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대상자 4,827명에 지도감독 인력 223명 — 1인당 값이 20.7명과 21.6명으로 갈리고 비교 기준 10명은 다른 모집단의 것이다

무슨 일인가?

2025년 전자장치를 부착해 감독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827명이고 그들을 맡는 지도감독 인력은 223명입니다. 1인당 담당 인원으로는 두 값이 함께 유통됩니다 — 20.7명과 21.6명입니다. 그런데 4,827을 223으로 나누면 21.65가 나옵니다. 20.7이 성립하려면 분모가 233명이어야 하는데, 대상자 수와 인력 수와 1인당 값 셋을 한 기사 안에 나란히 적은 출처조차 산식을 밝히지 않습니다.

인력은 제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줄었습니다. 2022년 255명에서 2025년 223명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자감독 예산은 2022년 274억 원에서 2026년 37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대상자는 2024년 4,474명, 2025년 6월 4,604명, 2025년 4,827명으로 이어집니다.

비교 기준으로 인용되는 1인당 10명이라는 수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자료에서 그 값은 전체 대상자가 아니라 집중 관리대상이라는 한 유형에 붙은 적정치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1:1 관리대상 1명 · 집중 관리대상 10명 · 일반 관리대상 40명입니다. 반면 20.7이나 21.6은 전체 대상자를 전체 인력으로 나눈 평균입니다. 부분집합의 기준과 전체 평균을 나란히 놓고 두 배라고 말하는 셈인데, 이 어긋남을 짚은 출처는 이 라운드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결정권자 칸이 셋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이 문제의 형태를 이미 말해 줍니다. 대상을 넓히는 것은 국회의 법률이고, 사람을 붙이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직제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 문제의 축은 감독 제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넓히는 결정과 사람을 배정하는 결정이 서로 다른 절차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부착 장치는 계속 작동하고 재범률도 낮게 유지되므로 화면상으로는 제도가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전체 대상자를 기준으로 삼은 목표치를 제시한 출처가 이 라운드에 없다. 법무부 자료에는 유형별 적정 1인당 관리 인원(1:1 관리대상 1명 · 집중 관리대상 10명 · 일반 관리대상 40명)이 있으나, 4,827명이 세 유형에 어떻게 나뉘는지를 공표한 자료를 찾지 못해 그 기준을 전체 평균에 대한 목표치로 환산할 수 없다. 법무부가 밝힌 것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뿐이고 도달할 목표치는 어디에도 없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223명에서 5,050명입니다. 하한은 이 부담을 노동 조건으로 직접 지는 지도감독 인력이고, 상한은 거기에 감독 밀도가 자기 처우와 자기 안전에 걸리는 대상자 4,827명을 더한 값입니다. 둘 다 2025년 값입니다.

이 구간은 추정의 정밀도가 아니라 문제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공무원의 근무 조건으로 좁게 보면 223명이고, 감독이 얇아질 때 그 결과를 받는 사람까지 보면 5,050명입니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둘 있습니다. 첫째는 접근금지 조건이 붙은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스토킹 대상자에게는 특정 피해자가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법무부가 내는 것은 건수뿐입니다 — 2024년 1월 적용 후 1년간 접근 상황 확인 4,976건, 접근 정보 문자 발송 11,465건이 있을 뿐 사람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겸임입니다. 서울서부 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과 일반 보호관찰을 함께 맡아 직원 한 명이 108명을 관리했습니다. 2022년 값입니다. 그 자리에서 20.7이라는 수는 그 사람의 총 부하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1. 대상은 법률이 넓히고 정원은 직제가 정한다 — 전자감독 대상 범죄는 2008년 9월 성폭력에서 시작해 미성년자 유괴 2009년 8월, 살인 2010년 7월, 강도 2012년 6월, 스토킹 2023년 10월로 다섯 번 넓어졌습니다. 대상 확대는 국회 본회의 하루로 끝나고 그날부터 분자가 늘어납니다. 정원은 별도의 직제와 예산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2. 늘었다는 인력의 상당 부분이 순증이 아니다 — 2021년 10월 수사전담인력 66명은 정부 문언 그대로 「기존 보호관찰관 인력을 재배치」한 것입니다. 조직도에는 새 팀이 생기지만 감독에 쓸 수 있는 사람의 총량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3. 그 조직마저 한시적이다 — 2025년 7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18개 팀 가운데 9개 팀이 한시 정규기구로 전환됐고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입니다. 법무부는 「행안부와 협의해 존속기간 연장과 영구 조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얇아진 밀도가 지표에 잡히지 않는다 — 부착은 계속 작동하고 동종 재범률은 2023년 8월 0.73%까지 내려갔습니다. 관제센터의 하루 경보 7,000여 건도 대부분은 접근불가 지역을 스쳐 지나가며 울린 것이라고 보도됩니다. 밀도가 얇아지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 상태이므로 통계에 사건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증원을 발표한 기록과 증원이 반영되지 않은 기록이 같은 표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2026년에도 1:1 전담 인력 61명을 증원했다고 밝히는데, 시점을 지난해로 적은 출처와 올해 맥락에서 든 출처가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같은 자료가 2025년 인력을 223명으로 적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공급 부족 — 법무부 자신의 유형별 기준이 있고, 증원 요구가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기록이 있으며, 인력의 총량이 실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부족의 크기를 재려 하면 분모와 견줄 기준이 둘 다 갈려 있어 그 부족이 얼마인지는 판정되지 않습니다.

첫째, 대상을 정하는 결정과 사람을 정하는 결정이 다른 문서에서 납니다. 전자감독 대상은 법률로 넓어집니다. 2026년 5월 12일에는 1:1 전담 대상이 피해자 19세 미만 사건에 한정되던 것에서 피해자 연령과 무관한 것으로 넓어졌습니다. 1:1은 법무부 자신의 기준으로 적정 담당이 한 명인 유형이므로 한 사람이 늘 때마다 인력 한 명이 묶입니다. 그런데 그 개정을 알린 보도자료와 기사 어디에도 증원 계획이 없습니다. 인력 정원을 정하는 것은 직제이고 그 주체는 행정안전부입니다. 법률 개정은 한 번 통과되면 끝나지만 인력은 해마다 다시 협의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법무부의 문장이 그 비대칭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 신속수사팀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협의해 영구 조직화를 추진할 계획」이고 인력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늘어난 인력의 상당 부분이 순증이 아니고 같은 사람에게 일이 더 얹힙니다. 2021년 10월의 66명은 재배치였습니다. 서울서부처럼 겸임하는 자리에서는 한 사람이 108명을 봤습니다. 2026년 10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같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더해 혐의 적용과 송치 여부까지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 수가 같아도 그 사람이 지는 일의 종류가 늘면 감독에 남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1인당 관리 인원이라는 지표는 그 변화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셋째, 부족의 크기를 재는 자가 어긋나 있습니다. 인용되는 비교값 10명은 법무부 자료에서 집중 관리대상 유형에 붙은 적정치인데 화면에 오르는 20.7과 21.6은 전체 대상자를 전체 인력으로 나눈 평균입니다. 두 수는 같은 모집단을 재지 않습니다. 분모도 갈립니다 — 같은 2024년 8월에 대해 한 매체는 242명, 다른 매체는 460명을 적고 둘 다 법무부 자료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얇아지는 것이 드러나는 통로는 지표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2026년 3월 전자감독 대상자에 의한 사건 뒤에 지적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경찰이 가진 스토킹 관련 정보가 법무부와 공유되지 않아 보호관찰소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야간 외출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대책은 1:1 전담 확대처럼 대상을 넓히는 방향이었습니다. 분자를 다시 키우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1인당 담당 인원이 법무부 자신의 유형별 기준 이하로 내려오는 것 (b) 대상을 넓히는 법률 개정에 필요 인력 산정이 함께 실리는 것 (c) 전자감독 인력의 정의와 분모가 공표돼 1인당 값이 하나로 수렴하는 것.

셋 다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지금 상태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 유형별 구성비가 공표되지 않아 어느 기준과 견줘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분모가 242명인지 460명인지에 따라 같은 해의 값이 두 배로 갈립니다. (b)는 산정이 실리는 것과 그 산정이 직제로 이어지는 것이 다릅니다. 2021년에 221명 증원이 발표된 뒤에도 계열 값은 2022년 255명에서 2025년 223명으로 내려왔습니다. (c)는 재는 자를 고치는 일이지 부족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세 후보 모두 그 자체로는 이 문제가 풀렸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마지막 후보가 서지 않으면 앞의 둘은 달성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일반 보호관찰 인력 · 스토킹 잠정조치 운용 · 교정시설 과밀과 가석방 규모 · 경찰과 법무부의 범죄 정보 공유.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비교값 10명이 어느 모집단의 기준인지 — 법무부 자료에서 그 값은 집중 관리대상 유형에 붙어 있고 20.7~21.6은 전체 평균입니다. 부분집합의 기준과 전체 평균을 견주고 있는데 이 어긋남을 짚은 출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4,827명 가운데 집중 관리대상이 몇 명인지를 낸 자료도 찾지 못했습니다.
• 그 10명이 어디서 왔는지 — 여러 매체가 OECD 평균이라고 적으면서 어느 간행물의 어느 표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한 매체는 같은 자리에 국내 시행지침 권고 수준도 1인당 10명이라고 나란히 적는데, 두 값이 같다고 말할 뿐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확인도 부인도 한 자료가 없습니다. 같은 매체가 나라별로 든 값은 2에서 9 사이이고 전부 10 미만입니다.
• 보호관찰관이라는 낱말이 누구를 세는지 — 같은 2024년 8월에 대해 242명과 460명이 함께 유통되고 둘 다 법무부 자료라고 적습니다. 관제센터 16명과 특별사법경찰 127명이 그 안에 드는지 빠지는지를 밝힌 곳이 0건입니다.
• 1인당 값의 산식 — 대상자와 인력과 몫 셋을 한 기사에 적은 자리에서도 그 셋이 서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다른 기사는 분자가 37% 늘고 분모가 94% 늘었는데 몫이 29% 늘었다고 한 문장에 적습니다.
• 2021년 8월의 5,032명이 왜 지금보다 큰지 — 그 값이 2025년 4,827명보다 큰데 그 사이 기사들은 계속 역대 최대라고 적습니다. 두 값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공표되지 않아 이 지표가 오르는 중인지 내리는 중인지 판정할 수 없습니다.
• 하루 7,000건 가운데 실제 조치로 이어진 비율 — 대부분이 스쳐 지나가며 울린 것이라는 설명은 있는데 비율이 없습니다. 그 비율 없이는 16명이 모자란지 충분한지를 판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 대상자 표의 범주가 겹치는지 — 성폭력·살인·강도라는 죄명 옆에 가석방·전자보석이라는 처분이 나란히 놓입니다. 가석방된 성폭력 사범이 두 칸에 동시에 들어가는지 말한 출처가 0건이라 합계가 사람 수인지 처분 건수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 분모를 확정할 1차 문서와 정기 지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정원 별표를 이 라운드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의 공식 보호관찰관 현황 데이터셋에는 전자감독 축이 아예 없고, 법무부 게시판에 올라온 연도별 1인당 관리사건 질의에는 답변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의원실이 개별로 요구할 때만 나오고 그때마다 값이 달라집니다.

근거 보기

위 표의 17행은 이 라운드에서 실제로 열어 읽은 지면이고 나머지 3행은 열지 못한 자리입니다. 1차 자료로 직접 연 것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 지면과 법무부 게시판과 공공데이터포털 셋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의원실이 받은 법무부 자료를 매체가 전한 2차입니다. 분모를 확정할 수 있는 유일한 1차 문서인 직제 정원 별표는 열지 못했습니다.

어긋나는 값은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2025년 1인당 값은 20.7명과 21.6명으로 갈리고, 대상자와 인력을 함께 적은 기사에서 나눗셈을 하면 21.65가 나옵니다. 2021년 1인당 값은 정부 해명자료의 14.7명과 의원실 자료의 17.7명으로 갈리며 둘 다 법무부 자료입니다. 인력은 220명대 계열과 450명대 계열이 같은 2024년 8월에 대해 242명과 460명으로 갈리는데, 뒤엣것은 자기 문장 안에서 분자와 분모와 몫이 함께 성립하지 않습니다. 242명이라는 같은 수가 2021년과 2024년 8월에 각각 붙어 있고 그 사이 2022년 값은 255명입니다. 스토킹 대상 확대 시점도 법무부 지면의 2023년 10월과 한 매체의 2024년으로 갈리며, 이 문서는 법무부 지면을 따랐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이며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223–5,050 기준 시점 2025

민감도 구간 폭 4,827명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문제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차이다. 하한은 부담을 지는 사람만 세고 상한은 그 부담의 결과를 받는 사람까지 센다. 분모 자체가 확정값이 아닌 것이 더 큰 한계다 — 인력 수는 220명대 계열과 450명대 계열로 갈려 유통되고, 같은 2024년 8월에 대해 한 매체는 242명을, 다른 매체는 460명을 적으면서 둘 다 법무부 자료라고 밝힌다. 관제센터 16명과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127명이 223명 안에 드는지 빠지는지를 밝힌 출처가 0건이므로, 그 둘을 더하면 인력 축은 366명이 되고 총계는 5,193명이 된다. 셋의 중복 여부가 공표되지 않아 그 값은 상한의 참고로만 둔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둘 있다. 첫째는 접근금지 조건이 붙은 사건의 피해자다 — 스토킹 대상자에게는 특정 피해자가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법무부가 내는 것은 건수뿐이고, 2024년 1월 이후 1년간 접근 상황 확인 4,976건과 문자 발송 11,465건이라는 건수만 있어 사람 수를 추정하지 않았다. 둘째는 겸임이다 — 서울서부 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과 일반 보호관찰을 함께 맡아 직원 한 명이 108명을 관리했고, 그 자리에서 1인당 20.7명은 그 사람의 총 부하가 아니다.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다 — 4,827명 전원이 같은 밀도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 자료는 1:1 관리대상과 집중 관리대상과 일반 관리대상을 나누는데 유형별 구성비가 공표되지 않아 그 방향의 보정을 하지 않았다

지역 분해 보호관찰소별 대상자 수와 인력 수를 낸 공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있는 것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두 곳뿐이고 그것도 1인당 값이다 — 서울서부 23명, 서울북부 22.6명. 전국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분포는 지역 인구가 아니라 판결과 거주지 신고를 따르므로 특히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