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목록

공공기관과 커뮤니티가 제기한 문제를 국가·출처·상태로 좁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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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공백미국부족 2

No federal workplace heat standard — a proposed rule for 36 million workers has stalled for two years

The United States has no federal occupational safety standard for heat. OSHA published a proposed Heat Injury and Illness Prevention rule in the Federal Register on 2024-08-30, one that would cover roughly 36 million workers indoors and outdoors. Two years later it is still a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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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인구
36,000,000기준 2024-07-02
비용 구조대한민국부족 2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31만 8020건 — 45.1%는 1년이 지나도 지원이 끝나지 않는다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합성물이 온라인에 퍼지면 피해자는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문을 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그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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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인구
4,797–10,637기준 2025년 연간 (2026-04-16 발간 보고서)
유인 역전대한민국부족 2

E-9 사업장 변경 — 떠나려면 사장 동의가 필요하고, 3개월 안에 못 구하면 출국이다

한국은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이주노동자를 받습니다. 2025년 말 기준 28만 2,839명이 이 자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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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인구
282,839–321,000기준 2025-05-15 ~ 2025-12-31
비용 구조대한민국부족 2

급성기와 응급으로 쓸 정신병상을 실제로 내놓을지는 병원이 정한다 — 정부가 2025년부터 낸 수단은 거의 전부 값이었다

자신이나 남을 해칠 위험이 커서 당장 입원해야 하는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응급입원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낸 응급입원 의뢰는 2020년 5,452건에서 2024년 1만 8,066건으로 3.3배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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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인구
741–18,066기준 2024-12-31 (의뢰 건수) · 2025-07-31 (거부율)
제도 예외대한민국부족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일하는 사람이 상시 5명이 안 되는 가게·공장·사무실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를 신청할 절차가 없고, 야간·휴일에 일해도 가산수당이 붙지 않으며, 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법의 이름 아래 일하는데 보호 범위가 사업장 인원수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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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인구
3,903,000–3,920,000기준 2024-08~20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