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물막이판 2026년 6월 기준 23,094가구 중 77.2% — 미설치 가구에는 설치를 권유한다

무슨 일인가?

2022년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 사고가 난 뒤, 서울시는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가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6월 보도는 이 장치를 빗물이 주택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지연시켜 대피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시설로 적습니다. 서울시가 자기 공표 지면에서 쓰는 용어는 「침수방지시설」이고, 이 정의를 서울시 공표 지면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공표된 값은 두 벌입니다.

• 서울시 보도자료(2026-06-22)는 설치 필요 대상 23,094가구 중 17,837가구(77.2%) 완료라고 적습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는 같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23,098가구 중 17,973가구(77.8%) 라고 적습니다.

두 값을 각각 빼면 미설치는 5,257가구와 5,125가구입니다. 미설치 수는 두 공표 지면 어느 쪽에도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고, 어느 쪽이 대장인지를 가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수 자체가 시기마다 다릅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자료에서는 설치 대상이 15,291가구였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인용된 값은 24,842가구였으며, 2026년 6월 값은 23,094가구입니다. 셋은 서로 다른 시점의 대상 목록이므로 이 문서는 세 값을 하나의 진도 궤적으로 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결정권자 칸이 두 줄인 것이 이 문제의 형태입니다. 서울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2023년 6월 보도에 실렸고, 2026년 6월 보도는 현행 제도상 세입자가 원하더라도 소유주 동의 없이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적습니다. 동의권자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설치율은 한 가지 사실만 재는 지표가 아닙니다. 분모인 대상 목록이 조사에 따라 움직이고 분자인 완료 건수도 자료마다 다르게 나오므로, 이 문서는 설치율을 진도의 확정값이 아니라 각 공표 지면이 그때 적은 값으로만 다룹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요구 상태는 한 번 공표됐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2023-05-11)는 5월 말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실측조사를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자료는 전수조사 대상 반지하를 22만호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조사에서 침수방지시설과 피난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물량을 2만호로 적었고, 2023년 5월 10일 기준 육안조사 진도를 98%로, 투입 건축사를 532명으로 적었습니다.

현 상태는 그 시한으로부터 3년 뒤에도 완료가 아닙니다. 2026년 6월 기준 공표값은 77.2% 와 77.8% 입니다.

현행 시한은 자료에 없습니다. 2026년 6월 보도자료는 완료 목표 시한을 적지 않고 미설치 가구에 주기적으로 설치를 권유하겠다고 적습니다. 같은 날짜 보도는 미설치 가구에 이동식·휴대용 물막이판과 모래주머니를 전진 배치한다고 적습니다. 이 사업에서 확인된 완료 시한은 2023년 6월 말 하나뿐입니다.

얼마나 큰가?

서울시 축입니다. 단위는 가구이고, 두 줄은 같은 시점에 대한 서로 다른 공표 지면입니다.

미설치 열은 각 줄 안에서 뺀 값이며 공표된 항목이 아닙니다. 두 줄을 가로질러 뺀 값은 두지 않습니다.

분모 24,842 계열에서 나온 값들도 서로 어긋납니다. 이 분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쓰였고, 그 위에 얹힌 완료 건수가 자료마다 다릅니다.

2024년 5월 값과 6월 값은 한 달 사이인데도 서로 어긋나고 5월 값이 더 큽니다. 각 값이 무엇을 세었는지를 밝힌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네 값을 하나로 고르지 않고 그대로 나란히 둡니다.

전국 축입니다. 통계청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결과는 기준일 2024년 11월 1일로 전국 지하와 반지하 거주 가구를 39만 8천 가구로 적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97.3% 이고 서울 56.9%, 경기 29.6%, 인천 10.8% 입니다. 전체 일반가구 대비 1.8% 이며 그 주택의 67.7% 가 지은 지 30년 이상입니다.

서울 한 도시의 반지하 가구 수도 출처마다 갈립니다. 서울시 자체 통계 220,968호(2024),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44,194가구,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245,194가구(2024), 건축물대장 기준 219,597가구(2025-08), 서울시 2022~2023년 조사 237,216가구, 서울연구원 202,740호(2022-09), 그리고 2026년 4월 시점 추계 195,800호가 함께 유통됩니다. 단위도 호와 가구가 섞여 있습니다.

사람 수로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지하와 반지하 거주 가구의 가구원수 분포를 담은 자료에 닿지 못했고, 미설치 가구 중 실제 거주 중인 가구의 비율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설명자료가 2024년 잔여 가운데 394가구를 거주자가 없는 공가로 적고 있어, 가구 수를 그대로 사람 수의 대리값으로 쓸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1. 설치가 사적 동의 위에 서 있습니다. 확인된 자료는 모두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습니다. 서울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서울시 설명자료는 주민이 희망하면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적으며, 2026년 보도들은 소유주 동의 없이는 강제 설치가 어렵다고 적습니다. 이 동의 요건이 어느 법 어느 조에서 나오는지를 적은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같은 잔여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서울시 설명자료(2024-06-17)는 분모 24,842가구에서 완료 15,100가구를 뺀 잔여 9,742가구를 다섯 사유로 나눕니다 — 미희망 4,944, 거주자 부재 3,060, 구조적 설치 불필요 1,164, 공가 394, 멸실 180. 그 자료는 4,944가구를 시민이 관리 불편과 기타 거부감 등으로 설치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로 적고, 3,060가구를 3회 이상 현장 방문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로 적습니다. 한편 2026년 8월 보도 계열은 분모 23,098가구의 22.2% 를 임대인 등의 미동의로 적습니다. 앞의 서술에서 주체는 거주 시민이고 뒤의 서술에서 주체는 임대인입니다. 두 서술 중 어느 쪽이 잔여를 설명하는지 가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두 자리는 시점도 분모도 다릅니다. 앞의 다섯 사유는 2024년 6월 잔여 9,742가구에 대한 것이고 뒤의 22.2% 는 2026년 6월 잔여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앞의 분해를 뒤의 잔여에 옮겨 얹지 않습니다.

4. 동의에 시장 비용이 붙는다는 증언이 셋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6월 보도에서 집주인들이 차수판을 설치하면 집값이 떨어질까 우려한다는 점을 소극성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반지하 거주 주민은 시청이 차수판을 설치해 준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침수 주택으로 낙인찍히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거부했다고 2026년 6월 보도에서 말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차수판이 설치돼 있으면 전월세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고 2026년 7월 보도에서 말했습니다. 셋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설치는 안전 장치인 동시에 그 주택이 침수 위험지에 있다는 표시가 되고, 그 표시의 비용은 동의권을 가진 쪽이 집니다.

5. 대상 목록이 조사와 정리 방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서울시 설명자료는 2023년에 발표한 28,537호가 차수시설 24,842호와 피난시설 3,695호의 합이며, 조사와 선정은 호 단위였는데 시민 이해를 위해 가구로 정리해 제공했다고 적습니다. 세는 단위와 대상 범위가 같은 사업 안에서 바뀐 기록입니다.

6. 실적이 나오는 자리가 정기 공표가 아닙니다. 확인된 수치는 시장 현장점검 보도자료, 특정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국회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 셋 중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정기 공표 대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공백 — 침수 우려로 지정된 주택에 설치를 관철할 수단이 확인된 자료 안에 없습니다.

첫째, 설치는 사적 동의 위에 서 있습니다. 확인된 자료는 모두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고, 미설치 가구에 대해 확인된 조치는 대체 장비를 가까이 가져다 두는 것과 주기적으로 설치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권유는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끝나는 수단이고, 응하지 않은 상태를 다음 해로 넘기는 것 말고 다른 경로가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째, 동의권자가 둘이라 잔여가 두 가지 이야기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해도 소유자가 막는다는 설명과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각각 다른 자리에서 나오고, 둘을 가른 자료가 없으므로 어느 쪽을 향해 손을 쓸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셋째, 동의에 시장 비용이 붙는다는 서술이 세 자리에서 나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6월에 집주인의 집값 하락 우려를 소극성의 이유로 들었고, 경기도의 한 반지하 거주 주민은 2026년 6월에 집주인이 낙인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말했으며, 한 공인중개사는 2026년 7월에 설치된 집을 임차 수요가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자료 안에 그 비용을 상쇄하거나 되돌리는 수단은 나타나지 않고, 미설치 가구에 대해 남은 수단은 대체 장비를 가까이 두는 것과 주기적 권유입니다.

넷째, 잔여를 재는 자리가 상시적이지 않습니다. 사유 분해가 공표된 것은 2024년 6월 한 번이고, 실적 수치는 현장점검 보도자료와 설명자료와 국회 자료 제출 셋에서만 나옵니다. 같은 시점에 대해 두 값이 나오는데 그것을 대조할 정기 공표 지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근본 지표 쪽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매입 계획이 2026년 30호로 줄었고 반지하 관련 예산은 2023년 5,368억원에서 2025년 2,085억원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목표 대비 실적이 미달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목표 물량을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넷 — (a) 설치 완료율 100% (b) 잔여 가구의 미설치 사유가 정기적으로 분해돼 공표되는 것 (c) 침수 발생 시 반지하 인명 피해 0 (d) 반지하 거주 가구 수 자체의 감소.

(a)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완료율은 설치 여부만 재고, 설치된 장치가 실제 침수에서 작동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은 확인한 자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d)를 근본 지표로 삼는 데는 반론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반지하가 줄어드는 것이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재개발 등에 의한 소멸이라는 분석입니다. 45개월간 약 7,000호가 줄어 월 155호이고, 그 속도로는 195,800호가 없어지는 데 100년 이상이 걸립니다. 다른 하나는 재고가 빠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3년간 서울 반지하 신규 전월세 8,893건 가운데 1,920건이 침수 위험지역에서 맺어졌습니다.

방향 자체가 갈리기도 합니다. 성동구는 퇴출이 아니라 존치하며 개선하는 쪽을 골랐고, 물막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종합 집수리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느 지표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이 자료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도시 배수 인프라, 임차인 주거권, 공공임대 공급, 반지하 신축 제한 입법, 기후 적응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2026년 6월 잔여 가구의 미설치 사유 분해 — 사유별 분해를 공표한 자료는 2024년 6월 설명자료 한 번이고 분모도 시점도 다릅니다. 2026년 잔여에 대해 같은 분해를 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행 완료 목표 시한 — 2026년 6월 보도자료는 시한을 적지 않고 미설치 가구에 주기적으로 설치를 권유하겠다고만 적습니다.
• 설치된 물막이판이 실제 침수에서 작동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 — 확인한 자료 전부에 이 축이 없습니다. 성능에 닿은 유일한 서술은 설치 높이가 창문보다 낮다는 주민 증언이고 그것은 사후 검증이 아니라 사전 우려입니다.
• 설치 실적의 정기 공표 지면 — 수치가 나오는 자리는 현장점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회 자료 제출 셋이고 정기 공표 대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동의 요건의 법령 근거 — 자료들은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지만 어느 법 어느 조인지를 적은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잔여를 설명하는 것이 임대인 미동의인지 거주자 미희망인지 — 두 서술이 각각 다른 자리에서 나오고 둘을 가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가구를 사람 수로 옮길 계수 — 지하와 반지하 거주 가구의 가구원수 분포를 담은 자료에 닿지 못했습니다.
• 2025년과 2026년의 반지하 침수 인명 피해 — 확인한 자료에 이 축이 없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거 보기

서울시 보도자료와 설명자료 세 건은 기관이 자기 지면에 올린 1차 자료이고 그 값에 붙은 등급이 high 입니다. 나머지는 보도 계열이며 포털 미러 지면으로 열었고 발행사 원 지면 주소는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제출 자료와 통계청 조사 결과는 보도를 통해서만 확인했으므로 등급을 medium 으로 둡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