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법정대수의 약 103.1%이고 그 기준은 대기시간을 재지 않는다

무슨 일인가?

특별교통수단, 흔히 장애인 콜택시라고 불리는 차량의 최소 대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그 기준을 정하고, 인구 10만 명을 넘는 지역은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10만 명 이하 지역은 100명당 1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11월 26일에 발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운행대수는 4,896대이고 법정대수 대비 약 103.1%입니다. 2023년 4,600대·101.4%에서 296대가 늘었습니다. 같은 해 특별교통수단 운행실적은 880만 건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고,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합치면 1,874만 건입니다.

전국 합계로는 법이 요구하는 대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실제로 차를 탈 수 있는가를 정하는 축은 그 기준이 재는 자리에 없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분석 논문은 평균 대기시간을 87분에서 90분 사이로 보고했고 최소 16분, 최대 241분이었습니다. 같은 논문은 저소득 지역에 사는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더 길다는 결과를 함께 냈습니다. 서울시가 집계하는 평균 대기시간은 2023년 47분, 2025년 3월 32.3분으로 다른 값이고, 두 값은 측정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법정 기준을 정하는 쪽과 그 기준을 채우는 쪽이 다릅니다. 기준과 실태조사는 중앙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차량 도입·운영·이용 자격 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합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 문서가 재는 것은 차량이 몇 대 있는가가 아니라 그 대수를 세는 자가 이용 가능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입니다. 법정 기준이 정하는 것은 산정 대상 인원 몇 명당 차량 한 대를 두어야 하는가이고, 부른 차가 얼마나 빨리 오는가는 그 기준이 재는 값이 아닙니다.

이 문서 옆에 붙어 있는 가치 질문 셋을 이름으로 적어 배제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다른 복지 지출보다 앞에 둘 것인가, 특별교통수단을 늘릴 것인가 저상버스와 지하철 같은 일반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먼저 올릴 것인가, 운영을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으로 할 것인가. 셋 다 이 문서가 판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를 소관 부처가 자기 문서로 제시한 자리가 있습니다. 2022년 9월 27일 발표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법정 기준을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하며, 2021년 기준 86%였던 법정 운영대수 비율을 2026년까지 10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며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그 목표 가운데 충족률 100%는 2023년에 이미 넘었습니다. 2023년 101.4%, 2024년 약 103.1%입니다. 반면 기준 상향은 전면 이행이 아니라 부분 이행입니다. 시행규칙은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만 100명당 1대로 올렸고, 10만 명을 넘는 지역은 150명당 1대 그대로입니다.

시도별로 공표된 값은 2024년도 실태조사 보도자료 9쪽의 법정대수 달성률 막대그래프입니다. 아래 값은 그 그래프의 데이터 레이블을 판독한 것이고 인쇄된 표에서 옮긴 것이 아닙니다.

이 17개 값 가운데 100% 미만은 7곳이고,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의 비는 약 1.8배입니다. 두 값 모두 보도자료가 직접 적은 것이 아니라 위 레이블에서 산술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가?

법정대수 산정 대상인 중증보행장애인 인원을 직접 발행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두 값에서 구간을 역산했습니다. 2024년 말 운행대수 4,896대를 달성률 약 103.1%로 나누면 법정대수는 약 4,749대이고, 여기에 1대당 산정 인원 100명에서 150명을 곱하면 약 47만 5천 명에서 71만 2천 명 사이가 나옵니다. 인구 10만 명을 넘는 지역에 대다수가 살기 때문에 실제 값은 상한 쪽에 가깝습니다.

이 구간은 어느 출처도 발행하지 않은 역산값입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조례로 특정 종류의 장애인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실제 중증보행장애인은 이 구간보다 많을 수 있고, 달성률 103.1%가 반올림값이라 법정대수에도 몇 대 단위의 오차가 있습니다.

달성률 103.1%가 시도별 단순평균이 아니라 전국 합계 대비라는 것은 검산으로 확인했습니다. 위 17개 값의 단순평균은 100.09%로 103.1%와 다릅니다.

이용 규모 쪽 값은 2024년 특별교통수단 880만 건,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합쳐 1,874만 건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다섯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1. 기준이 인원당 대수 하나다. 법정 기준은 산정 대상 인원 몇 명당 차량 한 대인가로만 정해져 있고, 외출 빈도나 이동 거리 같은 수요 쪽 항은 그 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분모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다.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가운데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원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합니다. 이용 대상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민간 단체의 정책 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3. 같은 이름의 충족률이 산정식에 따라 크게 갈린다. 민간 장애인단체 연합체가 발행하는 시도별 비교 자료집은 장애인콜택시와 임차택시와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을 모두 분자에 넣고 장애인콜택시 의무대수를 분모로 쓰는 식을 씁니다. 그 식으로 잰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값은 293.40%입니다. 4. 대수로 풀리지 않는 축이 따로 있다. 1인당 1일 이용 횟수 제한, 시 경계를 넘는 이동에서의 추가 요금과 중복 예약, 운전원 확보의 어려움, 차량 노후화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5. 이용 가능성을 시도별로 재는 공표값이 드물다. 대기시간 값을 확인한 곳은 서울 한 곳이고, 배차 거부 건수와 광역 이동 요청의 처리율은 어느 수준에서도 발행된 값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정대수를 채우는 것과 부른 차가 오는 것은 서로 다른 축이고, 지금 공표되는 시도별 값은 앞의 축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측정 부재 — 채워졌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자가 인원당 대수 하나이고, 그 자가 채워진 뒤에 남는 축을 시도별로 재는 공표값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첫째, 법정 기준의 식에는 이용 가능성 항이 없습니다. 기준은 산정 대상 인원당 대수이고, 그 값이 100%를 넘었다는 사실은 부른 차가 언제 오는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전국 달성률이 103.1%가 된 2024년 말 이후에도 대수로 풀리지 않는 축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둘째, 그 기준의 분모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례로 특정 종류의 장애인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같은 100%라도 어느 인원을 세었는지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달성률만으로는 지역 사이를 견줄 수 없습니다.

셋째, 유통되는 충족률이 둘인데 분자가 다릅니다. 정부 실태조사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세고, 민간 비교 자료집은 임차택시와 심부름센터차량까지 분자에 넣습니다. 그 차이는 같은 지역에 대해 반대 방향의 그림을 만듭니다. 부산은 정부 조사에서 72.8%로 가장 낮은 쪽이고 민간 자료집에서는 579.62%로 두 번째로 높은 쪽입니다. 기준시점도 각각 2024년 말과 2023년 12월 31일로 다릅니다.

넷째, 그 두 자는 격차에 대해서도 반대로 말합니다. 정부 쪽 시도별 값에서 산술한 최고와 최저의 비는 약 1.8배이고, 민간 자료집이 스스로 적은 격차는 18.4배이며 전년 6.9배에서 커진 값입니다. 어느 자로 재는지가 결론을 뒤집으므로 격차가 벌어졌다거나 좁아졌다고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시도별로 이동 편의를 다루던 민간 지표 계열에서 2025년판에 그 영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의 마지막 값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이 됐습니다.

여섯째, 이용 가능성 축의 값을 확인한 곳이 서울 한 곳입니다. 그마저 학술 연구가 낸 값과 지방자치단체가 집계한 값이 크게 다릅니다. 두 값은 측정 기준이 서로 달라 나란히 두고 견줄 수 없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입니다.

• 전국과 시도 모두에서 법정대수 달성률이 100% 이상이고, 그 달성률의 분자와 분모 원수치가 표로 함께 공표되는 것
• 시도별 평균 대기시간과 배차 실패 건수가 같은 정의로 정기 공표되고, 그 값이 정해진 수준 아래로 내려가는 것
• 시 경계를 넘는 이동 요청의 처리율이 공표되고 그 값이 관내 이동과 견줄 만한 수준이 되는 것

셋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실제 개선 없이도 만족될 수 있습니다.

첫째 후보는 분모를 조례로 줄이기만 해도 좋아집니다. 산정 대상에서 사람을 빼는 것이 달성률을 올리는 가장 값싼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후보는 정의가 지역마다 다르면 값이 모여도 견줄 수 없고, 대기시간의 시작점을 언제로 잡는가에 따라 같은 운행이 다른 수로 기록됩니다. 셋째 후보는 요청 자체가 줄어들면 처리율이 올라가므로 이동을 포기한 사람은 그 분모에서 사라집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판정 조건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상버스 보급률,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장애인 등록 통계의 분류 체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다른 항목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시도별 법정대수와 운행대수의 원수치 — 보도자료 9쪽에는 달성률 그래프만 있고 각 시도의 절대값이 없습니다. 실태조사 본보고서를 내려받을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 서울 밖 시도별 평균 대기시간 — 어느 출처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도서관 목록에 있는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본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 배차 거부와 미배차 건수 — 전국과 시도 어느 수준에서도 발행된 수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 광역 이동 요청의 처리율 — 요청 대비 처리율을 발행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 법정대수 산정 대상 중증보행장애인 인원 — 전국값도 시도별 값도 발행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가 그 인원을 구간으로만 적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 2023년 7월 19일 개정의 1차 문헌 — 입법예고 공지의 개정 내용이 첨부 파일에만 있어 조문 수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민간 정책 보고서 경유로만 확인했습니다.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의 조문 본문과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본문이 렌더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규정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로 확인했습니다.
• e-나라지표의 특별교통수단 통계표 — 지표 설명과 담당기관과 공표주기만 나오고 운행대수·충족률 통계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2025년 말 기준값 — 실태조사는 연 1회 발표이고 2024년도분이 2025년 11월 26일에 나왔으므로 2026년 8월 현재 정부가 낸 최신 값은 2024년 말 기준입니다.
• 대기시간의 상한을 정한 조문 — 법정 운행대수를 정한 제1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인원당 대수만 정합니다. 그와 별도로 대기시간의 상한을 정한 조문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관 부처의 별도 설명 — 두 지표가 같은 이름으로 다른 값을 낸다는 점에 대해 소관 부처가 낸 별도의 설명이나 반박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처가 낸 것으로 확인한 것은 실태조사 결과와 제4차 계획입니다.

근거 보기

1차 자료를 직접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위 근거 가운데 조문은 법제처의 해설 지면으로, 실태조사 결과는 소관 부처의 보도자료와 그 첨부 자료로 확인했으며, 시도별 달성률은 그 첨부 자료의 그래프 레이블 판독값입니다. 마지막 여섯 행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이 문서의 어떤 주장에도 근거로 쓰이지 않았고, 지우지 않고 사유와 함께 남겼습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474,900–712,350 기준 시점 2024년 말

민감도 구간 폭은 법정 기준의 1대당 산정 인원이 지역 인구 규모에 따라 100명과 150명으로 갈리는 데서 나온다. 어느 출처도 이 인원을 직접 발행하지 않았고 이 구간은 위 두 공표값에서 역산한 것이다. 세 방향의 한계가 있다. 첫째,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특정 종류의 장애인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므로 실제 중증보행장애인은 이 구간보다 많을 수 있다. 즉 이 수는 등록 인원이 아니라 법정대수 산정에 쓰인 인원의 추정이다. 둘째, 반대 방향으로 이 수는 실제 이용자보다 크다. 산정 대상에 든다고 해서 모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 자격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용한다. 셋째, 이 수는 동행 가족과 이용을 포기한 사람을 세지 않는다. 그리고 이 수는 대수 축의 분모일 뿐이어서 대기시간·배차 실패·1인당 이용 횟수 제한·광역 이동 제약이 실제로 몇 명에게 걸리는지는 말해 주지 않는다

지역 분해 시도별 법정대수와 운행대수의 원수치가 공표된 표로 확인되지 않는다. 보도자료 9쪽에 실린 것은 시도별 법정대수 달성률 막대그래프이고 절대값이 없으며, 실태조사 본보고서를 내려받을 자리를 찾지 못했다. 전국값을 시도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방법은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