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 different numbers circulate for how much plastic is recycled, and they measure different things.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에 확정된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는 그 권고 목록에 권고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장기 미이행 과제 10건이 남아 있다고 적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2013년 권고분 6건, 2014년 권고분 2건, 2015년 권고분 2건이고, 그 기준일에서 세면 2015년 권고분이 꼭 10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만 18세 무렵 보호가 끝나면 자립준비청년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자립지원을 하고 사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아직 고쳐지지 않은 법령을 게시판에 올려 둡니다. 그 게시판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 위헌결정 목록과 헌법불합치결정 목록이 따로 있고, 2026-08-24 확인 기준 각각 15건과 12건이 실려 있습니다. 두 목록 모두 1쪽으로 끝나 잘린 항목은 없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흔히 장애인 콜택시라고 불리는 차량의 최소 대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그 기준을 정하고, 인구 10만 명을 넘는 지역은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10만 명 이하 지역은 100명당 1대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금전 혜택을 주는 제도가 2018년 부산시에서 시작해 2019년 12개 시·도로 넓어졌고, 경찰청이 2020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1회에 한해 10만원 수준이고 경찰청 보조율은 30%, 건당 약 3만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2018년 0.4억원에서 2025년 144억원이 됐습니다.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 청년을 정부가 세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2025년 3월 11일에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 「거의 집에만 있는」 청년은 5.2%였고, 같은 조사의 2022년 값은 2.4%였습니다. 두 값 모두 임신·출산·장애 등을 이유로 든 응답을 뺀 뒤의 값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처리를 마친 건수는 67,618건입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누계이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7일에 배포한 자료의 값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를 세 차례 발표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2025-11-27 자 2024년도 조사이고, 그 자료는 2024년 고독사 사망자를 3,924명으로 적었습니다. 전년보다 263명, 7.2% 늘어난 값입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오를 수 있도록 바닥을 낮춘 버스를 저상버스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9일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그 의무는 버스를 새로 들이는 모든 경우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대·폐차할 때 발동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구조나 시설이 저상버스 운행에 맞지 않는다고 교통행정기관, 곧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면 그 노선은 예외가 됩니다.
2026년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6,367명이고 그중 50세 이상이 3,472명, 비율로는 54.5% 입니다. 시도별로 나누면 전남 70.5%, 제주 68.6%, 경북 67.0% 순으로 높습니다. 이 집계는 국회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아 2026년 7월에 공개한 자료이고, 시도별로 6개 연령대의 전문의 수를 함께 싣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는 곳이 90개소(36.0%) 입니다. 지원사업 기관만으로 분만 서비스가 유지되는 곳이 34개소(13.6%), 지원사업 없이 자체적으로 분만실을 운영하는 곳이 126개소(50.4%)입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2025년 기준 18만 694명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해 6~17세 청소년 인구 대비 3.3664%이고, 2024년에는 17만 3,767명·3.1715%였습니다. 이 값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가 매년 6월에 내는 ISSUE 통계 제1호가 발표합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은 병입니다. 그 병에 듣는 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뒤에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환자는 약을 쓰지 못하거나 약값 전액을 스스로 냅니다.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은 본인이 신청해서 드는 보험이 아닙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배달앱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이고, 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원천공제해 납부한다고 적습니다. 플랫폼이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으면 가맹점이 공제·납부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이고, 그 지면은 2026-07-15에 갱신됐습니다.
통계청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는 전국 농어촌 마을, 곧 행정리 37,563개를 셌습니다. 그중 도보 15분 안에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은 34,925개였고, 그 마을들이 받는 1일 편도 운행횟수는 중위 8회였습니다. 1회에서 3회 사이가 5,411개로 15.5%, 4회에서 6회 사이가 10,485개로 30.0%였습니다. 두 구간을 더하면 15,896개이고 이용 가능 마을의 45.5%가 하루 편도 6회 이하를 받습니다.
2022년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 사고가 난 뒤, 서울시는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가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6월 보도는 이 장치를 빗물이 주택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지연시켜 대피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시설로 적습니다. 서울시가 자기 공표 지면에서 쓰는 용어는 「침수방지시설」이고, 이 정의를 서울시 공표 지면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 처분을 잠정조치라고 부릅니다. 제9조제1항이 다섯 종류를 둡니다. 제1호는 서면 경고, 제2호는 피해자와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제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3호의2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세는 자가 둘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는 2025년 11월 1일 현재 미거주 주택을 1,722천 호로 세고 전체 주택의 8.5%로 적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5년 주기로 하는 빈집실태조사 계열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도 쓰지도 않은 주택만 세고, 국토교통부가 2025년 10월 2일에 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은 그 계열의 2024년 기준 값을 13.4만호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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