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에서 멈추고, 그 아래에서만 늘었다

무슨 일인가?

일하다 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국에서 연간 600명대입니다. 2022년 644명, 2025년 605명입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2017년 0.52에서 2025년 0.38로 내려왔지만, 2023년 값 0.39는 주요 10개국 중 두 번째로 높고 국제 평균 0.21의 약 1.9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시행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넓어졌습니다. 그 아래, 곧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전후를 가르면 방향이 갈립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에서는 연평균 사망자가 371명(2022~2023)에서 345명(2024~2025)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5인 미만에서는 늘었습니다 — 건설업 49명에서 70명, 기타업종 39명에서 46명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법을 넓힐 수 있는 쪽과 그 비용을 낼 쪽이 다릅니다. 그리고 비용을 낼 쪽 상당수가 그 자신도 영세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선임과 설비 개선은 곧바로 고정비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경계가 중요합니다 —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별도의 법이고, 그것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의 추세가 갈렸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2024년 1월 27일 유예가 끝나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유예 연장 논의가 있던 시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일 유예가 근로자의 권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232건)으로 전년 동기 287명(278건)보다 34명(11.8%) 줄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중 50인 미만이 146명, 50인 이상이 107명이고, 5인 미만은 67명입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05명(33명 감소)·제조업 92명(25명 증가)입니다.

되어야 하는 상태는 두 갈래로 갈려 있습니다. 적용 하한을 5인 밑으로 내리는 안과, 5인 미만은 처벌이 아니라 지원으로 다루는 안입니다. 어느 쪽이 정부 목표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가?

노출 인구는 약 390만 명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노동자이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17% 대입니다. 이 수는 추정이 아니라 집계입니다.

다만 이것은 피해 규모가 아닙니다. 그중 실제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025년 기준 건설 70명·기타 46명이고, 2026년 상반기 5인 미만 사망자는 67명입니다. 아래 영향 인구는 법의 보호 밖에서 일하는 인구이며 사망자 수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법이 규모로 대상을 자른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하한이 상시 근로자 5명입니다. 위험의 성격이 아니라 고용주의 크기가 기준입니다. 2. 잘린 쪽의 위험이 더 낮지 않다 — 떨어짐 사고는 2025년 249명으로 전체의 41.2%인데, 이 유형은 소규모 건설 현장에 몰립니다. 3. 경계선이 사업주가 조정할 수 있는 값이다 — 5명이 처벌의 분기점이면 5명을 넘지 않게 두는 것 자체가 선택지가 됩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가 처벌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한 번 움직였고, 그 경계선 바로 아래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예외 — 안전 의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의무를 어겼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닿는 별도의 형사 책임이 인원수 5명을 경계로 끊겨 있어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규모별 추세를 보면 법이 새로 닿은 구간(5~50인)에서는 사망자가 줄고, 닿지 않은 구간(5인 미만)에서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대비가 이 문서의 핵심 관찰입니다 — 다만 두 구간의 경기·업종 구성이 다르므로 인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대의 편익은 390만 명에게 얇게 흩어지고, 비용은 영세 사업주에게 먼저 닿아 조직된 반대를 만듭니다. 2024년 유예 연장 논의가 실제로 그렇게 전개됐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5인 미만 구간의 사망자 수가 추세적으로 감소 (b) 사고사망만인율이 국제 평균(0.21) 수준에 접근 (c) 적용 하한이 개정되거나 5인 미만 전용 안전 지원 체계가 법에 명시됨.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만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도 해결로 집계되고, (c)만 보면 조문은 바뀌었는데 현장은 그대로인 상태가 해결이 됩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산재보험 적용 사각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5인 미만 구간의 사고사망만인율 — 규모별 사망자 수는 있으나 그 구간의 노동자 수로 나눈 비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망자 수만으로는 위험도가 높아진 것인지 종사자가 늘어난 것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 적용 확대의 인과 기여 — 5~50인 구간의 감소분 중 법 적용의 몫이 얼마인지 분리한 분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건설 경기가 위축된 것이 함께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기소·처벌 실적 —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0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리된 건수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제 비교의 기준 — 주요 10개국이 어느 나라이고 산정 방식이 같은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상반기 수치의 확정 여부 — 잠정결과입니다.

근거 보기

규모별 사망자 수의 원 출처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이며, 이 문서가 확인한 것은 국회도서관 자료를 인용한 보도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국회도서관 발간물 원본과 통계 원표는 직접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3,903,000–3,920,000 기준 시점 2024-08~2025-08

민감도 구간 폭 1만 7천 명(0.4%)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점의 공식 집계 두 값이다. 측정 시점 차이이므로 오차로 읽으면 안 된다. 축의 한계가 더 중요하다 — 이 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고 피해자가 아니다. 실제 사망자는 5인 미만 구간에서 2025년 건설 70명·기타 46명, 2026년 상반기 67명으로 별도 집계된다. 또한 이 집계는 임금노동자 기준이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무급가족종사자는 들어 있지 않다. 그 방향으로는 과소 집계다

지역 분해 5인 미만 임금노동자의 시도별 분포를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사고사망자는 업종별로 분해된 값이 있으나 지역 축이 아니고, 지역별 노동자 수를 사망자 수로 대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