 약 15만 명의 아동에게 급식카드를 지원하며, 1식당 지원 단가는 2026년 기준 10,000원 이상입니다. 단가를 정하는 것은 국가이고 그 돈을 대는 것은 지방정부입니다.
2024년 한 해 국내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은 6,552만톤입니다. 같은 해 전체 폐기물 1억 7,953만톤의 36.5% 로, 사업장배출시설계 46.7% 다음으로 큰 몫입니다. 1996년에 이 비중은 15.7% 였습니다. 같은 기간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180,573톤에서 490,525톤으로 171.6% 늘었고, 국가발전지표 지면은 건설폐기물이 2007년부터 뚜렷한 증가 추세라고 적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고등학교 2학년이 고를 수 있는 과목 수는 서울 평균 40개, 경북 30개, 전남 27개입니다. 같은 도 안에서 다시 갈립니다 — 경북의 소규모고교는 20개이고 소규모가 아닌 고교는 32개, 전남은 21개와 29개입니다. 학교당 평균 교사 수는 경북 소규모고교 12명 대 소규모 외 40명, 전남 소규모고교 9명 대 소규모 외 33명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05-21 에 낸 「이슈와 논점」 제2497호의 수치입니다.
2024년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데 걸린 날 수로 네 개의 값이 함께 유통됩니다. 대검찰청 312.7일, 감사원 140.9일과 63.9일, 경찰청 56.2일입니다. 넷은 재는 구간과 사건 집합이 서로 달라 그대로 견줄 수 없는데, 어느 발표도 다른 값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중 둘은 같은 구간을 재고도 갈립니다 — 경찰 1차 수사기간이 경찰청 자료로는 56.2일이고 감사원 자료로는 63.9일입니다. 2026-08-08 기준 공개 보도에서 확인되는 최신값은 넷 다 2024년치입니다.
법원이 확정한 추징금 가운데 아직 걷지 못한 금액은 2025년 11월 기준 33조 6,522억원입니다. 같은 시점까지 그해에 집행된 금액은 1,262억원으로 집행률 0.38% 입니다. 2020년 이후 이 비율은 0.41%(2020) · 0.39%(2021) · 0.32%(2022) · 0.33%(2023) · 0.48%(2024)였고, 0.5%를 넘은 해가 한 번도 없습니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 779곳 가운데 27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채우지 못했고, 그 대가로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53억 8,800만원입니다. 미준수 비율은 35.4%로, 열 곳 중 세 곳 넘게 미달분에 대해 부담금을 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전국에 지정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112곳인데, 지정기준을 충족한 곳은 27곳, 24.1% 이고 나머지 85곳은 유예 기간 중입니다. 112곳은 2018년부터 공모로 지정한 30곳과 2023년 12월 법 개정으로 당연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 82곳을 더한 수입니다. 같은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3.5%, 비장애인은 76.1% 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등록한 의사는 765명인데 그중 실제로 진료한 의사는 113명, 14.7% 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나머지 652명은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고 진료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14.7% 가 2026년 8월 현재까지 인용되는 가장 최근 값입니다 — 2년 2개월 동안 활동 의사 수가 한 번도 갱신 공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