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은 2019년 48.07%에서 2023년 48.78%로 제자리다 — 예방 정비는 지자체 자체 재원이고 무너진 뒤 복구는 국고가 진다

무슨 일인가?

2023년 기준 전국 지방하천의 제방 정비율은 48.78% 입니다. 제방 정비대상 32,731.31km 가운데 정비가 끝난 구간은 15,965.54km 이고, 나머지 16,765.77km 는 보강이 필요하거나 제방이 아직 없는 구간입니다. 같은 해 국가하천 정비율은 78.82% 였습니다. 이 값은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7월에 공표한 것이고, 그보다 새로운 공표치를 이 라운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2019년 값은 48.07% 였습니다. 4년 동안 비율은 0.71%p 올랐는데, 같은 기간 정비대상이 정비완료보다 빨리 늘어 미정비 구간은 16,369.48km 에서 16,765.77km 로 396.29km 늘었습니다. 비율은 제자리인데 실물 길이는 뒤로 갔습니다.

2020년에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양 당시 3개 하천 사업의 2019년 예산은 지방하천정비 5,696.8억원 · 소하천정비 2,584.6억원 · 생태하천복원 919.3억원으로 합계 9,200.7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홍수로 피해를 입은 하천 시설의 93.6%, 피해액의 87.4% 가 지방하천에서 났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비용 부담자 칸의 세 줄이 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같은 제방을 두고 미리 고칠 때 · 무너진 뒤 고칠 때 · 등급이 올라간 뒤 고칠 때 지방이 지는 몫이 100% · 50% · 0% 로 줄어듭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관리 책임에 빈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천법이 지방하천의 지정과 관리를 시·도지사에게 맡기고 있어 누가 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은 누가 돈을 대는가 하나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를 적은 문서가 국가하천 쪽에만 있습니다. 국정과제 87은 제방 정비율 향상을 국가하천 80%에서 90%로 적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까지 국가하천 90%가 목표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2023년 국가하천 실적 78.82%는 그 출발점 80%에도 못 미칩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피해 시설의 93.6%와 피해액의 87.4%가 나는 쪽에 몇 년까지 몇 %라고 적은 문서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를 엄밀히 정의하면 지방하천 제방 미정비 구간의 범람으로 침수될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수는 산출 불가입니다.

사슬은 두 칸까지 섭니다. 미정비 연장은 2023년 기준 16,765.77km 로 확정되고, 그 구간의 침수 범위도 지도로는 존재합니다 — 환경부 하천범람지도가 2021년 3월 기준 지방하천 18,795km 에 대해 침수깊이를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 다섯 단계로 그렸습니다. 셋째 칸에서 끊깁니다. 그 범위 안에 몇 명이 사는지를 공표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공데이터는 2024-04-01 기준으로 항목이 연번·지역·정비완료·정비대상 넷뿐이고 인구나 세대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대리 앵커가 둘 있는데 하나의 구간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하한 쪽은 실현된 피해입니다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호우 인명피해 10년 평균이 연 12.4명입니다. 상한 쪽은 위험 등급이 매겨진 지역입니다 — 전국 5,046개 읍면동 가운데 1,654개가 도시침수지도 제작 대상입니다. 앞엣것은 이미 일어난 일의 수이고 뒤엣것은 내수침수 기준이라 지방하천 범람과 모집단이 다릅니다. 두 앵커는 자릿수가 대여섯 개 떨어져 있고, 그 간극 자체가 이 문제의 상태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넷이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하천이 등급으로 나뉘고 등급마다 재원이 다르다 — 2023년 기준 국가하천은 139개 3,592km, 지방하천은 2,460개 25,884km 입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고 설계 기준도 다릅니다. 경상남도가 밝힌 바로는 국가하천이 200년 빈도, 지방하천이 80년에서 100년 빈도입니다. 2. 예방과 복구의 재원 방향이 반대다 — 이양 이후 지방하천 예방 정비는 지자체 재원으로 하고, 무너진 뒤 복구는 국고가 절반을 집니다. 대통령령 별표1이 국가관리시설을 국고 100%, 지방공공시설을 국고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홍수 예방인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 2,847개소가 지정돼 총 소요가 35조 2,216억원으로 집계됩니다. 3. 보전액의 기준선이 필요량이 아니라 2019년 국비다 — 1단계 전환사업 보전기준은 2019년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규모입니다. 그런데 2019년 값 5,697억원은 2015년 7,204억원에서 이미 21% 줄어든 뒤의 값이고, 정비 실적도 같은 기간 389km 에서 245km 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4. 정비대상 자체가 늘어난다 — 지방하천 제방 정비대상은 2019년 31,524.47km 에서 2023년 32,731.31km 로 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하천의 물량 증가에는 승격 때문이라는 주석을 달면서 지방하천 증가에는 아무 설명도 붙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가 두 방향입니다. 정비 재원을 지방에 넘기는 쪽과 하천 등급을 올려 중앙으로 되돌리는 쪽이 같은 기간에 함께 진행됐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유인 역전 — 지방하천 제방을 미리 고치는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자기 재원으로 지고, 그 제방이 무너진 뒤의 복구는 국고가 절반을 지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예방도 복구도 국비가 됩니다. 지자체 재정만 놓고 보면 정비를 미루고 승격을 기다리는 쪽의 자기 부담이 더 작습니다. 이것은 누가 태만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 값의 배열이 만드는 산수입니다.

복구 쪽 재원의 크기가 그 배열을 눈에 보이게 합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19일까지의 집중호우 한 번으로 지방하천 209곳에 국고 1,887억원이 반영됐고, 국고가 절반이므로 총복구비는 약 3,774억원입니다. 이 값은 2019년 이양 당시 전국 지방하천정비 연간 국비 예산 5,697억원의 66%에 해당합니다. 두 수는 기준 연도가 다릅니다 — 분모를 2024년 값으로 맞출 수 없는 이유가 곧 이 문제의 침묵 하나입니다. 이양 후 전국 편성 총액이 공표되지 않습니다.

첫째 단 — 재원의 성질이 바뀌었습니다. 이양 전에는 국고보조금이라 용도가 국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양 후 보전금은 지방소비세 세입으로 들어오고, 행정안전부 예규는 전환사업의 재원이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이며 정산도 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칙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습니다. 회계상 그 돈은 하천의 돈이 아니라 지자체의 돈이 됐습니다.

둘째 단 — 보전의 기준선이 필요량이 아니라 이양 직전 해의 국비입니다. 1단계 보전기준은 2019년 국비 규모인데, 2019년은 이미 2015년 대비 21% 줄어든 값이고 그 수준에서 정비율이 이미 정체하고 있었습니다. 제도가 설계대로 작동해도 정비 속도는 2019년 값에 고정됩니다. 집행률만 보면 문제가 안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2021년 기초 지자체 집행률 58.4%를 100%로 끌어올려도 기준선이 그대로면 정비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셋째 단 — 되먹임이 약했고 2026년에 더 약해졌습니다. 2025년판 예규에 있던 성과평가와 보전금의 연동이 2026년판에서 네 군데 모두 사라졌고, 남은 제재는 미집행액에 대한 페널티 한 줄입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정비의 결손은 집행이 아니라 편성 규모입니다. 덜 쓴 것은 잡히고 덜 잡은 것은 안 잡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전 자체가 2026-12-31 에 끝나며 연장 법안은 2026년 7월 기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단이 광역 지자체 한 곳의 계획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경기도 자료에 있습니다. 2026년 발주계획의 총사업비는 2,062억원이고 해당 연도 예산은 약 210억원입니다. 두 수를 나누면 지금 착수하는 물량을 끝내는 데만 열 해 가까이 걸립니다. 이 나눗셈은 이 문서가 한 것이고 보도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합리적 전략이 정비가 아니라 승격 요구로 이동합니다. 경상남도는 18곳을 건의했고 중앙정부도 2027년까지 4,300km 라는 확대 경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승격은 연 200km 에서 270km 규모라 25,884km 를 덮는 데 100년 단위가 걸립니다. 출구가 있는데 너무 좁고, 그 출구의 존재가 오히려 나머지 구간의 정비를 미루게 만듭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이 여러 해 연속 상승 (b) 미정비 연장의 절대값 감소 (c) 홍수 피해 시설·피해액에서 지방하천 비중의 하락.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정의가 둘이라 어느 정의를 쓰느냐로 2021년 값이 49.08%와 77.5% 사이를 오갑니다. 정의를 바꾸는 것만으로 28%p 넘게 움직이는 지표는 그 자체로 판정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b)는 국가하천 승격이 지방하천 구간을 통계에서 덜어내는 방식으로도 달성됩니다 — 같은 제방이 고쳐지지 않은 채 분모만 줄어듭니다. (c)는 비가 적게 온 해에 저절로 좋아지고, 실제로 2021년에는 국가하천 피해 시설수와 피해액이 둘 다 0으로 기록됐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소하천 정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 도시 내수침수 대응 · 재정분권 2단계 전환사업 전반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정비율의 정의가 둘인데 바뀌었다고 말하는 문서가 없습니다. 같은 기관이 2023년 보고서에서는 정비완료와 보강필요를 합쳐 2021년 지방하천 77.5%를 내고, 2025년 보고서에서는 정비완료만 세어 49.08%를 냅니다. 차이는 보강필요 구간을 정비된 것으로 셀 것인가 하나인데, 그 선택을 설명하는 문장이 두 보고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어느 정의에도 맞지 않는 세 번째 값을 출처 표기 없이 씁니다.
•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의 국가 목표치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정과제도 국회예산정책처도 국가하천 목표만 적습니다. 피해가 집중되는 쪽에는 목표를 적은 문서가 없습니다.
• 정비대상 연장이 왜 늘어나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방하천 정비대상은 2019년 31,524.47km 에서 2023년 32,731.31km 로 늘었고 2020년 한 해만 534.06km 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하천의 물량 증가에는 승격 때문이라는 주석을 달면서 지방하천 증가에는 한 줄도 붙이지 않습니다.
• 지방하천 연장 25,884km 와 제방 정비대상 32,731km 의 관계가 어느 표의 주석에도 없습니다. 양안 합산인지 모집단이 다른지가 밝혀져 있지 않은 채 두 수가 같은 보고서에 나란히 실립니다.
• 이양 후 전국에서 지방하천정비에 얼마를 편성하고 집행했는지의 합계가 공표되지 않습니다. 이양 전에는 5,697억원이라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편성기준액을 통보하고 매년 평가하면서도 전국 집계를 내지 않아, 정비율이 왜 안 오르는지를 예산으로 되짚는 경로가 끊겨 있습니다.
• 성과평가와 보전금의 연동이 네 군데 사라졌는데 그 삭제를 알리는 문서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게시글은 시행일만 적고 개정 이유를 적지 않습니다.
• 홍수 위험 지역의 거주 인구를 어느 기관도 세지 않습니다. 침수예상지역을 그리고 침수깊이를 다섯 단계로 색칠하면서 그 안의 사람 수는 발표하지 않고, 위험지구 공공데이터의 스키마에도 인구 항목이 없습니다. 호우 인명피해도 하천 등급별로 가르지 않습니다 — 피해액은 가르면서 사람은 안 가릅니다.
• 가장 최신 정비율이 2023년 기준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결측은 주석으로 밝히면서, 오늘 기준으로 두 해가 비어 있는 것은 어느 문서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거 보기

이 문서는 위 표의 URL 을 이 라운드에서 직접 열어 작성했습니다. 지표의 대부분은 국회예산정책처 두 보고서에서 왔고, 그 보고서들이 인용하는 「한국하천일람」 원본과 재해연보 원본은 열지 않았습니다. 재원 구조는 행정안전부 예규 두 판을 직접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어긋나는 값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첫째, 지방하천 정비율이 2021년에 대해 49.08% · 77.5% · 47.5% 세 값으로 나옵니다. 앞의 둘은 같은 원표에서 나오고 차이는 보강필요 구간을 세느냐 하나인데, 셋째 값은 어느 정의에도 맞지 않고 출처 표기가 없습니다. 둘째, 국가하천의 개수가 출처마다 139개 · 137개 · 81개 · 89개로 다르고 어느 쪽도 세는 단위를 밝히지 않습니다. 셋째, 전환사업 1단계의 소관 부처 수가 예규에는 13개, 예산정책처 각주에는 11개로 적혀 있습니다.

수치를 곱하거나 나눈 자리를 밝힙니다. 미정비 연장 16,765.77km 는 보강필요와 신설필요의 합이고, 경기도 발주계획의 열 해 가까이라는 값은 총사업비를 해당 연도 예산으로 나눈 것이며, 지방하천 209곳의 총복구비 약 3,774억원은 국고 1,887억원을 50%로 보고 환산한 값입니다. 그 3,774억원은 2024년 7월 열이틀치이고 비교 대상인 5,697억원은 2019년 연간 값이라 두 수의 기준 연도가 다릅니다. 분모를 2024년 값으로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곧 이 문서의 침묵 항목 다섯째입니다 — 이양 후 전국 편성 총액이 공표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이며,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