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연락두절 2021년 20.2% — 뒤이은 현황 자료에는 그 항목이 없다

무슨 일인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만 18세 무렵 보호가 끝나면 자립준비청년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자립지원을 하고 사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정합니다.

그 사후관리가 닿지 않는 사람의 수를 담은 전국 집계는 공개된 통계 지면에서 2021년치가 가장 최근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2022년 8월에 낸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는 그해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11,397명 가운데 2,299명이 연락두절 상태였다고 적었습니다. 비율로 20.2%입니다.

같은 시리즈는 2019년치와 2020년치와 2021년치 세 판이 발행 기관의 게시판에 있고 그 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이은 자립준비청년 현황 자료는 연도별 보호종료 인원과 시설유형별 인원을 싣지만 연락두절 항목을 담지 않습니다. 공개 지면에서 본문까지 확인한 것은 2026년 3월에 나온 2025년판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연락이 끊긴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수가 한 해의 값에서 멈춘 채, 서로 다른 시점의 값이 현재 수치처럼 오가는 상태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전국 수치를 집계해 발간하는 기관과 현장에서 실제로 연락을 시도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고, 그 둘을 잇는 것은 담당자가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자료 하나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경계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원 제도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받는 사람과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수가 갱신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현 상태

두 나라의 값을 하나의 배수로 묶지 않습니다. 영국 값은 만 17세에서 21세 사이의 청년에 대해 생일 전후 시점에 지방정부가 연락이 닿았는가를 재고, 한국 값은 보호가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립수준평가의 입력 자료를 집계한 것이며, 한국 쪽 보고서에는 무엇을 연락두절로 세는지에 대한 정의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한국 값 안에서 유형이 갈리는 폭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2021년 집계에서 연락두절로 분류된 2,299명 가운데 1,908명이 가정위탁이고, 같은 해 유형별 비율은 아동양육시설 7.5%와 공동생활가정 11.5%와 가정위탁 29.5%입니다. 한편 잉글랜드 값이 나온 자리는 2025-03-31 기준 보호아동 81,770명 가운데 위탁이 67%이고 그 가운데 24%가 친인척이나 지인 위탁인 배치 구성입니다. 두 수를 각자의 라벨과 함께 나란히 두는 데서 멈춥니다. 한쪽의 유형별 분해를 다른 쪽의 전체 값에 맞대면 대상 연령도 재는 시점도 배치 구성도 다른 것을 하나의 자로 재는 일이 되고, 낮게 나온 유형 하나를 근거로 전체가 괜찮다고 읽는 길도 함께 열립니다.

성문 근거의 대비

영국 쪽에는 개인 단위의 성문 의무가 있습니다. Children Act 1989 s.23B(1)은 지방정부가 연락을 유지할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s.23C(2)는 연락이 끊기면 재개하도록 정합니다. Care Leavers Regulations reg.8(2)는 이사 뒤 7일 안 방문과 28일 뒤 재방문, 그 뒤 최소 2개월 간격 방문을 최소 요건으로 둡니다. 이 법정지침은 2025-02-10에 마지막으로 갱신됐습니다.

한국 쪽에서 같은 성격의 규정은 법률이 아니라 업무매뉴얼에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는 2021-03-30 시행본에 이미 있었고 제39조의2가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을 정하지만, 개인 단위로 연락을 유지하고 끊기면 재개하라는 조항과 최소 접촉 빈도는 현행 법률에 없습니다. 대신 2026년 업무매뉴얼이 연락 시도 주기와 기록 항목을 절차로 정합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아동복지법과 2026년 자립지원 업무매뉴얼과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발표 자료는 절차와 현황을 정하고 적을 뿐, 연락 유지율을 몇 퍼센트로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을 정한 다른 문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가?

공개된 통계 지면에서 확인되는 가장 최근의 연락두절 인원은 2021년 2,299명입니다. 같은 해 자립수준평가 대상자는 11,397명이었습니다.

대상 인원 쪽에는 그 뒤의 값이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나온 자립준비청년 현황 자료는 연도별 보호종료 인원을 2021년 2,102명, 2022년 1,740명, 2023년 1,173명, 2024년 1,203명, 2025년 1,177명으로 적고 5년 합계를 7,395명으로 적습니다. 시설유형별 5년 합계는 아동양육시설 2,968명, 공동생활가정 746명, 가정위탁 3,681명입니다.

두 계열을 곱해 지금의 연락두절 인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앞의 것은 2021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 자료로 센 값이고, 뒤의 것은 2021년치는 같은 시스템으로 2022년치부터는 행복e음으로 센 보호종료 인원이라, 같은 것을 두 번 잰 값이 아닙니다.

세 번째 계열도 있습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은 9,670명이고, 보건복지부는 그 집단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 명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이 조건들은 사람의 사정이 아니라 기록과 연락 수단의 구조에 붙어 있습니다. 등록된 번호가 누구 것인지, 그 번호가 살아 있는지, 담당자가 몇 사람을 맡고 있는지가 그 값을 만듭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는 지원의 크기를 키우는 쪽과 연락을 시도하는 절차를 정하는 쪽 두 방향으로 있었습니다. 그 절차가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수로 담은 공표 자료는 이 문서가 다루는 자료 안에 없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측정 부재 — 절차는 정해져 있고, 그 절차가 무엇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재서 발행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1. 공개된 통계 지면에서 확인되는 전국 집계는 2021년치가 마지막이고 뒤이은 현황 자료에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그 사이의 한 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시스템 문제로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2. 그 집계의 조작적 정의가 보고서에 없습니다. 무엇을 연락두절로 세는지 적히지 않으면 다른 나라 값과 같은 자로 잰 것인지 판정할 수 없고, 실제로 여기 실린 한국 값과 영국 값은 대상 연령과 재는 시점이 다릅니다. 3. 유일한 전국 법정 실태조사가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을 모집단으로 삼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은 정의상 그 표본 밖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의 값이 좋아져도 이 문제는 그 조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4. 달성 수준을 정한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업무매뉴얼은 몇 개월마다 몇 번 연락하고 무엇을 기록할지를 정하지만 몇 퍼센트를 목표로 하는지는 정하지 않고, 목표가 없으면 이행 정도를 공표할 형식도 생기지 않습니다.

한 겹 아래의 원인이 인접한 자리에서 실측돼 있습니다.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조사에서, 18세 이전에 보호를 벗어나 1개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아동의 현황을 연 2회 이상 파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4%였고 그 사유의 90.7%가 파악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의 대상은 자립준비청년이 아니라 중간퇴소 아동이므로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파악과 조치가 분리되면 파악이 먼저 멈춘다는 것을 같은 제도 안에서 보여 줍니다.

1번과 3번이 겹치면 낡은 값이 현재 수치로 오갑니다. 2025년에 나온 한 시사주간지 보도는 한국의 연락두절률을 26.3%로 적었는데, 그 값은 2019년치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넷 — (a) 전국 연락두절률이 정기 통계로 다시 공표되고 그 값의 조작적 정의가 함께 실리는 것 (b) 그 값이 시설유형별과 시도별로 분해돼 나오는 것 (c) 상태 확인률의 분모가 자립수당 수급자가 아니라 보호종료자 전체인 지표가 발행되는 것 (d) 연락 시도와 재개 절차의 이행률이 공표되는 것.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값이 다시 나오는 것과 값이 좋아지는 것은 다른 일이고, 분모를 넓히면 같은 실적이 더 낮은 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표를 고르는 일 자체가 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인접해 보이는 것은 18세 이전 중간퇴소 아동의 사후관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 주거 불안정, 신청을 전제로 하는 급여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연락두절의 조작적 정의 — 2021년 보고서는 몇 번 시도하고 얼마나 응답이 없으면 연락두절로 세는지를 적지 않습니다. 2026년 업무매뉴얼은 6개월 무응답을 기준으로 적지만, 그 기준을 2021년 집계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자료는 없습니다.
• 영국 쪽 93%와 7% 조합의 원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글은 본문에 영국 부처를 인용 표기로 적으면서 참고문헌에는 그 항목을 싣지 않습니다. 참고문헌이 대신 싣는 영국 의회 도서관 자료는 발행처 서버가 접근을 거부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 연락 유지율의 목표 수준 — 아동복지법 조문과 2026년 업무매뉴얼과 2023년 실태조사 발표 자료에는 그 값이 없고, 그 값을 정한 다른 문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의 이후 상태 — 취업과 주거와 건강을 담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전국 조사의 모집단이 자립수당 수급자이고 조사 방식이 설문이라,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은 그 표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영국의 지방정부별 편차와 개인상담사 배치 비용 — 여기 실린 영국 값은 잉글랜드 국가 집계이고, 그 집계는 낮은 두절률이 지역마다 얼마나 고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배치 비용을 담은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뒤이은 현황 자료의 범위 — 2026년 3월에 나온 2025년판은 연도별 보호종료 인원과 시설유형별 인원까지만 싣고 연락두절 항목을 담지 않습니다. 같은 계열의 앞선 판은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1차 자료에 닿은 정도가 표면마다 다릅니다. 통계현황보고서 두 판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두 건과 자립지원 업무매뉴얼과 자립준비청년 현황과 아동복지법 조문과 영국 부처의 데이터셋 두 건과 법정지침은 발행 기관이 올린 원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URL 열이 빈 다섯 행은 그 자리에 놓일 자료를 공개 지면에서 확인하지 못한 경우이고, 사유를 행마다 적었습니다.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 1차 통계와 법령 원문이 근거에 있지만 관측 레코드 층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