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미이행 권고 10건 — 정리와 존치를 가를 점검 기준이 미흡하다

무슨 일인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에 확정된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는 그 권고 목록에 권고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장기 미이행 과제 10건이 남아 있다고 적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2013년 권고분 6건, 2014년 권고분 2건, 2015년 권고분 2건이고, 그 기준일에서 세면 2015년 권고분이 꼭 10년입니다.

감사가 지적한 것은 미이행 자체가 아니라 그 목록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행이 늦어진 사유, 제도환경의 변화, 권고의 남은 실익, 이행 가능성, 관계기관의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와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 가능성이 낮거나 실익이 사라진 과제가 계속 관리되고 정작 필요한 후속조치는 지연된다고 보고서는 적었습니다.

정리할 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가 판단기준으로 든 권익위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9조는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이행·미이행·기한미도래·관리종결로 구분하고, 여건 변화 등으로 이행관리를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원위원회 보고를 거쳐 종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그 경로로 28건이 실제로 관리종결됐습니다. 서 있지 않은 것은 종결 경로가 아니라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존치할지 가르는 기준과 정기 점검 절차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권고를 낸 기관이 자기 자신을 감사해 이 문제를 드러냈고, 같은 창에서 국회가 권익위 권고의 미이행을 다른 방향에서 지적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경계가 중요합니다. 이 문서가 세는 것은 이행되지 않은 권고의 수가 아니라 그 권고를 목록에서 언제 어떤 근거로 내리는지를 정한 규칙이 서 있는가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현 상태 — 감사보고서는 조치할 사항으로, 장기 미이행 과제에 대해 이행 지연 사유·제도환경 변화·권고 실익·이행 가능성·관계기관 추진 여건 다섯 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 지속·재검토·관리종결·재권고·입법제안 다섯 갈래로 처리할 관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적었습니다.

처분 종류는 통보입니다. 이 감사의 전체 결과 11건은 시정 1건·주의 2건·통보 5건·통보 모범사례 3건이고, 이 지적의 제목은 이행 관리 미흡입니다. 조치할 사항에는 이행 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계부서는 지적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매년 실시하는 이행실태 전수점검을 통해 관리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몇 년이 지나면 어느 갈래로 넘긴다는 연수 임계값은 보고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되어야 할 상태의 형태는 다섯 항목과 다섯 갈래로 특정되지만, 그 갈래를 언제 발동하는지를 정한 수치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얼마나 큰가?

보고서 별표는 2013~2023년 권고분의 이행 현황을 2025년 말 기준으로 냅니다.

이행률의 분모를 옮겨 적지 않으면 조용히 틀립니다. 표가 산식을 명시합니다 — 이행률은 이행 건수를 권고 건수에서 기타를 뺀 값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관리종결·재권고·기한미도래는 분모에서 빠집니다. 합계 행의 이행률 칸은 비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10건은 미이행 61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권고분의 이행률은 62.2%와 66.7%로 2013~2019년 구간의 90.2~98.3%보다 낮습니다. 다만 최근 권고분일수록 조치기한이 최근에 지나 이행에 쓸 수 있었던 시간이 짧고, 기한미도래가 2023년 행에만 표시된 것은 그 축의 처리 방식이 연도마다 같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 표 하나로 최근 권고의 이행이 나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향 인구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 개별 과제의 목록이 공개본에 없어 과제별 수혜 대상의 규모를 특정할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제27조 갈래는 받는 기관에 반영·통보 의무와 재심의 요청 의무를 지우고 제47조 갈래는 받는 쪽의 의무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570건은 무게가 다른 두 갈래가 섞인 집합입니다.

위 조문은 2016년 9월 30일 시행 판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현행 판은 2025년 1월 21일 타법개정 법률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지면은 본문을 스크립트로 그려 자동 조회에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가 정리하는 쪽과 더 이행시키는 쪽 둘 다 있었고, 둘을 가르는 기준은 그 시도들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공백 — 종결로 가는 문은 열려 있는데 그 문을 언제 여는지를 정한 규칙이 그 목록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1. 할 수 있다와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다릅니다. 운영지침 제19조는 종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실제로 2020년에 28건이 그 경로로 나갔지만, 그 점검이 언제 다시 도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감사가 든 다섯 항목은 전부 판단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권고의 남은 실익과 이행 가능성은 문서로 된 기준 없이는 담당자가 매번 스스로 근거를 세워야 하는 값입니다. 3. 같은 창에 두 방향의 요구가 걸려 있습니다. 자체 감사는 실익이 사라진 과제를 정리할 기준을 만들라고 하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불수용 기관에 대책을 세우고 이행률을 높이라고 합니다. 두 요구가 겨누는 과제 집합이 같은 것인지는 두 문서 어느 쪽도 특정하지 않지만, 둘을 가르는 기준이 없으면 어느 과제가 어느 요구의 대상인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정한 규칙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 규칙은 다르고, 이 목록에 서 있지 않은 것은 뒤엣것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장기 미이행 과제의 재검토 기준과 정기 점검 절차가 문서로 공표되고 시행되는 것 (b) 재검토를 거쳐 관리 지속·재검토·관리종결·재권고·입법제안으로 분류된 과제 수와 그 사유 분포가 함께 공개되는 것 (c) 별표의 기타 칸이 사유별로 나뉘어 계속 공표되는 것.

이행률 하나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표의 산식이 기타를 분모에서 빼므로, 과제를 관리종결로 옮기면 이행률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갑니다. 정리와 이행이 같은 지표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그 수치만으로는 둘을 가를 수 없고, 2020년 9월의 28건처럼 사유 범주가 함께 공개될 때만 무엇이 일어났는지 읽힙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감사원 처분요구 이행 관리 · 문제 `us-federal-priority-recommendations-unimplemented`(같은 유형의 미국 사례) · 규제개혁 불수용 사유 공개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체계. 관계 종류·근거 등급 미확인.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장기 미이행 10건이 각각 어떤 과제이고 어느 기관이 받은 것인지 — 별표는 권고 연도별 집계만 내고 개별 과제 목록은 공개본에 없습니다.
• 소관 부서와 조치 부서의 이름 — 공개본이 부서명을 가린 채 게시됐습니다.
• 2024년과 2025년 권고분이 별표에서 빠진 이유 — 표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로 끊기는데 그 절단 사유가 보고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한미도래는 2023년 행에만 표시돼 있습니다.
• 이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 — 감사결과 공개 게시판에 아직 실려 있지 않고, 통보에 이행 시한이 없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문서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8조와 제19조의 원문 — 조문 내용은 감사보고서 안의 인용으로만 닿고, 행정규칙 열람 지면은 제목만 내보냅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 판의 조문 본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지면이 본문을 스크립트로 그려 자동 조회에 열리지 않습니다.
•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의 최신 공표치 —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정성적 지적만 싣고 건수나 이행률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 국회 지적이 겨눈 과제의 범위 — 그 보고서는 권고 미이행을 지적하면서 그 대상이 감사보고서 별표의 570건과 같은 집합인지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보기

별표의 자료출처 표기는 권익개선정책국 제출자료 재구성입니다. 위 표의 첫 세 행은 같은 문서의 게시 지면과 첨부 파일이며, 게시 지면 쪽이 인용용 정본 주소이고 첨부 주소는 바이트 출처입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