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토교통부 기준 빈집 철거비 호당 3,000만원 — 철거비 보조 최대지원금액은 그 아래다

무슨 일인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세는 자가 둘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는 2025년 11월 1일 현재 미거주 주택을 1,722천 호로 세고 전체 주택의 8.5%로 적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5년 주기로 하는 빈집실태조사 계열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도 쓰지도 않은 주택만 세고, 국토교통부가 2025년 10월 2일에 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은 그 계열의 2024년 기준 값을 13.4만호로 적습니다.

같은 방안은 지난 3년간 연평균 7,450호가 정비됐고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이 철거유인 부족의 첫째 사유로 든 것은 철거비입니다. 금액이 붙어 있는 것도 그쪽뿐이고 — 국토교통부는 빈집 철거비용을 호당 3,000만원 수준으로 적습니다 — 세부담 쪽에는 값이 없습니다. 같은 방안이 적은 2026년 철거비 보조의 호당 최대지원금액은 도시 1.2천만원, 농촌 8백만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은 빈집을 헐고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의 취득세를 100분의 25 경감하되 경감세액을 75만원까지로 묶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경감해도 합산 150만원까지로 묶습니다. 그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헐고 난 뒤의 토지 세제 완화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는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두는데, 빈집정비사업이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둡니다. 세 부담 상한을 완만하게 계산하는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라목도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세제를 정하는 자리와 철거를 명령하는 자리와 실태를 조사하는 자리가 서로 다른 기관에 있고, 그 셋을 한 문서로 잇는 것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오른 부처 합동 방안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두 계열은 세는 대상이 다르므로 하나를 다른 하나의 분모로 쓰지 않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7월에 두 조사의 차이를 부록으로 정리하면서 주택총조사 쪽 용어를 미거주 주택으로 바꿨다고 적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현 상태

목표가 없는 자리에 대신 놓여 있는 것은 일정표입니다. 2025년 10월 방안의 추진일정은 특별법 제정안 반영을 2025년 12월로, 철거 후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같은 달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2025년 10월로, 철거 전 방치부담 강화 검토를 2026년 하반기로 잡았습니다. 그 방안은 방치부담 강화의 참고 사례로 워싱턴DC 공실세 5~10%, 밴쿠버 빈집세 3%, 잉글랜드 지방세 중과 100~300%를 함께 싣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국토교통부 방안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세 관계 법령은 절차와 일정과 감면 한도를 정할 뿐, 정비해야 할 호수나 정비율의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가?

승인통계 계열의 미거주 주택은 2020년 1,511천 호에서 2025년 1,722천 호까지 왔습니다. 연도별로 1,511·1,395·1,452·1,535·1,599·1,722천 호이고 전체 주택 대비 비율은 8.2%·7.4%·7.6%·7.9%·8.0%·8.5%입니다. 같은 기간 총주택은 18,526천 호에서 20,181천 호가 됐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989년 이전에 지어진 미거주 주택은 508천 호입니다.

빈집실태조사 계열은 2024년 기준 13.4만호이고 도시 5.6만호와 농어촌 7.8만호로 갈립니다.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으로 추정됩니다.

두 계열을 곱하거나 나누지 않았습니다. 앞의 것은 11월 1일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매년 세는 승인통계이고 신축·매매·임대·이사 사유와 준공 후 미분양과 공공임대를 포함합니다. 뒤의 것은 1년 이상 사용하지도 거주하지도 않은 주택을 5년 주기로 세는 행정조사이고 미분양과 공공임대를 제외하며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추정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뒤의 것을 행정조사 자료이자 미승인으로 분류합니다.

정비가 필요한 등급의 전국 소계는 이 문서가 쓰는 자료 안에 없습니다. 등급은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셋으로 나뉘어 공표돼 있지만 3등급만의 전국 수를 담은 지면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단의 정확도가 밝혀져 있습니다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로, 추정 빈집의 절반가량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지역 쪽으로는 두 종류의 값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방안은 인구감소지역 평균 643호와 그 외 지역 평균 548호를 적고, 반경 100m 이내 빈집이 1호 늘면 빈집 발생 가능성이 기존 대비 1.2배가 된다는 2020년 국토연구원 값을 함께 싣습니다. 2026년 3월에 나온 한 일간지 보도는 2024년 정부 행정조사를 인용해 전남 2.6만호와 세종 688호와 제주 426호를 전하고, 빈집 정비 예산이 전남 121억400만원과 세종 1억2000만원으로 갈린다고 적습니다. 뒤엣것은 원 자료에 닿지 못한 2차 인용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두 구분의 최저 구간 세율은 둘 다 1,000분의 2로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구간의 폭과 상한이고, 그래서 철거 전후의 세액 차이는 그 집과 그 땅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철거 전후의 세액을 같은 집에 대해 비교한 값은 이 문서가 쓰는 자료 안에 없습니다.

갈림길은 세율표가 아니라 그 철거가 어떤 사업에 얹혀 있는가입니다. 같은 집을 같은 날 헐어도 빈집정비사업으로 헐면 별도합산 유예가 3년이고 그 밖의 사유로 헐면 1년입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의 방향은 둘입니다. 하나는 철거를 명령하고 집행할 권한을 넓히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헐고 난 뒤의 세부담을 깎아 주는 쪽입니다. 철거 그 자체의 비용을 국가가 얼마나 대는가는 보조 예산 항목 하나이고, 그 항목의 호당 최대지원금액은 2026년에 도시 1.2천만원입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비용 구조 — 헐어야 할 집을 헐게 만드는 공적 수단이 전부 철거비보다 작고, 그 비용은 소유자 한 사람에게 먼저 몰립니다.

1. 크기의 대비가 한 문서 안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철거비를 호당 3,000만원 수준으로 적고, 같은 문서가 적은 2026년 철거비 보조의 호당 최대지원금액은 도시 1.2천만원과 농촌 8백만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신설된 취득세 경감은 경감세액 75만원 한도이고 조례로 더해도 150만원 한도입니다. 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이행강제금은 500만원 이하이고 1년에 2회 이내입니다. 2. 세제 완화가 사업 연계 철거에만 붙습니다. 별도합산 유예가 일반 철거는 1년이고 빈집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철거는 3년이며, 완만한 세 부담 상한 계산은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에 얹히지 못한 소유자는 그 유예를 받지 못합니다. 3. 권한은 2018년 2월 9일부터 있었습니다. 직권철거는 나중 개정으로 붙은 것이 아니라 제정 원문 제11조 제2항과 제3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비의 장애로 적는 것은 권한의 부재가 아니라 복잡한 지분관계와 소유자 불명과 각종 행정소송입니다. 권한이 없어서 못 하는 것과 권한을 쓰는 데 드는 것이 커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처방이 서로 다릅니다. 4. 무엇이 대상인지를 가르는 등급의 근거가 지침입니다. 국토교통부 자신이 그 상태를 철거대상 판정의 법적근거 모호성 우려로 적습니다. 그 앞단인 추정 빈집의 판정률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51%입니다. 5. 정비 속도가 발생 속도보다 느립니다. 연평균 7,450호에 대해 발생은 매년 1만호 이상으로 추정되고, 도시재생 예산은 2020년 1.4조원에서 2024년 0.7조원으로 줄었습니다.

소관 부처가 축을 옮기려 한 자국도 같은 문서에 있습니다. 철거 전 방치부담 강화와 세제 패널티 도입 검토를 2026년 하반기 과제로 잡고, 참고 사례로 워싱턴DC와 밴쿠버와 잉글랜드의 공실 과세를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움직인 것은 헐고 난 뒤를 깎아 주는 쪽이고, 방치하는 쪽에 부담을 붙이는 것은 검토 단계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넷 — 첫째, 정비가 필요한 등급으로 판정된 빈집의 전국 수가 정기 통계로 공표되고 그 값이 줄어드는 것. 둘째, 그 판정의 근거가 지침이 아니라 법령에 놓이는 것. 셋째, 정비 실적이 발생 추정을 넘어서는 것. 넷째, 사업에 얹히지 않은 자진 철거에도 사업 연계 철거와 같은 유예가 붙는지 아니면 그 갈림이 유지되는지가 문서로 정해지는 것.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는 자가 바뀌면 같은 실적이 다른 값으로 나타납니다. 2026년 8월에 통과한 빈 건축물 정비법은 미거주 주택뿐 아니라 미사용 비주택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까지 한 이름으로 묶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현황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세는 범위가 넓어지면 같은 정비 호수가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인접해 보이는 것은 지방 인구 감소, 상속 등기 미정리와 소유자 불명 토지, 지방자치단체 재정, 농어촌 주택 개량, 그리고 방치에 부담을 물리는 다른 나라의 공실 과세 제도입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철거 전후의 세액 비교 — 지방세법 제110조와 제111조와 시행령 제109조는 세율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지만, 같은 집에 대해 철거 전 주택분과 철거 후 토지분의 세액을 비교한 값을 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안건도 철거 이후 세부담을 철거유인 부족의 사유로 적으면서 그쪽에는 금액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비교를 하나의 배수로 발행한 자리는 특정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와 연구기관 보고서는 확인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 철거비 3,000만원의 산출 근거 — 국토교통부 안건은 지역 여건과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적을 뿐 그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 정비 등급 3등급의 전국 소계 — 등급 셋의 이름은 공표돼 있지만 3등급만의 전국 수를 담은 지면에 닿지 못했습니다.
• 소유자 불명과 상속 미정리 빈집의 비중 —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지분관계와 소유자 불명을 장애로 이름 붙이고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빈 건축물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우선 사업시행을 허용하는 대응까지 적지만, 그 비중을 담은 값은 그 문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 직권철거의 집행 건수 — 권한이 2018년부터 있었다는 것은 조문으로 확인되지만, 그 권한이 몇 번 쓰였는지를 담은 값은 이 문서가 쓰는 자료 안에 없습니다.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문 —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전이라 법제처 현행법령과 시행일법령 어느 집합에도 없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관 부처가 요약한 내용과 시행 시점뿐이고, 그 참고자료에 세제 조항 언급은 없습니다.
• 감사 기관과 입법조사 기관의 판단 — 감사원 검색 지면은 자동 조회를 거부했고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검색은 자바스크립트로 구동돼 목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기관의 자료가 이 주제를 다루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유자 측의 공개된 입장 — 빈집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낸 입장을 담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1차 자료에 닿은 정도가 표면마다 다릅니다. 위 근거 가운데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특례법 제정 원문과 현행 제11조와 연혁, 농어촌 빈집 특별법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안건과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와 국토교통부 참고자료는 각 기관이 올린 첨부 문서 전문을 판독했습니다. 일간지 보도와 빈집정비통합시스템 지면은 2차 자료이고, 그 보도가 인용한 행정조사 원 자료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열 행은 확인하지 못해 지우지 않고 사유와 함께 남겼습니다.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 법령 원문과 정부 1차 문서를 직접 열었지만 관측 레코드 층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