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9.8% → 7.8% — 그런데 업주가 내는 배달비 상한이 2,900원에서 3,400원이 됐다

무슨 일인가?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내렸습니다. 종전에는 일괄 9.8% 였는데, 상생협의체 합의로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됐습니다 — 매출 상위 35%는 7.8%, 35~80% 구간은 6.8%, 하위 20%는 2.0% 입니다.

같은 합의에서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 범위가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한이 500원 올랐습니다.

수수료율 하나만 보면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실제로 내는 돈은 중개수수료 + 배달비 + 결제수수료 + 광고비의 합입니다. 한 항목을 누르면 다른 항목이 올라갈 수 있다면, 그 비율 하나로는 부담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단체는 배달비를 포함한 실질 총부담이 주문 금액의 30~40%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두 항목은 모두 같은 상생협의체 합의 문서 안에 있습니다. 이 문서가 재는 것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 규율의 단위가 항목이고 부담의 단위는 총액이라는 어긋남이며, 어느 사업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이 문제의 특징은 가격의 구성 요소가 여럿이고 그것을 정하는 쪽이 한쪽이라는 것입니다. 규제가 한 항목을 겨누면 나머지 항목이 남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경계가 중요합니다 — 이것은 협의가 없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상생협의체가 열렸고 합의도 나왔는데, 합의한 항목 옆의 항목이 움직인 자리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차등 수수료는 시행됐습니다. 상생협의체 합의에 따른 적용 기준은 상위 35% 7.8%, 35~80% 6.8%, 하위 20% 2.0% 입니다. 함께 정해진 업주 부담 배달비는 1,900~3,400원입니다.

국회 쪽에서는 총액을 겨누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안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의 합계를 거래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을 담고 있고,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배달 플랫폼입니다. 위반 시 과징금은 안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10%(산정 불가 시 최대 50억 원) 또는 3%(징역형 최대 3년)입니다. 배달비를 입점업체에 분담시키는 것을 막는 조항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되어야 하는 상태는 총액 규율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법안들이 처리됐는지, 배달비가 15% 상한 계산에 들어가는지를 이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가?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값은 있습니다 — 배달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가 천만 명 단위로 보도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 수이고 이 문서의 영향 대상인 업주 수가 아닙니다. 분모가 다른 값이라 둘을 잇는 계수 없이는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규모 지표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 사업자의 수를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플랫폼별 가맹점 수도, 중복 입점을 제거한 사업자 수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가격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 중개수수료, 배달비, 결제수수료, 광고비가 따로 매겨집니다. 하나를 규율해도 나머지가 남습니다. 2. 그 항목들을 정하는 쪽이 한쪽이다 — 업주는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않습니다. 정책은 플랫폼이 정하고 업주는 입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3. 입점하지 않는 선택지가 실질적이지 않다 — 주문이 플랫폼으로 몰려 있으면 나가는 것이 매출 포기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조건이 나빠져도 이탈이 규율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가 항목 하나를 규율하는 쪽에서 총액을 규율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이동 자체가 첫 번째 시도의 한계를 인정한 결과로 읽힙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유인 역전 — 규제가 겨눈 지표를 낮추는 것이 다른 항목을 올릴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율은 눈에 띄는 숫자입니다. 협상도 보도도 그 숫자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업주가 실제로 내는 돈은 그 숫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 항목의 합입니다. 중개수수료를 9.8%에서 7.8%로 낮추면서 업주 부담 배달비 상한을 2,900원에서 3,400원으로 올리면, 합의는 지켜지고 지표는 개선되는데 업주의 지출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행위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항목 모두 합의 문서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규율의 단위가 항목이고 부담의 단위는 총액이라는 어긋남입니다. 그 어긋남이 있는 한, 어느 항목을 규제해도 남은 항목이 조정 여지가 됩니다.

국회가 총액 상한(15%)으로 방향을 옮긴 것은 이 진단과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배달비가 그 15% 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고, 이 문서는 그 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주문 1건당 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액 비율이 공표되고 하락 (b) 총액 상한제의 법제화와 배달비의 상한 산입 (c) 입점업체 체감도 조사의 개선.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는 이 문제의 정의에 가장 가깝지만 그런 지표가 공표되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b)는 제도의 존재를 재는 것이며, (c)는 주관 지표라 다른 요인에도 함께 반응합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배달 라이더 산재, 자영업자 부채, 플랫폼 독과점 규제, 소비자 가격 전가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입점업체 수 — 이 문서가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플랫폼별 가맹점 수도, 중복을 제거한 사업자 수도 찾지 못했습니다.
• 총부담의 공식 집계 — 30~40%라는 값은 자영업자 단체의 주장이고, 정부나 플랫폼이 산출한 총부담 비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배달비 인상의 실제 적용 — 상한이 3,400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실제로 업주들이 평균 얼마를 부담하게 됐는지의 집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 법안 처리 상황 — 발의된 상한제 법안이 처리됐는지, 배달비가 15% 산입 대상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체감도 조사 — 입점업체 체감도 조사 결과가 있다는 서술을 보았으나 원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근거 보기

상생협의체 합의문 원문과 발의 법안 조문을 직접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위 두 건은 그 내용을 전한 보도이며, 이 문서의 핵심 관찰(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인상이 같은 합의 안에 있다)은 첫 번째 근거 한 건에 기대고 있습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