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용량정산금 8조 2,274억원 — 기준 발전기는 규정에 이름으로 박혀 있고 보조서비스 단가는 공급이 늘수록 내려간다

무슨 일인가?

2024년 전력거래금액 73조 7,928억원 가운데 용량정산금은 8조 2,274억원(11.15%), 보조서비스정산금은 5,716억원(0.77%)입니다. 이 두 항목의 값은 시장의 입찰이 아니라 한국전력거래소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의 산식 둘이 정합니다. 하나는 발전기 한 대를 기준으로 잡아 2004년 기준 물가지수로 다시 재고, 다른 하나는 미리 정한 배정액을 직전년도 공급 실적으로 나눕니다.

뒤엣것이 방향을 뒤집습니다. 단가는 배정액을 직전년도 서비스량으로 나눈 값이고, 서비스량은 다시 직전년도 정산금을 직전년도 단가로 나눠 얻습니다. 계통이 그 서비스를 더 필요로 해 공급이 늘면 분모가 커지고 단가는 내려갑니다. 배정액이 같이 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 구조에 걸린 항목은 1차·2차·3차 예비력과 자체기동이고, 2024년 정산금 실적은 492.4억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총배정액이 485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적었는데 기준연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KDI FOCUS 제144호, 2025-09-04). 같은 보고서는 1차 예비력 공급량이 2021년과 2024년 사이 33.3% 늘었다고 씁니다.

보조서비스정산금 5,716억원 가운데 5,220억원은 2022-05-27 신설된 예비력용량가치이고, 이 항목은 매년 2월과 8월에 다시 산정됩니다. 고정 배정액 구조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두 항을 합쳐 읽으면 역전이 걸린 금액이 열 배 넘게 부풀어 보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결정 사슬은 넷으로 갈라져 있는데 배정액을 다시 정하자고 먼저 말해야 하는 자리는 그중 어디에도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 경계가 중요한 까닭은 절차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매년 성실히 도는데도 값이 필요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2025-11-15 적용판과 2026-07-01 적용판을 나란히 놓으면 2004년 이전 구간만 10.68원에서 10.71원으로 오르고 2007년 이후 준공 구간은 전부 내렸습니다. 제주 22.05원과 직접구매자 11.43원은 두 판에서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에 출력제어량은 아홉 배가 됐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배정액이 얼마여야 하는지, 기준발전기를 언제 다시 골라야 하는지의 목표치를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단가 재산정 주기를 매년 1분기로, 예비력용량가치 재산정 주기를 2월과 8월로 정하면서 배정액을 다시 정할 시점은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값과 적정값의 차이를 잴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이 비용에 노출된 사람 수이고, 구간은 5,111만 7,378명(2025-12-31 기준)에서 5,121만 7,221명(2024-12-31 기준) 사이입니다.

산출 사슬은 세 항입니다. 2024년 용량정산금 8조 2,274억원과 보조서비스정산금 5,716억원을 더하면 8조 7,990억원이고, 그해 전력거래금액 73조 7,928억원의 11.9%입니다. 이 금액은 도매시장의 단일 구매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구입비이며 소매 전기요금으로 회수됩니다. 직접구매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 기준용량가격 공고가 직접구매자용 단가를 따로 고시합니다.

역전 기제가 실제로 걸린 금액은 이 합계가 아니라 492.4억원입니다. 그런데도 합계를 사슬에 쓴 것은 이 사슬이 재는 것이 고장의 크기가 아니라 비용 노출의 범위이고, 두 항목이 같은 요금으로 회수되어 노출되는 사람이 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간 폭 99,843명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두 기준일 사이의 인구 감소분입니다. 상한은 실측이 아니라 공표된 전년 대비 감소분을 되짚은 값입니다.

1인당 부담을 나눗셈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전력거래금액은 도매시장의 단일 구매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지 소비자에게서 회수한 금액이 아니고, 미수와 초과 회수가 그 항등식을 해마다 다른 크기로 깨뜨립니다. 소매 전기요금을 원가 항목별로 분해해 공시하는 문서를 이 라운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몇 명이 걸려 있는가가 아니라 한 사람당 얼마인가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1. 분모는 규정이 자동으로 갈아 끼우고 분자는 사람이 의결해야 움직인다 — 단가는 배정액을 직전년도 서비스량으로 나눈 값이고, 그 서비스량은 직전년도 정산금을 직전년도 단가로 나눠 자동으로 나옵니다. 배정액은 부칙 한 줄이 「가장 최근 비용평가위원회 의결 결과」를 그대로 쓰라고 정할 뿐입니다. 2. 기준이 규정에 발전기 이름으로 적혀 있다 — 기준용량가격은 규정이 이름으로 지정한 가스복합발전기 한 대의 가스터빈을 기준으로 진입연도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연도별 물가지수는 2004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준발전기를 언제 다시 고르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3. 시장 여건이 스밀 마지막 통로가 닫혀 있다 — 규정은 단위전력량당 에너지 마진을 0원/kWh로 못박습니다. 도매 전력량가격이 오르내려도 용량가격에서 차감되는 값은 언제나 0입니다. 4. 손해가 신고되지 않는다 — 단가가 내려가도 발전사업자가 받는 총액은 배정액으로 지켜지고, 소비자는 요금 고지서에서 이 항목을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것은 아직 짓지 않은 설비입니다. 5. 계통은 그 사이에 빠르게 바뀐다 — 출력제어는 2024년 27회 12.4GWh에서 2025년 82회 109.4GWh가 됐고, 시장 참여자는 2026년 기준 8천여 개입니다.

다섯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도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반대하는 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의 모양이 한 방향입니다 — 감시와 데이터와 기술기준과 소매요금과 별도 계약시장은 다 움직였는데 도매 가격 산정만 어느 문서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유인 역전(incentive-inversion) — 계통이 그 서비스를 더 필요로 할수록 그것에 매겨지는 값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세 층이 겹쳐 있습니다.

첫째, 역전이 나쁜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서비스량을 직전년도 실적에서 자동으로 읽는 조문과 그것으로 배정액을 나누는 조문은 각자 자기 일을 정확히 합니다. 문제는 분모를 규정이 매년 밀어 올리는 동안 분자는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의결해야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가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실패에는 반대하는 세력이 필요 없습니다.

둘째, 기준이 규정에 이름으로 박혀 있어 성실한 적용이 곧 옛 기준을 유지하는 일이 됩니다. 규정을 매년 성실히 적용할수록 결과는 오래된 설비를 오래된 물가로 다시 재는 것이 됩니다. 에너지 마진을 0원으로 고정한 조문이 시장 여건이 스밀 마지막 통로까지 닫습니다. 고칠 방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치면 새 위험이 생기는 것도 실제 제약입니다 — 아일랜드와 이탈리아는 비슷한 경직된 용량요금제도에서 시장 기반 제도로 옮긴 뒤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독립 규제기관을 먼저 세우는 순서가 논리적으로 앞서는데, 가장 어려운 조각이 맨 앞에 놓여 뒤가 다 막혀 있습니다.

셋째, 이 값을 다시 정할 임자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전기사업법은 거래소가 규칙을 정하고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며 장관이 승인하는 사슬을 만들어 두었지만, 누가 개정을 발의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배정액은 그 사슬보다 아래층인 비용평가위원회 의결에 있습니다. 2026년의 개혁은 감시와 기술기준과 데이터를 겨냥하고 가격 산정을 소관 사무에 넣지 않았고, 국회 계류안이 구속력을 주려는 것은 소매 전기요금입니다. 그동안 손해를 보는 쪽은 지어지지 않은 설비이고, 존재하지 않는 설비는 민원을 넣지 않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보조서비스 배정액이 공급량 변화에 연동돼 갱신되는 것 (b) 기준용량가격의 기준발전기가 최근 준공 설비로 다시 정해지는 것 (c) 유연성 자원이 별도 계약시장 없이 도매시장 안에서 투자 회수가 되는 것.

셋 다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연동 방식과 목표 수준이 규정에 없으므로 어떤 값에 연동해도 형식은 만족됩니다. (b)는 한 번 바꾸고 나면 다음 재선정 시점이 다시 비어, 같은 자리가 20년 뒤에 그대로 생깁니다. (c)는 별도 계약시장이 커지기만 해도 설비 수치가 좋아지므로 지표가 개선되면서 기제는 남습니다. 그리고 세 후보 모두 어느 값이 적정한지의 기준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달성 여부를 판정할 자가 없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송전망 접속 대기 · 소매 전기요금 원가 구조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 · 도매시장 단일 구매자의 재무구조.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485억원이 언제 어떤 계산으로 정해졌는지 — 규정은 금액도 산식도 의결 날짜도 적지 않고, 보고서는 최근이라고만 씁니다. 고정돼 있다는 사실은 알려졌는데 고정된 시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 배정액을 다시 정할 시점 — 단가 재산정 주기와 예비력용량가치 재산정 주기는 규정이 정하는데, 배정액 재산정 시점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갱신 일정이 있는 값과 없는 값이 한 공식의 분모와 분자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 역전을 재는 분모의 원자료 — 예비력 공급량 증가율의 출처는 거래소 내부 자료이고 국가승인통계에는 공급량 항목이 없습니다. 제3자가 이 역전을 독립적으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 485억원과 492.4억원의 관계 — 두 수를 같다고 볼 근거도 다르다고 볼 근거도 공개 자료에 없습니다. 공표 통계에는 배정액이라는 항목명 자체가 없습니다.
• 2026년 개혁이 이 문제를 다루는지 — 전력감독원 소관 사무 셋에 가격 산정이 없고, 계류 법안이 구속력을 주려는 것은 소매 전기요금입니다. 개혁이 오고 있다는 것과 오고 있는 개혁이 이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 기준용량가격의 투입값 — 공고는 준공연도별 단가와 적용시점만 싣습니다. 어떤 물가지수를 썼는지, 목표 예비력을 얼마로 잡았는지, 기준발전기의 단위출력당 건설단가가 얼마인지가 없습니다. 규정은 산식을 주고 공고는 답을 주는데 둘을 잇는 값이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 제주 22.05원이 몇 년째 같은 값인지 — 공고는 「기존과 동일」이라고만 적고 언제부터인지를 적지 않습니다. 육지 직접구매자 11.43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매 전기요금의 원가 항목별 분해 — 두 정산금이 주택용·산업용 요금 단가에 각각 몇 원인지 말하는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용도별 배분도 가구별 부담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보기

규정 전문 PDF · 국가승인통계 원본 파일 · 기준용량가격 공고 두 판 · 부처 보도자료 · 전기사업법 조문은 직접 열어 값을 뽑았습니다. 언론 보도 네 건은 2차로 받았습니다. 어긋남 하나를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 총배정액 485억원(KDI, 기준연도 미상)과 2024년 실적 492.4억원(국가승인통계)은 1.5% 차이로 가깝지만, 두 수를 같은 것으로 볼 근거가 공개 자료에 없습니다. 시장 참여자 수도 2001년 값이 출처마다 10개사와 19개사로 다릅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입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51,117,378–51,217,221 기준 시점 2024-12-31 ~ 2025-12-31

민감도 구간 폭 99,843명(0.2%)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두 기준일 사이의 인구 감소분이다. 상한은 실측이 아니라 공표된 전년 대비 감소분으로 되짚은 값이다. 이 문제에서 폭이 좁은 것 자체가 답의 일부다 — 몇 명이 걸려 있는가는 거의 확실하고, 모르는 것은 한 사람당 얼마인가이며 그 분배는 산출 불가다. 기계적 나눗셈(87,990억원 ÷ 5,111만 명 ≈ 17.2만원)을 내지 않은 이유는 전력거래금액이 도매시장의 단일 구매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지 소비자에게서 회수한 금액이 아니고, 미수와 초과 회수가 그 항등식을 해마다 다른 크기로 깨뜨리기 때문이다. 소매 전기요금을 원가 항목별로 분해해 공시하는 문서를 이 라운드에서 찾지 못했고, 그것이 없으면 용도별 배분도 가구별 부담도 계산할 수 없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 넷 — (1) 아직 짓지 않은 설비. 이 문제의 실제 피해는 유연성 자원의 미투자인데 존재하지 않는 설비에는 투자자도 노동자도 없다. ESS 중앙계약시장 1차 낙찰 563MW(2025-07-31)는 도매시장 밖에서 조달한 양이지 도매시장이 부른 양이 아니다. (2) 정전 위험의 분포. 유연성 부족이 광역정전으로 이어질 확률과 그 지역 분포를 말하는 공개 수치를 찾지 못했다. (3) 부담의 격차. 전기 사용량은 가구와 업종마다 자릿수가 다른데 이 수는 모두를 1로 센다. (4) 제주와 육지의 차이. 제주 기준용량가격 22.05원/kWh는 육지 10.71~13.60원/kWh의 1.6~2.1배(2026-07-01 적용)인데 그 산정 근거가 공고에 없다. 반대 방향의 한계 — 역전 기제가 실제로 걸린 금액은 2024년 실적 기준 492.4억원이고 이 사슬의 87,990억원 전부가 아니다. 그래도 영향 인구를 좁히지 않은 것은 두 항목 다 같은 요금으로 회수되어 노출되는 사람이 갈리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분해 기준용량가격은 육지와 제주가 다르게 고시되지만(2026-07-01 적용 기준 육지 10.71~13.60원/kWh · 제주 22.05원/kWh) 지역별 정산금 총액도, 지역별로 이 비용을 부담하는 인구도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전국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고, 전력 소비와 발전 설비의 분포는 인구 분포를 따르지 않으므로 특히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