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자장치를 부착해 감독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827명이고 그들을 맡는 지도감독 인력은 223명입니다. 1인당 담당 인원으로는 두 값이 함께 유통됩니다 — 20.7명과 21.6명입니다. 그런데 4,827을 223으로 나누면 21.65가 나옵니다. 20.7이 성립하려면 분모가 233명이어야 하는데, 대상자 수와 인력 수와 1인당 값 셋을 한 기사 안에 나란히 적은 출처조차 산식을 밝히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1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시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목표 인원이 2,340명입니다. 2025년 실제 이용자는 998명이고, 선정 절차까지 마치고 자리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554명입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24시간 개별 지원형은 정원 340명에 이용 158명, 대기 61명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분석한 값으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2025회계연도 의료손실은 5,573억 원이고 그중 18곳이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자본잠식 기관은 같은 분석에서 2021년 8곳에서 네 해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적십자병원 6곳을 더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곳으로 넓히면 의료손실은 약 6,240억 원입니다. 세 값 모두 정부가 공표한 집계가 아니고 노동조합 분석이며, 이 문서는 증거 등급을 낮음으로 매깁니다.
2026년 5월 기준 전국 189개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돼 신규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1MW 이하 발전설비의 접속 대기물량은 24,747개소 4,195MW 이고, 그중 90.7%인 3,806MW 가 2024년 10월 이전에 신청된 것입니다. 호남의 접속가능시기는 2024년 9월 지정 당시 2032년 1월로 통보됐습니다. 발전사업 허가와 계통 접속은 다른 자리에서 판정되고, 이 수는 그 두 판정 사이에 쌓인 물량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10-13 에 2025년산 쌀의 예상 초과량을 16만 5천 톤으로 보고 그중 1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격리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01-23 농식품부는 초과량을 약 9만 톤으로 다시 잡고 10만 톤 전량의 시행 보류를 발표했으며, 한 달 뒤인 2026-02-27 에는 반대로 정부양곡 15만 톤 이내를 산지유통업체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2026-04-22 기준 소비자 쌀값은 20kg 62,455원으로 전년 대비 13.5% 높습니다.
2026년 6월 10일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혁신 방안을 내면서 학교 통합에 붙는 인센티브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교를 폐지하면 초등은 40억~60억원에서 75억원으로, 중등은 90억~11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오릅니다. 같은 발표에서 2015년 적정규모학교 권고기준과 학교 통폐합 의결에 필요하던 학부모 과반수 동의 기준이 함께 폐지됐습니다. 2025년 4월 1일 기준 전국 초·중·고 11,871교 중 소규모학교는 3,720교로 전체의 31.3% 이고, 인구감소지역만 보면 60.1%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비롯한 복지사업 80개의 자격선을 정하는 값입니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 9,913원이었는데, 같은 해 실제 중위소득은 보도에 따라 705만 1천 원 또는 734만 7,051원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을 쓰든 기준선은 실측의 78~81% 수준입니다.
2024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선별된 학생은 7만 2,300명으로 검사 참여 학생의 4.35% 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문기관에 연계된 학생은 6만 1,201명(84.6%)이고 1만 1,099명(15.4%)은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미연계 사유는 세 갈래로 분류되는데 보호자·학생 거부가 9,588명으로 미연계의 86.4% 이고, 나머지는 출결 문제 94명과 기타 1,417명입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값입니다.
2024년 진료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 이고 2023년 진료분도 64.9%로 2년 연속 같은 값입니다. 이 비율의 분모는 총진료비 138.6조 원이며 그 안에 비급여 진료비 21.8조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1.8조는 실측이 아니라 표본조사 추계입니다. 2024년 6월과 12월 두 달치 진료비를 전국 요양기관 99,773곳 중 2,961곳에서 받아 가중한 값이고, 기관 수로 보면 모집단의 3.0% 입니다.
2025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754억원이고, 같은 해 여섯 기관 당기순손실 1조 4,875억원의 52.1% 입니다. 한 해 전인 2024년에는 무임손실 7,228억원이 그해 당기순손실의 58%였습니다. 여섯 기관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도시철도를 운영합니다.
3기 신도시 5곳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82개 사업 중 42개(51.2%) 가 지연되거나 변경된 상태입니다 (2025-10-13 기준 · 국정감사에 제출된 국토교통부 자료). 지구별로는 부천대장이 15개 중 14개(93.3%), 인천계양이 9개 중 8개(88.9%)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2기 신도시는 대책 250개 중 68개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들에 2026~2030년 10만8808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6년 3월 26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46호)이 시행됐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국가가 지원할 근거 법률이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나가는 조항인 제19조는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반면 5년 주기 기본계획(제6조)과 3년 주기 실태조사(제8조)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2026-08-08 기준 시행 넉 달 반이 지났습니다.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ssued a final rule on 2024-12-17 that makes an airline liable when it fails to return a wheelchair on time in the condition it was received. The rule took effect on 2025-01-16. That liability provision, 14 CFR 382.130(a), has not b…
Nobody knows how many adults in the United States live under court-ordered guardianship. The only national estimate whose method has been published is 1,519,284 active pending adult guardianship cases, computed by a national court research organization in 2011 from 2008 court da…
The United States has no federal quality or safety standard for assisted living facilities, and no federal definition of what one is. In calendar year 2024 federal Medicaid and Medicare paid at least USD 12 billion for services delivered in these settings — a figure the Governme…
No federal law and no federal regulation says how long a stopped train may block a public road crossing in the United States. Between 2025-01-01 and 2025-12-08 the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logged 24,582 reports of blocked crossings at 6,738 distinct crossings, and in the …
FEMA runs a program called Building Code Adoption Tracking, which follows hazard-resistant code adoption across approximately 22,000 jurisdictions in the United States. Its most recent published reading is that 21 percent of jurisdictions have adopted current natural-hazard-resi…
The United States has put more than USD 111 billion into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Disaster Recovery since fiscal year 1993, roughly USD 65 billion of it since fiscal year 2016, and until this summer every dollar ran through a program that no statute had created. A Congr…
In an average month of 2022, 11.8 million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met the federal eligibility rules for a child care subsidy. In an average month of fiscal year 2022, 1.8 million received one. That is a take-up rate of 16 percent, and the estimate was published by the HHS …
As of 2026-08-08, 33 states still permit marriage before the age of 18 through an exception written into the marriage-age statute itself, and 17 states have set the age at 18 with no exceptions. An estimated 314,154 minors were legally entered into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