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설 입소 평균 24.3년 — 로드맵의 완료 시점은 2041년이다

무슨 일인가?

정부는 2021년 8월 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2025년부터 매년 740여 명의 자립을 지원해 2041년경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금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2025년에 조사됐습니다. 입소자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107개소, 입소자 7,070명이 대상이었습니다.

평균 입소 기간이 24.3년입니다. 입소자의 77.9%(5,508명)가 지적장애인이고 96.5%(6,826명)가 심한 장애가 있습니다. 시설의 96.3%가 3인실 이상 다인실을 운영하고, 107개소 중 87개소(81.3%)가 200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로드맵이 예정대로 간다면, 지금 시설에 있는 사람 중 상당수는 입소 40년째에 나오게 됩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나오는 것과 살 곳·서비스가 준비되는 것이 서로 다른 기관 소관입니다. 시설은 복지부, 집은 국토교통부, 활동지원과 일자리는 또 다른 예산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경계가 중요합니다 — 이것은 계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계획이 있고 목표 연도도 정해져 있는데, 그 목표 연도가 지금 시설에 있는 사람의 남은 생애와 겹치는 자리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로드맵의 지원 내용은 넷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유지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확충, 자립지원 조사와 체험홈 운영, 그리고 거주시설을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은 2022년 200명으로 시작해 2023년 400명, 2024년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본사업은 2025년부터이고 연간 740여 명이 목표입니다.

2025년 3~6월 실시된 인권실태 전수조사가 드러낸 것은 시설의 물리적·관계적 조건입니다. 다인실이 96.3%, 2000년 이전 건물이 81.3%, 약물을 상시 복용하는 입소자가 82% 입니다. 인권상황 보고율은 평균 61.1%에 그쳤고, 면담에서 지역사회 생활지원 제한(69명), 전화 사용 제한(43명), 금전 관리 제한(41명)이 확인됐습니다.

되어야 하는 상태는 로드맵에 적혀 있습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속도입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7,070명에서 12,580명 사이입니다. 앞은 2025년 조사로 확인된 50인 이상 대규모 시설 입소자이고, 뒤는 로드맵이 함축하는 전체 대상 규모입니다 — 2025년부터 매년 740여 명씩 2041년에 마무리된다면 17년간 약 12,580명이 됩니다.

두 값의 성격이 다릅니다. 앞은 실측이지만 대규모 시설만 셌고, 뒤는 계획에서 역산한 값입니다. 소규모 시설과 그룹홈까지 포함한 전체 거주시설 입소자 수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이 이 구간이 넓은 이유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나갈 곳이 먼저 있어야 나갈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 활동지원, 일자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퇴소는 선택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셋의 소관 부처와 예산이 각각 다릅니다. 2. 오래 있을수록 나가기 어려워진다 — 평균 입소 기간이 24.3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관계와 생활 기술이 사라지고, 그것이 다시 자립 지원의 난이도를 올립니다. 3. 시설의 형태가 그 상태를 재생산한다 — 96.3%가 다인실이고 81.3%가 2000년 이전 건물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사생활을 전제로 한 지원이 애초에 설계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가 계획과 조사에서 충실하고, 실제 전환 실적을 이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조정 실패 — 방향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오는 쪽의 일정과 받는 쪽의 준비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로드맵은 한 문서인데 그 안의 항목은 여러 부처의 예산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활동지원과 주거유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일자리는 또 다른 사업입니다. 한 사람이 시설을 나오려면 이 셋이 같은 해에 준비돼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퇴소는 미뤄지고, 미뤄지는 동안 그 사람의 입소 기간은 계속 늘어납니다.

시간의 규모가 이 문제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평균 입소 기간이 이미 24.3년이고 로드맵의 완료 시점은 2041년입니다. 지금 시설에 있는 사람 상당수에게 이 계획은 생애의 절반 이상을 시설에서 보낸 뒤에야 닿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시설의 물리적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 다인실 96.3%, 2000년 이전 건물 81.3%.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연도별 실제 탈시설 인원이 로드맵 목표(연 740여 명)에 도달 (b) 거주시설 입소자 수의 지속적 감소 (c) 평균 입소 기간의 단축.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는 실적 통계가 공표되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b)는 신규 입소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달성되며, (c)는 오래 있던 사람이 나가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발달장애인 지원, 활동지원 제도, 공공임대주택 대기, 장애인 일자리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연도별 실제 탈시설 실적 — 로드맵 목표는 확인했지만 2025년과 2026년에 실제로 몇 명이 나왔는지의 집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가 「목표 미달」을 단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 전체 거주시설 입소자 수 — 확인된 것은 5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의 7,070명뿐입니다. 소규모 시설과 그룹홈을 포함한 전체 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입소 — 지역사회로 나갔다가 다시 시설로 돌아온 비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립 지원의 실질을 재는 값입니다.
• 시도별 분포 — 지역별 시설 수와 입소자 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로드맵 2041년의 근거 — 왜 그 연도인지, 연 740명이라는 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원문과 로드맵 원문을 직접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첫 행은 정부 정책브리핑이고 두 번째는 조사 결과를 전한 보도입니다. 시범사업 연도별 규모(200 → 400 → 600명)는 2차 자료로만 확인해 증거 등급을 낮춰 적었습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7,070–12,580 기준 시점 2021~2025

민감도 구간 폭 5,510명(78%)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두 값의 성격 차이**다. 하한은 실측이지만 50인 이상 대규모 시설만 셌고, 상한은 계획에서 역산한 값이다. 상한 쪽의 가정이 특히 약하다 — 로드맵의 '2041년경'과 '740여 명'이 둘 다 어림값이고, 매년 같은 인원이 전환된다는 전제도 로드맵이 명시한 것이 아니다. 또한 로드맵 발표(2021년)와 실측(2025년) 사이에 4년의 시차가 있어 그동안의 입·퇴소 변동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구간의 올바른 읽기는 '전체 거주시설 입소자 수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된 하한과 계획에서 되짚은 상한 사이 어딘가'이며, 그 값을 직접 제시하는 통계를 찾는 것이 이 문서의 남은 과제다

지역 분해 시도별 거주시설 수와 입소자 수를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전국값을 지역별 장애인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거주시설의 입지는 장애인 인구 분포를 따르지 않으므로(시설이 있는 지역에 입소자가 모인다) 특히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