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ederal universal service contribution factor for July through September 2026 is 38.8 percent, proposed by the FCC in Public Notice DA 26-546 released 2026-06-12 and deemed approved fourteen days later unless the Commission acts. That is the highest value in the quarterly se…
The United States counted its residential electricity disconnections nationally for the first time in April 2026. The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ublished the 2024 Residential Utility Disconnections Report, the first output of Form EIA-112, and it recorded 13,447,935 resi…
2024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습니다. 병·의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합니다. 부모 신고에만 기대던 구조의 구멍을 메우려는 제도입니다.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조사와 보호 조치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그 뒤 같은 아이가 다시 학대당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혼하거나 헤어진 뒤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이 금액을 정해 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가 71.3% 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응답은 20.1%, 부정기 6.1%, 일시금 2.5% 입니다.
민사 합의부 사건(소송액 5억 원 초과)의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2024년 437.3일입니다. 약 14.6개월입니다. 2023년의 473.3일(15.8개월)보다 36일 줄었고, 코로나19 이후 계속 늘어나던 것이 5년 만에 처음 꺾였습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내렸습니다. 종전에는 일괄 9.8% 였는데, 상생협의체 합의로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됐습니다 — 매출 상위 35%는 7.8%, 35~80% 구간은 6.8%, 하위 20%는 2.0% 입니다.
2024년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약 5만 건이고, 그중 치매환자가 1만 5,836명(31.5%) 입니다. 실종 신고 셋 중 하나가 치매환자입니다.
정부는 2021년 8월 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2025년부터 매년 740여 명의 자립을 지원해 2041년경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빈곤선 아래인 사람의 비율이 2024년 35.9% 입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값이고, 2023년 38.2%에서 2.3%p 내렸습니다. 3년 만의 하락입니다.
2024년 농업 분야에서 297명이 숨지고 50,852명이 다쳤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죽거나 크게 다친 사람을 직업적으로 반복해서 봅니다. 소방청과 분당서울대병원이 함께 돌린 마음건강 설문에서 2023년 응답자 52,082명 중 43.9%(23,060명) 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우울·수면장애·문제성 음주 넷 중 하나 이상에서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는 일이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 전국에서 867건 일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집계입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상담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217,387건입니다. 하루 평균 106.6건입니다. 그중 현장진단이 필요해 방문상담으로 넘어간 것이 47,194건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는 전용 법률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이 다루는데, 교제폭력은 그 어느 쪽에도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 형법의 폭행·협박으로 처리됩니다.
무인정보단말기, 곧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곳이 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2026년 1월 28일까지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이 접근성 편의 제공을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2020년 약 85만 8천 명에서 2024년 116만 5,030명으로 늘었습니다. 5년 연속 증가입니다. 그 사람들을 씻기고 먹이고 옮기는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는 2023년 기준 약 64만 명이고, 그중 60세 이상이 63.1% 입니다.
일하다 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국에서 연간 600명대입니다. 2022년 644명, 2025년 605명입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2017년 0.52에서 2025년 0.38로 내려왔지만, 2023년 값 0.39는 주요 10개국 중 두 번째로 높고 국제 평균 0.21의 약 1.9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이 기준 아래인 사람을 돕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기준 아래여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판정되면 받지 못합니다.
2025년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50,614명인데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3,680명입니다. 정원보다 약 13,000명이 많고 수용률은 125.8% 입니다. 열 명이 지내도록 설계한 방에 열세 명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