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누수율이 2021년 기준 서울 1.8% · 군 지역 24.5% · 제주 43.1% — 전국 평균 10.2% 뒤의 지역 간 격차

무슨 일인가?

정수장에서 보낸 물 중 수도꼭지까지 닿지 못하고 땅속에서 새는 비율을 누수율이라고 합니다. 전국 평균은 2021년 10.2%, 2024년 10.1% 입니다. 한 해 새어 나간 양이 2021년 기준 6억 8,761만 m³ 입니다.

평균 뒤의 분포가 이 문제의 본체입니다. 특·광역시 평균은 3.7% 이고 서울은 1.8%, 대전은 1.5% 입니다. 반면 도 지역 평균은 14.6%, 군 지역 평균은 24.5%, 제주특별자치도는 43.1% 입니다.

서울과 제주의 차이가 24배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요금 체계 아래에서 어떤 지역은 보낸 물의 절반 가까이를 잃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관을 바꿀 돈이 그 지역의 요금 수입과 재정에서 나오고, 요금 수입이 적은 지역일수록 바꿀 돈도 적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경계가 중요합니다 — 이것은 물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낸 물이 도착하지 않는 비율이 지역에 따라 24배 차이 나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지역의 재정 능력인 자리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2024년 상수도 통계 기준으로 보급률 99.5%, 유수율 86.1%, 누수율 10.1% 입니다. 전국 관로 연장은 249,973km 이고 정수장은 480곳입니다. 농어촌 보급률은 2015년 92.3%에서 2024년 96.5%로 올라 보급의 격차는 좁혀졌습니다.

좁혀지지 않은 것은 관의 상태입니다. 지역별 누수율은 특·광역시 3.7%(1.5~8.7%), 시 지역 11.6%, 군 지역 24.5%, 도 지역 평균 14.6%(6.6~43.1%)입니다.

정비 사업의 효과는 확인돼 있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가 준공된 지자체에서는 유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 2024년까지 준공된 48개 지자체의 평균 유수율이 2016년 대비 9.3%p 올랐고, 그것이 전국 유수율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되어야 하는 상태는 명확합니다 — 누수율을 낮추면 됩니다. 문제는 어느 지역부터 얼마나 빨리이고, 그 배분 기준을 이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가?

물의 양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한 해 전국에서 6억 8,761만 m³ 가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람 수가 아니고, 이 양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씩 나왔는지의 분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사하면 채워진다규모 지표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누수율이 높은 지역의 급수 인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군 지역과 제주의 급수 인구를 합하면 영향 인구가 나오지만, 그 값을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상수도가 지방 사무다 — 관을 바꿀 돈이 그 지역의 요금 수입과 재정에서 나옵니다. 인구가 적고 관로가 긴 지역일수록 1km 당 요금 수입이 적습니다. 2. 누수가 요금 수입을 다시 깎는다 — 새는 물은 팔리지 않습니다. 누수율이 높으면 수입이 줄고, 수입이 줄면 정비 예산이 줄고, 그러면 누수율이 더 오릅니다. 되먹임이 한 방향입니다. 3. 누수가 보이지 않는다 — 물이 새도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나옵니다. 주민이 겪는 불편이 없으므로 정비가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 경쟁에서 밀립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가 보급에서 성과를 냈고, 관의 상태에서는 정비가 진행된 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로 남았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공급 편차 —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을 바꿀 돈이 그 관에서 나오는 요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합니다.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지역은 사람 한 명당 관로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같은 관로 1km 를 유지하는 데 쓸 수 있는 요금 수입이 도시보다 훨씬 적습니다. 여기에 되먹임이 붙습니다 — 누수가 많으면 팔 물이 줄고, 팔 물이 줄면 수입이 줄고, 수입이 줄면 정비를 못 하고, 정비를 못 하면 누수가 더 늡니다.

이 구조는 평균을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 누수율 10.1%는 서울 1.8%와 제주 43.1%를 같은 칸에 넣은 값입니다. 전국 지표가 개선되는 동안에도 군 지역의 24.5%는 그 개선분에 거의 기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비 사업의 효과가 확인된 것이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 준공된 48개 지자체에서 유수율이 9.3%p 올랐습니다. 고치면 좋아진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은, 안 고친 곳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지역 구분별 누수율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 축소 (b) 군 지역 평균 누수율(24.5%)의 하락 (c) 노후 상수관로 정비 완료 지자체 수의 증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는 낮은 쪽이 나빠져도 좁혀지고, (b)는 급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분모가 함께 움직이며, (c)는 준공 수를 세는 것이지 남은 관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지반침하와 노후 하수관, 지방재정, 인구감소지역 기반시설 유지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지역별 급수 인구 — 이 문서가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 지역별 최신 값 — 지역 구분별 누수율은 2021년 기준이고, 2024년 통계에서는 전국값만 확인했습니다. 4년 사이에 격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누수량의 지역 분해 — 6억 8,761만 m³ 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씩 나왔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비 예산의 배분 기준 — 국비가 어떤 기준으로 지자체에 배분되는지, 누수율이 높은 곳에 먼저 가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손실액 — 새어 나간 물의 금액 환산값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상수도 통계 원표를 직접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두 근거의 기준 연도가 다르며(지역별은 2021년, 전국은 2024년), 이 문서의 핵심인 지역 격차 수치는 2021년 값입니다. 그 시차를 메울 최신 지역별 자료를 찾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결손입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