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중 유치는 1개월이고 2027년 4월 시행 개정법도 그 기간을 바꾸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 처분을 잠정조치라고 부릅니다. 제9조제1항이 다섯 종류를 둡니다. 제1호는 서면 경고, 제2호는 피해자와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제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3호의2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입니다.

기간은 조치마다 다릅니다. 제9조제7항은 제2호와 제3호와 제3호의2의 기간을 3개월로, 제4호의 기간을 1개월로 정합니다. 같은 항의 단서가 연장을 허용하는데 그 단서가 열거하는 것은 제2호와 제3호와 제3호의2뿐이고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이므로 그 세 조치의 상한은 9개월입니다. 제4호에는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신체 구속을 수반하는 가장 강한 조치의 보호 기간이 접근금지보다 짧습니다.

형사절차는 그 상한과 따로 흐릅니다. 제11조제2항은 검사가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기간 연장이나 종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잠정조치는 재판 중에도 이어질 수 있고, 제11조제5항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이 있으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합니다. 연장 횟수의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한 일간지가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397호를 인용해 전한 값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담긴 1심 판결문 148건에서 범행일부터 선고일까지 평균 468일이 걸렸고 선고까지 3년이 넘은 사건이 11건으로 7.6%였습니다. 그 표본은 마지막 해가 2020년이고 이 법의 시행일이 2021년 10월 21일이므로 148건 전건이 법 시행 전의 판결입니다. 즉 그 값은 지금의 재판 소요기간을 재는 값이 아니고, 범행일 기점이라 신고와 수사와 기소에 걸린 시간을 함께 담습니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1556호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법이 신설한 제3장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제17조의6제7항이 그 명령의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두고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게 정했고, 잠정조치를 정한 제9조는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도 기간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한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전자감독은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맡고 현장 체포와 신변보호는 경찰이 맡아 집행이 두 기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 문서가 재는 것은 스토킹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보호가 유지되는 기간과 형사절차가 걸리는 기간이 서로 맞물려 있는가입니다. 앞의 것은 값의 크기를 정하는 물음이고 뒤의 것은 두 제도의 시계가 같은 축 위에 있는가를 묻는 물음입니다.

이 문서 옆에 붙어 있는 가치 질문 셋을 이름으로 적어 배제합니다.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을 어디까지 제한해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 스토킹 범죄의 법정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셋 다 이 문서가 판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금 조문이 정하는 기간은 조치 종류마다 다르고, 그 차이는 조치가 얼마나 강한가와 반대 방향입니다.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이고 두 차례 연장해 최대 9개월이며, 유치는 1개월이고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를 수치로 정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은 상한만 정하고 목표를 정하지 않으며, 보호기간이 형사절차 기간을 덮어야 한다는 기준을 소관 부처가 세워 발행한 자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기간을 늘리고 연장 횟수 제한을 없앨 것을 제안하면서 비교 사례로 캘리포니아의 최대 5년과 워싱턴주의 기간 제한 없는 명령과 독일의 상한 없는 운용을 들었다고 한 일간지가 전하는데, 그것은 소관 부처가 정한 목표치가 아니라 국회 소속 조사기관의 제안입니다.

얼마나 큰가?

사건 수는 법 시행 이후 매년 늘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한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접수 사건은 2021년 408건에서 2022년 7,626건, 2023년 10,438건, 2024년 13,269건, 2025년 15,222건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값이 작은 것은 그해 10월 21일에야 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자료를 확보한 한 지역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두 해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검거 인원은 28,739명이고 그 가운데 2024년이 12,727명, 2025년이 16,012명입니다. 같은 두 해에 접근금지 신청은 24,182명분으로 84.14%, 유치 신청 비율은 10.74%, 전자장치 신청은 1,183명분으로 4.11%였습니다.

강한 조치의 절대량은 그보다 작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2491호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858건이고 인용은 318건, 유치 신청은 1,684건이고 인용은 501건입니다. 유치의 두 값을 직접 나누면 29.8%인데 같은 보고서를 인용한 다른 보도는 2025년 유치 인용률을 34.9%로 적고, 보고서 본문이 열람 제한 뒤에 있어 어느 쪽이 원값인지 이 문서는 가르지 않습니다. 검거 인원은 사람을 세고 신청 건수는 건을 세므로 이 문서는 두 값을 나누지 않고 각자의 라벨과 함께 나란히 둡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경찰이 잠정조치 다섯 종류와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를 기각한 사건이 2026년 5월에 있었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는 기각 사흘 뒤에 같은 사람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고 적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기간 연장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26년 7월의 부처 합동 대책은 그 추진 계획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한 일간지가 적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공백입니다. 보호의 기간을 정하는 규칙과 형사절차가 걸리는 시간이 서로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1. 상한을 정하는 것은 조치의 종류이지 그 사건의 진행 상황이 아닙니다. 제9조제7항은 조치별로 3개월과 1개월을 정하고 연장 횟수를 두 차례로 닫으며, 그 상한은 수사나 재판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2. 가장 강한 유치에는 연장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조문이 연장을 허용하는 열거에 제4호를 넣지 않았고, 그 결과 신체 구속을 수반하는 조치의 보호 기간이 접근금지의 3분의 1입니다. 3.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접근성 축을 받았고 기간 축은 받지 않았습니다. 신설된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도 3개월에 두 차례 연장이고 잠정조치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도 기간 문제가 없습니다. 4. 인용 여부가 왜 그렇게 갈렸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과 달리 잠정조치는 기각 이유를 밝히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한 일간지에 말했습니다. 그 설명대로라면 인용 비율이 내려간 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판정할 근거가 제도 안에서 산출되지 않는데, 그 절차를 정한 규칙의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는 인용 비율이 내려간 이유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발행된 자료가 말하는 것은 신청이 늘고 인용 비율이 그와 반대로 움직였다는 것과 그 판단의 근거가 문서로 남지 않는다는 것까지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넷을 둡니다. 첫째는 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 끝난 시점과 그 사건의 1심 선고 시점 사이 공백 일수의 분포가 집계되어 발행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토킹 사건의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소요기간이 따로 집계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조치 종류별 신청과 인용의 연도별 값을 결정 주체가 스스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잠정조치 위반 건수의 전국 시계열이 발행되는 것입니다.

셋째만 보면 위험합니다. 인용 비율은 신청을 까다롭게 걸러도 올라가므로 그 값 하나로는 보호가 늘었는지 신청이 줄었는지를 가를 수 없습니다. 첫째가 이 문서가 다루는 어긋남에 가장 가까운 지표입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세 갈래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집행 주체의 분리입니다. 전자감독은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맡고 현장 체포와 신변보호는 경찰이 맡는다고 한 통신사가 전합니다. 2026년 7월의 부처 합동 대책이 연말까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 분리를 전제로 합니다.

둘째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는 행위라는 별개의 축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6월 30일 현안분석 제423호를 내면서 친밀관계에서의 위치추적행위의 위험성과 현행법상 규율체계의 입법상 한계를 목차에 올렸습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붙이는 장치이고 그쪽이 다루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붙이는 장치입니다.

셋째는 지역 단위 재범 값입니다. 강원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한 지역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강원 지역 스토킹 재범은 2023년 19건에서 2024년 34건, 2025년 40건으로 늘었고 재범률은 5.1%와 9.5%와 7.7%였습니다. 전국 값은 찾지 못했으므로 이 값을 전국으로 넓혀 읽지 않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잠정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이 끝난 시점과 1심 선고 시점 사이 공백 일수의 분포를 집계해 발행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 스토킹 사건의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소요기간을 발행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값은 범행일부터 선고일까지의 평균 하나이고 그 안에는 신고와 수사와 기소에 걸린 시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법원행정처 사법통계의 잠정조치 접수와 인용 원통계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가 실은 인용 값은 모두 경찰청 자료를 국회입법조사처나 언론이 인용한 것입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두 보고서의 본문은 열람 제한으로 열지 못했고, 그 안의 값은 발행기관 지면과 목차와 이를 인용한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 잠정조치는 기각 이유를 밝히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한 변호사가 설명했고, 인용 비율이 내려간 이유에 대한 법원 자신의 설명을 담은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잠정조치 기간을 다루지 않습니다.
• 전국 단위 잠정조치 위반 건수의 시계열을 발행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것은 한 지역 경찰청의 재범 값 하나입니다.
• 이 문서가 언급한 개별 사건들의 형사절차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1차 자료에 닿은 정도가 행마다 다릅니다. 조문 값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판과 제정판과 시행예정 개정문 원문에서 그대로 확인했고, 조치의 종류와 기간과 연장 횟수와 벌칙은 그 세 자리에서 나옵니다. 신청과 인용의 값은 사정이 다릅니다 — 경찰청 자료를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리하고 언론이 다시 옮긴 것이라 이 문서가 연 것은 세 번째 자리이고, 그 보고서 본문은 열람 제한 뒤에 있어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치 인용률처럼 두 보도가 서로 어긋나는 값은 어느 쪽이 원값인지 이 문서가 가르지 않고 어긋난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URL 이 빈 여섯 행은 그 자리에 놓일 자료를 발행한 곳을 찾지 못했거나 발행처가 본문을 열어 주지 않은 경우이고, 지우지 않고 사유를 행마다 남겼습니다.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 법령 원문을 열었지만 관측 레코드 층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