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접속에서 모자란 것은 송전 용량인데 그것을 늘릴 송·변전설비 건설은 2025년 10월 기준 54건 중 30건이 지연 또는 지연 예상이다

무슨 일인가?

2026년 5월 기준 전국 189개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돼 신규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1MW 이하 발전설비의 접속 대기물량은 24,747개소 4,195MW 이고, 그중 90.7%인 3,806MW 가 2024년 10월 이전에 신청된 것입니다. 호남의 접속가능시기는 2024년 9월 지정 당시 2032년 1월로 통보됐습니다. 발전사업 허가와 계통 접속은 다른 자리에서 판정되고, 이 수는 그 두 판정 사이에 쌓인 물량입니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송배전망 사업자가 2024년 5월 30일 공고하고 2024년 9월 1일 시행한 제도입니다. 처음 지정된 곳은 205개소였고 지역 구성은 광주·전남 103, 전북 61, 동해안 25, 제주 16이었습니다. 지정되면 변전소와 주변압기와 배전선로에 여유용량이 있더라도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의 송전단에 여유가 없으면 접속이 자동으로 제한됩니다. 배전 단위에서 보이는 여유가 상위 송전단에서 지워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3월 30일 제주 16개소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해제 직전 제주에서 대기하던 태양광은 509개소 368.9MW 였습니다. 해제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송전설비 보강이 아니라 2024년 6월 도입한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의 안정화였습니다. 물리적 용량이 늘어서 풀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결정권자 칸이 넷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자리, 망을 짓고 포화를 판정하는 자리,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자리, 계통을 운영하며 여유량을 공표하는 자리가 모두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접속을 막는 판정이 발전사업 허가와 다른 자리에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허가가 났다는 사실은 접속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두 판정 사이에 8년이 놓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정부가 내건 총량 목표는 재생에너지 100GW 입니다. 그런데 목표 연도가 두 문서에서 다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5월 19일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로 적고, 같은 달 한 기후 정책 시민단체 자료는 정부가 2030년까지를 제시했다고 적습니다.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5년 차이는 이 문제의 되어야 할 상태를 통째로 바꾸는 크기입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접속 대기를 언제까지 얼마로 줄인다는 목표를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정부 자료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개별 조치의 기대효과만 발표됩니다. 2025년 8월 발표의 시급 물량 437MW, 2025년 12월 제도 개편의 239MW, 2026년 7월 배전망 사업 1차분의 182.4MW 가 그것입니다. 분모 대비 몇 퍼센트를 언제까지라는 문장이 없어서 진척을 잴 자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24,238개소에서 24,747개소 사이입니다. 단위가 사람이 아니라 접속을 기다리는 발전사업 개소입니다.

산출은 두 값으로 이뤄집니다. 2025년 9월 기준 1MW 이하 계통 접속 대기가 24,747개소 4,195MW 입니다. 2026년 3월 30일 제주 16개 변전소가 해제되면서 제주에서 대기하던 태양광 509개소 368.9MW 의 제약이 풀렸습니다. 제주 물량이 앞의 집계에 들어 있었다면 24,238개소가 남고, 별도 집계였다면 24,747개소가 그대로 남습니다.

구간 폭 509개소는 신뢰구간이 아닙니다. 제주 509개소가 원 집계에 포함됐는지 여부 하나입니다. 어느 출처도 그것을 가르지 않습니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넷 있습니다. 첫째, 단위가 개소여서 한 사업 주체가 여러 개소를 가지면 사람 수는 이보다 적고 조합형 사업이면 이보다 많은데 그 비율을 밝힌 출처가 없습니다. 둘째, 1MW 초과 사업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셋째, 지정 때문에 허가 신청 자체를 접은 사업은 어디에도 세어지지 않습니다. 넷째, 두 값의 기준 시점이 각각 2025년 9월과 2026년 3월이라 2026년 8월의 값은 어느 출처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렬 안에 준비된 사업과 자리만 잡은 사업이 섞여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약 30GW 를 점검하는 중이고 결과는 2026년 9월에 나옵니다. 이 수의 분자가 몇 달 안에 크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예고한 셈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네 조건이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송전선을 짓는 시간과 발전소를 짓는 시간이 다르다 — 호남의 접속가능시기 2032년 1월은 행정 처리 대기가 아니라 선로 준공 예정 시점에서 나온 날짜입니다. 발전소는 1~2년에 짓고 송전선은 10년 단위로 짓는데, 둘의 허가가 다른 기관에서 다른 속도로 납니다. 2. 그 송전선마저 예정대로 서지 않는다 —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송배전망 사업자의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54건 중 30건이 지연 또는 지연 예상입니다. 송전선로는 29건 중 14건, 변전소와 변환소는 25건 중 16건입니다. 사유의 첫머리는 주민수용성 부족과 보상지연,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장기화입니다. 3. 대기 행렬의 모양이 규제 마감으로 왜곡돼 있다 — 1MW 이하에 무상 계통보강을 주던 소규모 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가 2024년 10월 31일에 끝났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대기 물량의 90.7%가 그 마감 이전 신청분입니다. 마감 직전에 몰린 몫과 실제 준비된 사업의 몫을 어느 출처도 갈라 세지 않습니다. 4. 공개된 여유량 지도가 실제로 막는 층을 재지 않는다 — 전력거래소가 공개하는 계통 수용여유량 전망은 345kV 이상 송전망만 고려한다고 스스로 적습니다. 접속을 실제로 막는 계통관리변전소 판정은 배전과 154kV 단까지 내려갑니다. 게다가 그 자료는 9차 송변전 설비계획을 기반으로 삼는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5년 2월 21일에 이미 공고됐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의 성격이 하나로 모입니다. 실제로 시행된 것은 허수 물량 회수와 출력제어를 조건으로 붙이는 유연접속과 배전망 저장장치와 이용규정 개정입니다. 넷 다 있는 자산의 회전율을 올리는 조치이고 송전 용량 자체를 늘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생긴다2026년 7월 20일 시행된 이용규정 개정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검 대상 약 30GW 의 확인 기한이 2026년 9월이고 유예는 2026년 9월 20일까지입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공급 부족 — 붙일 자리가 모자라고 그 자리를 만드는 데 10년 단위가 걸려서입니다.

조정 실패를 유형으로 삼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계획과 허가와 망 건설과 입지 동의가 서로 다른 기관에 있고 서로를 구속하지 못하는 구조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가 만들어 내는 것이 송전 용량의 부족이고, 접속가능시기라는 관측 가능한 값은 용량의 언어로 표시됩니다. 배분 규칙만 문제라면 배분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데, 배분을 고친 뒤에도 2032년이라는 날짜가 그대로 남습니다.

첫째, 모자란 것은 송전 용량이고 그것은 10년 단위로만 늘어납니다. 호남의 접속가능시기 2032년 1월은 선로 준공 예정 시점에서 나온 날짜입니다. 그런데 그 선로가 늦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송배전망 사업자의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54건 중 30건이 지연 또는 지연 예상이고, 사유의 첫머리는 주민수용성과 보상,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입니다. 발전 설비는 수요가 있으면 몇 해 안에 서는데 그것을 실어 나를 선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둘째, 그래서 대응이 전부 있는 것을 더 짜내는 형태입니다. 2025년 7월 호남권 2.3GW 배분은 허수사업자 회수 0.4GW 와 우선출력제어를 조건으로 붙인 배전단 유연접속 1.9GW 로 이뤄졌습니다. 2026년 7월 배전망 저장장치 사업은 128MW 640MWh 로 태양광 182.4MW 를 잇습니다. 같은 달 이용규정 개정은 약 30GW 를 점검해 자리를 비우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송전 용량을 늘리지 않습니다. 회전율을 올리는 조치는 줄의 앞뒤를 바꾸지만 줄의 길이를 정하는 것은 여전히 선로입니다.

셋째, 관문이 법령에서 망 운영상의 지정으로 옮겨 갔고 그 지정의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발전사업 허가에서 계통은 원래 심사항목이었습니다. 고시 제6조는 계통운영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고, 그 지장에 해당해도 안정적 전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다고 이어집니다. 검사 항목은 있고 기본값이 허가입니다. 2024년 9월부터 실질 관문은 송배전망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통관리변전소가 됐는데, 그 지정의 검토자료와 지자체 협조 요청과 포화 해소 대책 추진 경과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2025년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고, 소송을 낸 시민단체는 일부 항목에 비공개 사유조차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를 쓰는 시점에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도를 그리는 곳과 용량을 판정하는 곳과 허가하는 곳이 셋 다 다르고, 가운데 자리의 판정 근거만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개수가 0 (b) 접속가능시기가 신청 후 몇 년 이내로 수렴 (c)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지연율이 55%에서 유의하게 하락.

(a)는 물리 용량이 늘지 않아도 달성됩니다. 2026년 3월 제주가 정확히 그런 사례였고, 해제 근거로 제시된 것은 설비 보강이 아니라 입찰시장의 안정화였습니다. (b)는 대기 행렬에서 허수를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평균이 내려갑니다. 2026년 7월 이용규정 개정이 겨눈 것이 바로 그 몫입니다. (c)는 계획 자체를 보수적으로 다시 잡으면 정의상 떨어집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셋 다 공급자 쪽 값이라는 한계도 남습니다. 접속을 기다리다 사업을 접은 몫을 세는 자리가 없는 한, 어느 후보를 달성해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밖에서 판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지역별 도매전력가격, 해상풍력 입찰, 전력망 입지 갈등과 보상,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189개소의 지역별 구성 — 지정 개수는 발표되는데 명단은 발표되지 않습니다. 2026년 시점에 어느 지역 몇 개소가 남았는지를 적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205에서 제주 16을 빼면 189가 되지만 그것은 계산이지 출처가 아닙니다.
• 24,747개소의 기준 연도와 원자료 — 두 기사가 모두 지난 9월 기준이라고만 적고 연도를 쓰지 않아, 2025년 9월이라는 것은 마감 이전 신청이 90.7%라는 구성비에서 역산해야 나옵니다. 원자료도 송배전망 사업자 자료로 보이지만 공고인지 보도자료인지 통계표인지를 밝힌 기사가 없어 갱신값을 스스로 확인할 경로가 없습니다.
• 대기 행렬을 사람이나 사업체로 옮길 항 — 한 사업 주체가 몇 개소를 갖는지 어느 출처도 밝히지 않습니다. 1MW 초과 대기 사업의 개소 수를 공개한 자료도 없어 용량으로도 전국 총량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제주 해제 이후의 전국 대기 수 — 24,747은 2025년 9월 값이고 509개소가 빠진 뒤의 갱신값을 낸 출처가 없습니다.
• 접속 대기 감축 목표 — 개별 조치의 기대효과는 발표되는데 분모 대비 몇 퍼센트를 언제까지라는 문장이 정부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척을 잴 수가 없습니다.
• 송변전설비 지연의 깊이 — 55%는 건수이고 평균 지연 연수가 없습니다. 지연과 지연 예상을 합쳐 세면서 둘의 내역도 나누지 않습니다. 2025년 8월에 연내 해소를 약속한 437MW 가 실제로 해소됐는지 밝힌 후속 자료도 찾지 못했습니다.
• 충남의 귀속 — 2025년 7월 보도는 충남권을 아직 포화에 이르지 않은 지역으로 적고, 2026년 5월 자료는 충남 사업 일부가 2032년 이후 접속 가능 통보를 받았다고 적습니다. 205개소 구성에 충남은 없고 2032년 1월은 호남의 접속가능시기입니다. 어느 출처도 이 어긋남을 가르지 않습니다.

근거 보기

이 라운드에서 직접 연 정부와 공공기관 지면은 다섯입니다. 전력거래소의 계통 수용여유량 전망, 국가기간전력망 정보포털의 특별법 안내, 산업통상부의 전력계통혁신포럼 보도자료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정성과 지면입니다.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 열리지 않아 민간 법령 데이터베이스 판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수치는 정부 발표와 국정감사 제출자료와 사업자 공고를 인용한 보도에서 받았으므로 증거층은 secondary 로 둡니다. 위 표의 확인 칸 날짜는 그 지면을 실제로 연 날이고, 머리의 기준일보다 하루 뒤입니다.

출처끼리 어긋나는 값 셋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100GW 의 목표 연도가 2035년과 2030년으로 갈리며 두 문서가 같은 달에 나왔는데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충남이 2025년 7월 보도에서는 아직 포화에 이르지 않은 지역이고 2026년 5월 자료에서는 일부 사업이 2032년 이후 접속 통보를 받은 지역입니다. 셋째, 현재 지정 개수 189개소는 단일 출처의 값이고 최초 205개소에서 제주 16개소를 뺀 산술과 값이 같지만 그 지역 구성을 밝힌 자료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 문서에 실린 대기 행렬과 포화 판정의 수치는 전부, 그 판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당사자가 낸 것입니다. 지정 검토자료의 공개를 구하는 소송이 2025년 9월에 제기됐고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들을 독립적으로 확인된 값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입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24,238–24,747 기준 시점 2025-09 원 집계 · 2026-03 제주 해제 반영

민감도 구간 폭 509개소는 신뢰구간이 아니다. 제주 509개소가 2025-09 원 집계에 포함돼 있었는지 여부 하나이고, 어느 출처도 그것을 가르지 않는다. 기준 시점 자체도 약하다 — 두 매체가 모두 지난 9월 기준이라고만 적어 2025-09 는 마감 이전 신청 90.7% 라는 구성비에서 역산한 값이며, 어느 출처도 연도를 명시하지 않는다. 단위가 사람이 아니라 접속을 기다리는 발전사업 개소라는 것이 가장 큰 한계다. 한 사업 주체가 여러 개소를 가지면 사람 수는 이보다 적고 조합형 사업이면 이보다 많은데 그 비율을 밝힌 자료가 없다. 아래로도 위로도 빠진 것이 있다. 1MW 초과 사업이 통째로 빠져 있어 실제 대기 규모는 이 구간보다 크고,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때문에 허가 신청 자체를 접은 사업은 구조적으로 관측 밖이다. 반대 방향으로는 행렬 안에 준비된 사업과 자리만 잡은 사업이 섞여 있다 — 2026-07 부터 약 30GW 를 대상으로 이용신청과 이용계약 요건 점검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2026-09 에 나오므로, 정부 스스로 이 수의 분자가 몇 달 안에 크게 줄 수 있다고 예고한 셈이다. 2026-08 시점의 갱신값은 어느 출처에도 없다

지역 분해 지역별로 공개된 것은 제주 509개소 368.9MW 하나뿐이고, 호남과 동해안의 접속 대기 개소 수를 실은 자료를 찾지 못했다. 계통관리변전소 189개소의 지역별 구성조차 2026년 시점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국값을 지역 인구나 태양광 설비 비중으로 나누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대기 행렬이 계통 포화 지역에 극단적으로 쏠려 있으므로 특히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