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정원은 2024년부터 2026년 사업안내까지 340명 — 그 사업안내는 1인 1실 주거를 요구하지만 주택 취득이나 임차 자본으로는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다

무슨 일인가?

2024년 6월 1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시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목표 인원이 2,340명입니다. 2025년 실제 이용자는 998명이고, 선정 절차까지 마치고 자리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554명입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24시간 개별 지원형은 정원 340명에 이용 158명, 대기 61명입니다.

목표 인원 2,340명은 2024년·2025년·2026년 사업안내에서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예산은 722억원(2024년)에서 842억원(2025년)을 거쳐 921억원(2026년 국비 기준)으로 늘었고, 시간당 단가는 24,930원(2025년)에서 31,086원(2026년)으로, 종사자 전문수당은 월 5만원(2025년 1월)에서 15만원(2025년 8월)을 거쳐 20만원(2026년 1월)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24시간형 대기자는 2025년 61명, 2026년 4월 61명으로 같습니다.

이 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발달장애인에게 1대1 맞춤 돌봄을 제공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자리는 예산에 있고 신청도 있고 선정도 됐는데, 그 자리를 실제로 여는 제공기관과 인력이 모자랍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자리를 실제로 열지 말지를 마지막에 정하는 것은 예산을 세운 정부가 아니라 공모에 응할지 판단하는 민간 법인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제도가 이미 있고 예산도 이미 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어서 생긴 결손이 아니라 기준을 세운 뒤 그 기준의 절반을 세 해째 채우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는 제도가 스스로 적어 둔 수 그대로입니다 — 2,340명이 실제 이용으로 채워지는 것. 세 해 사업안내가 같은 수를 나란히 싣고 있으므로 목표는 출처 안에 있습니다.

세 수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340명은 목표 인원이고 2,065명은 복지부가 확보했다고 밝힌 정원이며 998명은 실제 이용자입니다. 앞의 두 수의 차이 275명은 이 문서가 뺀 값이고, 복지부는 「정원 확보」가 무엇을 세는 말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554명에서 1,342명 사이입니다(2025년 기준). 하한 554명은 선정까지 마치고 대기 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고, 상한 1,342명은 목표 2,340명에서 이용 998명을 뺀 값입니다. 이 뺄셈은 이 문서가 한 것이고 출처가 그 수를 적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몇 명인가와 무관합니다. 그 분모에는 정부 추계가 없습니다. 대신 제도가 스스로 세운 목표를 분모로 삼아 제도가 자기 목표에 얼마나 못 닿았는가만 잽니다.

두 수 사이의 788명은 자리는 비었는데 신청이 오지 않은 몫입니다. 그것이 수요가 없어서인지, 제공기관이 없는 시·도에서는 신청해도 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인지 가르는 자료를 이 라운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네 가지가 겹칩니다.

1. 국고보조금은 시간당 단가로 나오는데 24시간형은 주거를 요구한다 — 사업안내는 24시간형 제공기관에 1주택 최대 3인 입주와 1인 1실을 원칙으로 요구하고 낮활동 공간도 따로 둡니다. 보조금은 서비스 시간당 단가로 지급되며 주택 취득이나 임차 자본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개보수와 증축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2. 필요한 인력이 이용자 수보다 훨씬 많다 — 24시간형은 이용인 10명 기준으로 낮활동 14명과 주거지원 23명, 합쳐 37명이 배치 기준입니다. 이용자 1명당 3.7명입니다. 주간 그룹형은 제공인력과 이용자를 1대1로 맞추는 것이 의무입니다. 정원 2,340명을 다 채우려면 대략 3,383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곱셈은 이 문서가 한 것이고 출처에 실린 수가 아닙니다. 3. 정의와 추계보다 사업이 먼저 왔다 — 연구기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의 개념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고 적었고, 정의가 있어야 인구 규모를 추정하고 그래야 대상과 전달체계와 예산을 추계할 수 있다는 순서를 함께 적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본사업 전에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이 없었으며 3개 모형 중 1개만 시범을 거쳤다고 확인했습니다. 4. 문턱을 낮추는 쪽이 먼저 움직였다 — 시행 석 달 만인 2024년 9월 19일부터 주간 그룹형 진입 점수를 70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내렸습니다. 별도 공지 시까지라는 한시 조치인데 2026년 사업안내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업의 이름은 최중증인데 진입선은 50점입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는 값을 올리는 쪽과 규칙을 고치는 쪽에 몰려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어 주는 쪽에는 지방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충족률 42.6%와 미충족 1,342석, 24시간형 충족률 46.5%, 목표와 확보 정원의 차이 275명, 필요 인력 약 3,383명은 위 관측값에서 이 문서가 계산한 값입니다. 어느 출처도 그 수를 직접 적지 않습니다.

왜 아직 안 풀렸나?

공급 부족 — 예산과 정원으로 자리는 만들어졌는데 그 자리를 실현할 제공기관과 인력이 없어서입니다.

첫째, 돈이 사람에게 닿으려면 민간 법인이 자본을 먼저 대야 합니다. 24시간형은 이용자에게 주거를 제공해야 하는데 보조금은 시간당 단가로만 나옵니다. 시행 두 달 반 시점에 배정 인원을 채운 곳은 대구뿐이었고 부산과 대전은 제공기관을 지정하지 못해 재공모를 돌렸습니다. 기관이 응모하지 않는 이유로 보도가 든 것은 밤까지 돌보기 위한 주거공간 마련의 부담이었습니다. 시행 한 달 시점 제공기관 목록에서도 24시간형은 12개 시·도에만 있었고 5개 시·도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둘째, 값을 세 번 올렸는데 대기가 줄지 않았습니다. 전문수당은 2년 사이 월 5만원에서 20만원이 됐고 단가는 24,930원에서 31,086원이 됐습니다. 그 사이 24시간형 제공인력은 481명에서 541명으로 60명 늘었고 이용자는 139명에서 158명으로 19명 늘었는데, 대기자는 61명에서 61명으로 같습니다. 가격 인상이 공급을 만들어 내는 속도가 대기를 해소하는 속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셋째, 여기가 조정 실패나 비용 구조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조정 실패라면 어느 층이 남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중앙은 돈을 올렸고 지자체는 공모를 돌렸습니다. 비용 구조가 병목이라면 셋 중 가장 가벼운 유형이 먼저 차야 합니다. 주간 그룹형은 주거 요건이 없고 이용자 1명당 3.7명도 아니며 1대1 매칭만 요구합니다. 그런데 진입 점수를 20점 내린 뒤에도 2025년 이용은 600명으로 정원 1,500명의 40%입니다. 비용 구조는 24시간형의 부진을 크게 설명하지만 세 유형이 한꺼번에 미달인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이용자 수가 목표 2,340명에 이르는 것 (b) 대기자 554명이 0에 가까워지는 것 (c) 24시간형 제공기관이 17개 시·도 전부에 있는 것.

셋 다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2024년 9월에 내린 진입 점수를 되돌리지 않은 채로도 달성될 수 있고, 그러면 최중증이라는 이름과 실제 대상이 계속 갈립니다. (b)는 신청 자체가 줄어도 만족되므로 제공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신청을 포기하는 상태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c)는 기관이 있다는 것과 자리가 열려 있다는 것이 같지 않아서 약합니다. 시행 한 달 시점에도 주간 그룹형은 17개 시·도 전부에 기관이 있었는데 그 유형이 지금 가장 크게 비어 있습니다.

넷째 축이 필요합니다. 대기자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를 재는 지표인데 그것을 만든 곳을 이 라운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장애인 활동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특수교육 이후 성인기 이행 · 돌봄 종사자 노동시장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복지부는 이용자 수를 공표하지 않고, 그래서 그 수는 국회의원이 요구해야만 나옵니다. 2026년 1월 보도자료는 만족도를 소수점 한 자리까지 냈고 6월 보도설명자료는 정원과 수당 인상으로 답했는데, 몇 명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는 두 문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4년 수치도 2026년 수치도 같은 의원실을 거쳐 나왔고 정기 공표 채널을 찾지 못했습니다.
• 분모도 목표의 근거도 없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몇 명인지 답하는 정부 통계가 없어 언론이 쓴 두 수는 약 32,000명과 6만명으로 두 배 어긋나고 둘 다 출처를 적지 않았습니다. 2,340이라는 목표의 산출 근거도, 언제까지 그 수를 채운다는 연차 계획도 어느 문서에 없는 채로 목표는 세 해째 같은 수로 찍혀 있습니다.
• 한시 조치에 종료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이 충족되면 70점으로 되돌리는지, 그동안 50점대와 60점대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인지 사업안내도 보도자료도 말하지 않습니다.
• 확보 정원이라는 말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제공기관 지정을 뜻하는지 예산 배정을 뜻하는지 지자체 계획 접수를 뜻하는지 밝히지 않아, 목표와의 차이 275명을 무엇으로 읽어야 할지 문서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 공식 제공기관 목록이 연도를 적지 않습니다. 표제에 월과 일만 있어 파일 정보와 다른 보도를 대조해야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전국에 제공기관이 몇 곳인지 확정할 공개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 지역별 실적이 2024년 8월에서 멈춰 있습니다. 시·도별 선정비율과 이의신청 분포는 그 시점이 마지막이고, 두 해 뒤 그 격차가 좁혀졌는지 벌어졌는지 말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도전행동 교육이 선택과목이라는 사실을 어느 보도도 다루지 않습니다. 도전행동이 심한 사람을 1대1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관련 과목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은 사업안내 원문을 열어야만 보입니다.
• 대기 기간을 아무도 재지 않습니다. 대기 인원만 공개되고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없습니다. 24시간형 대기 61명이 두 시점에 같은 수인데 같은 사람들인지 교체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거 보기

사업안내 원문 두 판과 제공기관 목록, 복지부 보도설명자료는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본문을 읽었습니다. 반면 연도별 이용과 대기 수치는 국회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보도로만 확인했고, 복지부가 그 수를 직접 공표한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긋나는 값 둘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첫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총수를 한 일간지는 약 32,000명으로, 다른 일간지의 사설은 6만명으로 적었고 두 기사 모두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업안내의 목표는 2,340명인데 복지부가 확보했다고 밝힌 정원은 2,065명이며, 확보라는 말의 뜻이 정의되지 않아 그 차이를 무엇으로 읽을지 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가 press-derived 입니다. 원문 자료를 직접 연 항목이 있지만 관측 레코드 층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554–1,342 기준 시점 2025

민감도 구간 폭 788명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두 종류의 셈이 갈리는 폭이다. 하한은 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고 상한은 예산과 정원에 존재하지만 비어 있는 자리다. 그 788명이 수요 부재인지 접근 실패인지 가르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 — 24시간형 제공기관이 한 곳도 없던 시·도가 2024-07-12 기준 5곳이었고 그런 지역에서는 신청이 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넷 더 있다. 첫째,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명부에도 없다. 둘째, 2024-08-09 기준 미선정자 493명은 시·도별 선정비율이 32.7%에서 73%로 갈리므로 일부는 다른 지역에 살았다면 선정됐을 사람이다. 셋째, 2024-09-19부터 주간 그룹형 진입 점수가 70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낮아져 대상 정의 자체가 도중에 넓어졌고 그 조치에 종료 조건이 없다. 넷째, 사업 목적의 절반이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인데 가족은 어느 정원에도 세어지지 않는다.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다 — 이 구간은 제도가 자기 목표에 얼마나 못 닿았는가만 재므로, 2,340이라는 목표 자체가 실제 필요보다 작게 잡혔다면 실제 결손은 이 구간보다 크다. 목표 2,340의 산출 근거를 밝힌 문서를 하나도 찾지 못해 그 방향의 보정을 하지 않았다

지역 분해 시·도별 이용자와 대기자를 나눠 적은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다. 확인된 지역값은 2024-08-09 기준 선정비율(전국 51.7% · 최고 경기 73% · 최저 대구 32.7%)뿐이고 그것은 선정 심사의 비율이지 이용 또는 대기 인원이 아니다. 전국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제공기관의 소재는 인구 분포를 따르지 않으므로 특히 근거가 없다 — 2024-07-12 기준 24시간형 기관이 아예 없던 시·도가 5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