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 기준 민간 웹 접근성은 2013년부터 법인의 의무이고 과태료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붙습니다

무슨 일인가?

화면낭독기는 이미지에 붙은 대체 텍스트를 소리로 옮깁니다. 그 텍스트가 없으면 이미지는 읽히지 않고, 상품 정보와 안내가 이미지로만 실린 지면은 소리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은 정보통신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시기를 정합니다. 공공기관은 2009-04-11부터이고 법인은 2013-04-11부터입니다. 공공기관이 4년 앞섭니다. 이 시기의 근거는 2008-09-01 법령해석 회신 하나이고, 그 회신은 일부 법인이 제외된다는 단서를 함께 답니다. 어느 법인이 제외되는지는 확인된 자료에 없습니다. 시행령 조문 원문과 그 뒤의 개정 내용도 확인된 자료에 없고, 이 법의 현행 판본은 2025-11-11 시행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04-16 조간으로 낸 2019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는 1,000개 웹사이트 평균 53.7점을 냈고, 그 안에서 민간기관 928개가 53.3점, 중앙행정기관 관련 15개가 93.7점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보도자료가 단서를 함께 답니다 — 2018년도와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67.6점이고 전년 대비 1점 상승입니다. 2018년도의 66.6점에서 내려앉은 것처럼 보이는 낙차는 평가 산식이 바뀐 자리입니다.

그 뒤 전체 평균은 해마다 올라 2025년 조사에서 70.4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과 공공을 갈라 보여 주던 축은 2020년 이후 발표에서 사라졌습니다. 공공분야 조사는 행정안전부로, 민간분야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었고, 지금 이 조사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지능정보화기본법과 통계법입니다.

제재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악의적 차별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 사슬이 웹 접근성에 대해 몇 번 발동됐는지는 법무부의 제도 안내 지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권고를 내는 자리와 명령을 내는 자리와 점수를 재는 자리가 서로 다른 기관이고, 셋을 잇는 절차를 적은 자료는 확인된 출처에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기준이 아예 없는 상태와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을 지키게 만드는 절차가 세 단계 뒤에 있는 상태가 서로 다른 처방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재는 것은 사이트의 점수이고, 그 점수가 낮다는 것과 이용자가 실제로 그 지면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몇 점까지 언제까지 올리겠다는 문장은 확인된 어떤 출처에도 없습니다. 2019년도 보고서의 시사점은 인식제고 활동 강화와 우수기업 시상 인센티브 도입이고, 목표 수치도 기한도 제재 강화도 그 절에 없습니다. 2026-01-22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이 접근성 품질인증을 규정한다는 것은 부처 보도자료가 적지만, 그 조문이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요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가?

조사가 잡은 것은 사이트 쪽 모집단입니다.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8개 업종 2,458,781개 사업체가 모집단이고, 웹사이트 보유 여부가 추출틀에 없어 이중추출법을 썼습니다. 1상에서 25,000개 사업체를 뽑아 홈페이지 보유를 조사한 뒤, 민간 조사기관의 이용빈도 자료를 붙여 2상에서 1,000개를 뽑았습니다. 조사기간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이트마다 주요 페이지 10개를 23개 항목으로 평가했습니다.

사람 쪽에서 잡히는 값은 등록장애인 263만 1천명입니다. 2024년 기준이고, 장애 유형별 분해와 보조기술 이용 여부는 그 지표에 없습니다. 이 수에 곱할 두 번째 항 — 웹을 쓰려다 접근성 때문에 이용을 포기한 비율 — 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영향 인구를 구간으로도 내지 않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영향 인구 산출 불가: 접근성 미준수 때문에 실제로 이용을 못 하는 사람의 수를 세는 조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다섯이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의무의 수범자와 시기가 호마다 갈립니다. 시행령 별표 3은 공공기관을 제1호로 2009-04-11부터, 법인을 제4호로 2013-04-11부터로 정합니다. 개인사업체가 어느 호에 걸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2024년 조사 표본 1,000개 가운데 개인사업체가 229개입니다. 2. 의무의 내용을 이루는 기술 기준은 국가표준입니다. 조사 기준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고 국가표준 KS X OT0003 입니다. 대법원은 2026-03-12 선고에서 개선조치를 확정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도가 전하는 그 사유는 「웹접근성 기준이 사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의무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제재는 세 단계 뒤에 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 →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붙는 자리는 차별행위가 아니라 명령 불이행입니다. 4. 준수 수준을 매년 재는 조사는 다른 법에 근거합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과 통계법이며, 조사 결과가 위 사슬로 들어가는 경로를 적은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 실패가 항목별로 몰려 있습니다. 2019년 준수율은 정지 기능 제공 33.6%, 반복 영역 건너뛰기 39.4%,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43.9%, 표의 구성 46.5%, 명도 대비 48.9%, 레이블 제공 49.7%, 초점 이동 49.9% 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콘텐츠 간 구분과 깜빡임 제한은 100% 입니다.

실패가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몇 개 항목에 몰려 있다는 것은 개선의 대상이 사이트 전체가 아니라 그 항목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는 세 방향입니다. 측정과 표준을 만드는 방향, 개별 소송으로 다투는 방향, 그리고 새 법으로 인증 제도를 넓히는 방향입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공백 — 의무는 선언돼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게 만드는 칸이 세 단계 뒤에 있고, 매년 준수 수준을 재는 조사가 그 칸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확인된 자료에 없습니다.

규범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이 법인에 2013-04-11부터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국가표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잇는 절차를 적은 자료는 확인된 출처에 없습니다.

미준수에서 과태료까지 사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의 시정명령이라는 두 칸이 더 있고 그 칸들이 발동된 실적은 정부 지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붙는 자리는 차별행위가 아니라 명령 불이행이고, 미준수 자체에 바로 붙는 행정 제재는 두 부처의 제도 안내 지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조문 원문이 확인된 자료에 없으므로 그런 제재가 없다고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측정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실태조사는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여덟 판이 나왔고 국가승인통계 번호를 답니다. 그런데 그 조사의 법적 근거는 지능정보화기본법과 통계법이고, 결과가 위 사슬로 들어가는 경로를 적은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낸 쪽의 처방도 그 방향이 아닙니다 — 2019년도 보고서의 시사점은 인식제고 활동과 우수기업 시상이고 제재 강화는 한 줄도 없습니다. 같은 조사를 근거로 삼더라도 그 조사를 낸 기관은 이것을 집행의 문제로 읽지 않았고, 그 어긋남 자체가 이 문서의 관찰 대상입니다.

사법 경로는 열려 있고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대법원은 2026-03-12 선고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가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도 접근성 보장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고 개선조치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판단이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고, 보도가 전하는 그 사유는 웹 접근성 기준이 사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의무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에 대해 공익 법률단체들이 2026-04-13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다투는 조항은 보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증책임은 한쪽에 다 실려 있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선고 판결문은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면책된다는 원칙을 적용했고, 그 사건에서 과도한 부담 항변을 배척하면서 2013년 이후의 개선 기간과 사전조치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문 번호로 어느 항을 누가 지는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나란히 놓는 대비는 지금의 수치로 받칠 수 없습니다. 그 대비를 만든 값은 2019년 한 해 조사의 기관 유형별 표에서 나왔고, 그 표에서 민간 928개의 상대는 중앙행정기관 관련 15개였으며 지자체 관련 26개는 77.0점이었습니다. 2020년 이후 발표에서 그 축이 사라졌고 공공분야 조사는 다른 부처로 갔으므로, 현재의 격차를 말할 수 있는 수치는 확인된 출처에 없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실태조사 전체 평균이 조사 자신이 밝힌 등급 기준의 미흡 구간을 벗어나는 것 (b) 시정명령 발동 실적이 연도별로 공표되는 것 (c) 확정된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것.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의 등급 기준은 2019년도 보고서에 실린 것이고 2025년 조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며, 같은 조사가 2019년에 산식을 한 번 바꿨으므로 점수는 기준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입니다. (b)는 지금 그 수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관측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발동이 0인 상태와 공표가 0인 상태를 지금은 가를 수 없습니다. (c)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판결 밖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재는 도구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 다 사이트 쪽 지표이므로, 이용자가 실제로 그 지면을 쓸 수 있게 됐는가는 여전히 다른 축입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디지털 정보격차 · 고령자 정보 접근 · 장애인 차별 구제 절차 · 공공 누리집 접근성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현재의 공공과 민간 격차를 말할 수 있는 수치가 없습니다. 조사 연혁이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 민간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됐다고 적으므로 공공 쪽 시계열은 다른 부처에 있어야 하는데, 그 부처의 게시판이 목록을 동적으로 그려 해당 발표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민간 928개의 후속값이 발표되지 않습니다. 2020년 이후 발표는 8개 민간 업종 1,000개 전체 평균과 업종별·종사자 규모별 값만 내고 기관 유형별 구분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53.3점의 직접 후속값은 공개 자료에 없고, 전체 평균 시계열을 그 자리에 이어 붙이면 없는 추세를 만들게 됩니다.
• 시정명령이 몇 번 발동됐는지가 정부 지면에 없습니다. 제도 안내 지면은 절차와 신청처만 적고 건수를 적지 않으며, 웹 접근성에 한정한 발동 건수를 보도로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처벌 사례가 드물다는 서술을 수로 받칠 자리가 확인된 자료에 없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의사소통 영역 진정 건수의 최신값을 얻지 못했습니다. 검색으로 닿은 값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요약뿐이고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 법 조문 원문을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법령 지면이 본문을 스크립트로 그려 응답에 조문이 실리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현행 판본이 2025-11-11 시행이라는 것은 지면 정보로 확인했으나 개정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고, 디지털 포용법의 접근성 품질인증 조항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같은 이유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등급 기준이 최신 조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수와 양호와 보통과 미흡을 가르는 점수는 2019년도 보고서에 있고, 2024년도와 2025년도 발표문에서 같은 기준이 다시 적힌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 개인사업체가 시행령 별표 3의 어느 호에 걸리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한 법령해석에서 확인한 것은 공공기관과 법인 두 호의 시기이고, 여기에 일부 법인이 제외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2024년 조사 표본 1,000개 가운데 개인사업체가 229개이므로 이 빈칸은 그 229개에 걸립니다.
• 보도끼리 어긋나는 자리가 하나 있고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한 경제지 보도는 1심과 2심 모두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고 적는데, 직접 연 1심 판결문은 위자료 각 10만원을 인용했습니다. 상고심의 원심이 그 1심의 계보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두 사건을 한 줄로 잇지 않았습니다.
• 2025년도 조사 보고서의 상세를 얻지 못했습니다. 발간 사실은 목록에 있으나 상세 게시물 주소를 얻지 못해 조직 형태별 축은 2024년도 값으로 남습니다.
• 점수와 실제 이용 가능성의 관계를 말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조사는 사이트마다 주요 페이지 10개를 23개 항목으로 평가하는데, 그 점수가 몇 점일 때 이용자가 목적을 마칠 수 있는지를 재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핵심 수치의 출처는 부처 보도자료와 실태조사 보고서이고 진단의 절반은 보도에 기댑니다. 민간 928개 53.3점과 중앙행정기관 관련 15개 93.7점은 부처 보도자료 본문과 실태조사 보고서 표에 그대로 있고, 표본설계와 항목별 준수율과 등급 기준도 그 보고서에서 왔습니다. 반면 상고심의 판단과 헌법소원은 보도로만 확인했고 판결문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법 조문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령 지면이 조문 본문을 응답에 싣지 않아, 의무 시기는 법령해석 회신으로, 제재의 구조는 두 부처의 제도 안내 지면으로, 입증책임은 판결문이 적용한 원칙으로 서술했습니다. 조문 번호를 근거로 무엇이 누구의 몫인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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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