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은 지진재해대책법의 내진보강 기본계획 대상 밖이다 — 남은 경로는 2024년 2월 기준 자부담 80%의 신청서다

무슨 일인가?

2025년 말 기준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은 18.1% 입니다. 같은 시점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82.7% 인데, 두 값은 나란히 뺄 수 있는 수가 아닙니다. 앞은 국토교통부 계열 건축물 통계의 동 단위이고 뒤는 행정안전부 내진보강대책 대상 31종 시설물의 개소 단위여서 도로·철도·전력·항만이 뒤쪽 분모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두 값을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수가 아니라 제도의 모양입니다. 공공시설물에는 기본계획과 연차 목표와 예산이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8,037억원이 투입돼 3,344개소가 새로 성능을 확보했고, 내진율은 2011년 37.3%에서 14년 만에 2.2배가 됐습니다. 민간 건축물에는 그 자리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확인된 가장 최근 연도인 2023년 기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예산은 14.67억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예산은 9.36억원 이었습니다. 두 수는 기준 연도가 다르므로 하나의 배율로 묶지 않고 그대로 나란히 둡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1988년 이후 다섯 번 넓어졌습니다.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에서 출발해 2017년에는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까지 내려왔고, 행정안전부 설명자료는 이때부터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됐다고 적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의 강화는 모두 그날 이후 짓는 건축물에 걸립니다. 이미 준공된 건물을 뒤로 잡아 오는 조항은 이 라운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결정권자 칸과 비용 부담자 칸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의 형태를 정합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 경계가 중요한 까닭은 제도가 이미 있고 그 안에 민간 건축물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금

위 표의 민간 값 세 개는 하나의 곡선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2015년 12월의 같은 코퍼스가 분모에 따라 33.0%와 6.8% 두 값을 동시에 냈고, 2021년 8월 이후 보도되는 한 자리 수치는 자기가 어느 분모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2021년 8월 전체 건축물 값은 13.2%였습니다.

공공 쪽에는 되어야 할 상태가 연도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5년 80.8%, 2028년 87%, 2035년 100%로 잡았고 2025년 실적 82.7%는 그해 목표를 1.9%p 넘겼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민간 건축물 쪽에는 같은 자리에 수치가 없습니다.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 민간에 대해 적은 것은 제도개선을 통한 참여 환경 조성과 정부 지원 확대이고, 목표 연도도 목표 비율도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1,253만 명 ~ 4,243만 명 구간입니다. 이 수가 세는 것은 내진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의 수이지 피해 예측이 아닙니다.

하한은 2024년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557만 호에 평균 가구원 2.25명을 곱한 값입니다. 1994년 이전 준공 주택은 당시 의무 기준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이어서 사실상 대상 밖이었고, 2015년 12월 기준 단독주택의 준공 전체 기준 내진율이 3.4% 였다는 값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상한은 총인구 5,181만 명에 민간 내진율 18.1%의 여집합을 곱한 값입니다. 이 값은 점추정이 아니라 천장입니다. 18.1%는 동수 비율인데 사람은 동에 균등하게 들어 있지 않고, 아파트는 한 동에 수백 세대가 살면서 내진 적용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구간이 3.4배 벌어진 것은 자료가 흩어져서가 아닙니다. 동수를 사람 수로 옮길 계수가 공표된 자리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가운데를 이을 수 없었습니다. 구간의 폭이 곧 측정 결손의 크기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아래 넷이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1. 기준이 건물이 아니라 건축 행위에 걸린다 — 근거 조항의 이름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입니다. 허가와 착공 시점에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기준을 다섯 번 올려도 그 강화는 그날 이후 짓는 것에만 닿습니다. 2. 기존 시설물의 보강을 다루는 법이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삼는다 — 지진재해대책법 제15·16조는 2008년 제정, 2009년 시행이고 기본계획의 대상이 31종 공공시설물입니다. 그 한 줄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운영 세계를 만듭니다. 3. 남은 경로가 자부담 위에 서 있다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의 배분은 2024년 2월 기준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입니다. 비용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를 이 비율이 정합니다. 4. 미달을 판정할 기준선이 없다 — 공공은 2025년 목표 80.8%에 82.7%를 냈다고 초과를 말할 수 있지만, 민간의 18.1%는 무엇에 못 미치는지 말할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의 목록은 짧지 않은데 그 가운데 민간 소유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institutional-exemption — 제도는 이미 있고 그 대상에서 민간 건축물이 빠져 있습니다. 집행이 느슨한 것이 아니라 집행할 대상 자체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1단. 내진 기준은 건물에 걸리지 않고 건축 행위에 걸립니다. 근거 조항의 이름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이고, 그것은 허가와 착공 시점에 한 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번 강화된 기준은 강화된 날 이후 짓는 것에만 닿았습니다. 이미 서 있는 건물은 규제를 어긴 상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던 상태입니다. 위법이 아니므로 시정할 것이 없고 시정을 명할 근거도 함께 없습니다.

2단.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다루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15·16조가 2008년 제정, 2009년 시행으로 기본계획의 근거를 두었는데 그 대상이 31종 공공시설물입니다. 이 한 줄이 두 세계를 만듭니다. 공공에는 기본계획과 연차 목표와 매년의 예산과 추진결과 공표가 있고, 민간에는 소유자가 스스로 성능평가를 신청해 인증을 받고 보강한 뒤 소액 보조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3단. 그 자발적 경로는 자부담 위에 서 있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배분은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이고, 사업 첫해인 2024년 2월 6일의 최초 선정 2건은 모두 한 대기업의 사옥이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에 이미 당시 인센티브가 내진진단비용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판정의 부재가 겹칩니다. 민간에는 목표치가 없으므로 18.1%가 무엇에 미달인지 말할 수 없고, 미달을 말할 수 없으면 제도가 실패했다는 판정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둡니다. 민간 소유자에게 보강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조문을 이 라운드에서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본문이 스크립트로 그려져 판독에 실패했고, 지지하는 근거는 국회입법조사처의 2016년 진단과 2024년 보도의 부제 두 건뿐입니다. 2024년 1월에 확대가 발표된 것은 내진성능평가 의무이지 보강 의무가 아니므로 이 판정을 뒤집지 않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민간 건축물 내진율에 목표 연도와 목표 비율이 붙어 초과와 미달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b) 이미 준공된 민간 건축물에 성능평가 또는 보강을 요구하는 조항이 서고 그 이행 결과가 공표되는 것 (c)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의 누적 지원 건수가 공개되고 대기업 사옥 밖으로 넓어지는 것.

세 후보 가운데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이 문제가 닫혔다고 말해 주지 않습니다. (a)는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 만족되고, 분모를 대상 기준으로 잡으면 2015년에 그랬듯 같은 코퍼스에서 값이 5배 달라집니다. (b)는 평가 의무와 보강 의무가 다른 것이라는 함정을 그대로 갖습니다 — 2024년 1월의 확대는 평가 쪽이었고 미이행 시 무엇이 일어나는지 적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c)는 건수가 늘어도 자부담 80%가 그대로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노후 주택 재고와 정비사업 · 재난 취약계층의 주거 · 건축물 안전점검 제도 · 지진 관측과 예측 역량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18.1%의 분모 — 어떤 출처도 밝히지 않습니다. 같은 코퍼스에 대해 2015년 12월에는 내진설계대상 기준 33.0%와 준공 전체 기준 6.8%가 동시에 존재했고 5배 차이입니다. 그 뒤 보도되는 한 자리 수치는 자기가 어느 쪽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 끊긴 시계열 — 33.0%에서 13.2%로 내려갔다가 18.1%로 올라오는데, 분모가 바뀐 것인지 2017년 대상 확대로 분모가 늘어난 것인지 통계가 교체된 것인지를 설명한 출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 단위가 다른 두 수의 병기 — 18.1%는 건축물 동 단위이고 82.7%는 31종 시설물 개소 단위인데, 두 수를 붙여 인쇄한 기사는 그 사실을 적지 않습니다.
• 같은 해 공공건축물이 두 값 — 2021년 8월 국토교통부 자료는 19.0%, 2021년 말 행정안전부 자료는 47.1%입니다. 28%p 차이인데 이 차이를 언급한 출처가 없습니다.
• 연례 대표 발표문의 민간 부재 — 행정안전부가 2026년 4월에 낸 연례 발표문에 민간 건축물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발표를 옮긴 언론 2건에서도 확인됩니다.
• 누적 지원 건수와 누적 인증 건수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은 2024년 2월의 첫 2건 이후 수를 말한 자료가 없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소관 부처 페이지가 사례 4건만 나열합니다.
• 평가 의무의 제재 — 내진성능평가 의무를 어겼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근거 법령과 시행 시점이 무엇인지를 적은 출처가 없습니다. 확대 발표만 있습니다.
• 사람 단위 통계가 0 — 모든 수치가 동 또는 개소입니다. 내진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건물에 몇 사람이 있는지를 센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25건 가운데 21건은 본문을 열어 읽었고, 한 통신사 보도 1건은 본문이 렌더되지 않아 제목과 부제 두 줄만 확인했으며, 3건은 열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와 설명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부산광역시 감사결과 보고는 원문 문서를 열었습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율 18.1%는 언론 보도 한 건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어긋나는 값은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2017년 대상 확대의 시행 시점이 자료마다 2017년 10월, 2017년 12월, 2019년으로 갈립니다. 2021년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국토교통부 계열 19.0%와 행정안전부 계열 47.1%로 28%p 차이가 납니다. 민간 내진율의 시계열은 33.0%에서 13.2%로 내려갔다가 18.1%로 올라오는데 그 굴곡을 설명한 출처가 없습니다.

이 문서는 관측 레코드에 연결되지 않은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입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12,532,500–42,432,390 기준 시점 2024-11-01 인구주택총조사 / 2025년 말 내진율

민감도 구간 폭 3.4배는 신뢰구간이 아니라 상한과 하한을 서로 다른 사슬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의 크기다. 하한은 준공 시점에 의무가 없었던 것이 확실한 주택만 세고, 상한은 발표된 동수 비율을 사람에 그대로 적용한 천장이다. 가운데를 이을 동수 대 사람 환산 계수가 공표된 자리를 찾지 못해 두 값 사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 수가 세는 것은 내진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의 수이지 피해 예측이 아니다. 세지 못하는 것이 넷이다 — 첫째 사람이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학교와 직장과 상가와 병원이 하한 밖이고, 둘째 저층 상가와 공장 같은 비주거 재고가 하한에 전혀 들어 있지 않으며, 셋째 내진설계가 적용됐다는 것과 지금 내진성능이 있다는 것이 같지 않아 기준이 다섯 번 바뀐 뒤의 현재 성능은 이 수에 반영되지 않았고, 넷째 18.1%는 전국 하나의 값이라 지역 편차가 통째로 사라진다.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다 — 빈집이 노후주택에 몰려 있으므로 하한은 실제보다 높게 잡혀 있다

지역 분해 지역별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2021년 8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서만 확인된다(최고 경기 20.7%, 최저 전남 7.1%로 약 3배 차이). 2025년 말 시점의 지역값을 확인하지 못했고, 노후주택 재고의 지역 분포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못해 지역별 사슬을 세울 수 없었다. 전국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민간 내진율의 지역 격차가 인구 분포와 어긋나 있으므로 특히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