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율 15.9% — 목표는 7.7%인데, 같은 이름의 지표가 8.7%로도 발표된다

무슨 일인가?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조사와 보호 조치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그 뒤 같은 아이가 다시 학대당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재학대율을 15.9% 로 집계했습니다. 정부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6~2030)에 적어 둔 목표는 7.7% 로, 현실이 목표의 두 배를 넘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의 지표가 다른 값으로도 발표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에서 1년 이내 재학대율은 8.7% 이고 2022년 9.6%에서 개선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두 값은 되짚는 기간이 다릅니다 — 하나는 1년 안의 재발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이력 전체입니다. 어느 쪽을 목표 7.7%와 비교해야 하는지가 자료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이 문제의 특징은 결정권자 칸이 넷으로 갈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받는 곳, 조사하는 곳, 분리를 결정하는 곳, 이후를 관리하는 곳이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경계가 중요합니다 — 이것은 발견하지 못한 학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발견했고 기록에 남아 있고 담당자가 배정된 사례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2024년 아동학대 신고는 50,242건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고,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으로 4.8% 줄었습니다. 학대 행위자의 84.1%가 부모이고 82.9%가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44명에서 줄었고, 그중 약 70%가 6세 이하입니다.

예산은 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020년 267억 원에서 2026년 약 587억 원으로 2.2배가 됐습니다.

학대의 모양도 바뀌었습니다. 정서학대는 2018년 5,862건(23.8%)에서 2024년 11,466건(46.8%)으로 늘어 이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되어야 하는 상태는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 2030년 재학대율 7.7% 입니다. 다만 그 7.7%가 어느 정의의 재학대율인지가 문서에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가?

두 정의가 포함 관계라는 점을 이용하면 구간이 나옵니다. 1년 이내 재학대는 이력 전체 재학대의 부분집합이므로, 2024년 학대 판단 24,492건에 각각을 적용하면 하한 약 2,131명, 상한 약 3,894명입니다.

이 계산에는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 재학대율이 사례 수 기준으로 정의돼 있고 한 사례가 한 아동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에 형제자매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면 실제 아동 수는 이보다 많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학대가 일어난 곳으로 아이가 돌아간다 — 행위자의 84.1%가 부모이고 82.9%가 가정 안입니다. 분리하지 않으면 위험 요인이 그대로 있는 곳에서 사후관리가 이뤄집니다. 2. 개입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다 — 신고 접수, 조사, 분리 결정, 사후관리의 담당이 다릅니다. 사례가 기관을 넘어갈 때 정보와 책임이 함께 넘어가지 않으면 재발 신호를 아무도 붙잡지 못합니다. 3. 가장 흔한 유형이 가장 판정하기 어렵다 — 정서학대가 46.8%로 최다인데, 신체학대와 달리 재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가 찾아내는 쪽에서 성과를 냈고(신고 증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쪽에서 목표에 못 미칩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조정 실패 — 개입할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아이에 대한 정보와 책임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서입니다.

신고를 받는 곳, 조사하는 곳, 분리를 결정하는 곳, 이후를 지켜보는 곳이 다릅니다. 각 단계는 자기 몫을 수행하고 종결하지만, 재학대는 단계와 단계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예산이 2.2배가 되는 동안 1년 이내 재학대율이 9.6%에서 8.7%로만 움직인 것은 투입이 부족했다기보다 투입이 이 이음매를 겨냥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측정 자체도 이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지표가 두 값(15.9%·8.7%)으로 유통되고 목표치(7.7%)가 어느 정의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개선됐는지 아닌지를 두고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쪽은 개선을 보고하고 다른 쪽은 목표의 두 배라고 보고했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정의를 하나로 확정한 재학대율이 7.7% 이하 (b) 학대 사망 아동 수의 지속적 감소 (c) 분리 이후 원가정 복귀 사례의 재학대 발생률 공표와 하락.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는 정의를 좁게 잡기만 해도 달성되고, (b)는 연간 30명대라 통계적 변동이 크며, (c)는 그 지표가 아직 공표되지 않아 지금은 판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자립준비청년, 아동 빈곤, 가정폭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두 재학대율의 관계 — 15.9%와 8.7%가 같은 모집단을 다른 기간으로 잰 것인지, 분모 자체가 다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영향 인구가 두 값을 포함 관계로 가정한 근거는 되짚는 기간의 차이뿐입니다.
• 목표 7.7%의 정의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어느 정의의 재학대율을 목표로 삼았는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분리 이후의 결과 — 분리 조치를 받은 아동과 원가정에 남은 아동의 재학대 발생률을 나눠 본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가 원인을 단정하지 못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 전담 인력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1인당 담당 사례 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도별 편차 — 지역별 재학대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국회예산정책처 평가보고서 원문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원표를 직접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의 핵심 관찰(같은 이름의 지표가 두 값으로 유통된다)은 위 두 출처를 나란히 놓아 얻은 것이며, 두 값이 정말 같은 것을 재는지 원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그 미확인 자체가 이 문서가 말하려는 결손입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2,131–3,894 기준 시점 2024

민감도 구간 폭 1,763명은 통계적 불확실성이 아니라 **정의의 차이**다. 두 값을 low/high 로 묶은 근거는 되짚는 기간이 다르고 좁은 쪽이 넓은 쪽의 부분집합이라는 포함 관계이며, 이 관계를 원자료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두 지표의 분모가 서로 다르다면(예: 한쪽이 아동 수, 한쪽이 사례 수) 이 구간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확인 불가 자체가 이 문서가 기술하는 결손이다. 두 번째 한계는 단위다 — 재학대율이 사례 기준으로 정의돼 있고 한 사례가 한 아동에 대응한다고 두었다. 한 사례에 형제자매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면 실제 아동 수는 이 구간보다 많다. 세 번째로, 분모가 '학대로 판단된 사례'이므로 신고됐으나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뒤 재학대가 일어난 경우는 어느 쪽에도 들어 있지 않다

지역 분해 시도별 재학대율과 시도별 학대 판단 건수를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전국 재학대율을 지역별 아동 인구에 곱하는 것은 비례 배분이므로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