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26.5%이고, 법 제11조는 설정 의무 조문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무슨 일인가?

국가데이터처가 2025-12-15 에 게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 입니다. 같은 발표는 도입 대상 사업장을 164만 6천 개소, 도입 사업장을 44만 2천 개소로 적습니다. 여기서 도입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를 뜻합니다(e-나라지표 지표 정의). 도입률은 2020년 27.2% 에서 2024년 26.5% 까지 다섯 해 동안 26~27% 대에 머물렀습니다 — 이 연도별 값은 한 경제 일간지가 국회 의원실 분석을 인용해 2026-09-17 에 보도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장의 퇴직급여가 어디에 있는지는 법이 정한 구조에서 나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에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함께 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넣고(제2조), 사용자에게 그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라고 적습니다(제4조 제1항).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고(제8조), 열어 본 제8조의 문언에는 그 돈을 사업주 밖에 적립하라는 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퇴직연금을 요구하는 조문(제5조)이 있는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의 법적 귀결은 사내 지급 의무인 퇴직금제도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결정권자가 국회인 이유는 사내에 두는 퇴직금제도가 위반이 아니라 법이 정한 선택지이자 미설정의 귀결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이 집행으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자리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 문서 옆에 붙어 있는 가치 질문 둘을 여기서 뺍니다.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퇴직금제도를 없애는 것이 옳은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정부가 스스로 세운 목표인 사외적립 의무화와 지금 조문·실측값 사이의 거리만 잽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업 규모의 제한 없이 적용되는 문언이고, 규모별 시행 시기는 의무화 개정안과 정부 방안에서만 나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되어야 할 상태는 정부 자신의 문서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경영계는 2026-02-06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모든 사업장의 사외적립 의무화에 합의했고, 시기는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라고만 적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03-11 정책뉴스에서 사외적립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목표에 붙은 연도가 문서마다 다릅니다. 2025-11-07 정책뉴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연도를 적었는데, 그 뒤 2026-02·03 정부 문서에는 연도가 없고, 2026-09-03 한 법률 전문지에 실린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요약은 사외적립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의 시점을 「12월」로만 적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는 이 문서에서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항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의 수인데, 열어 본 자료 어디에도 그 값이 없습니다.

가까운 값은 있습니다. 2024년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는 1,308만 6천 명이고 가입 근로자는 697만 2천 명이며 가입률은 53.3% 입니다. 다만 같은 발표가 전체 가입 근로자를 735만 4천 명이라는 다른 값으로도 적고 두 값의 정의 차이를 본문에서 밝히지 않아, 두 수를 빼서 미가입자 수를 구간으로 내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도입 사업장 안에 있는지 미도입 사업장에 있는지도 가를 수 없습니다.

사업장 쪽에서는 한 경제 일간지가 국회 의원실 분석을 인용해 미도입 사업장 121만 218곳 중 30인 미만이 119만 1,811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2026-09-17). 규모가 작을수록 도입률이 낮다는 규모별 값과 같은 방향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1. 설정 의무가 외부 적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 제4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하나 이상이고, 퇴직금제도가 그 목록 안에 있습니다. 퇴직연금 설정을 하여야 한다고 적은 열어 본 조문은 제5조이고, 대상은 2012년 전부개정 시행 이후 성립한 신설 사업입니다. 2. 미설정의 귀결이 사내 제도다 — 제11조가 미설정 사용자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 아무 제도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퇴직급여도 사업주 장부 안의 지급 의무로 정리됩니다. 3. 보호 장치가 분리가 아니라 순위와 기한이다 — 제12조는 퇴직급여등을 사용자 총재산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담보채권보다도 앞세웁니다. 제9조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정합니다. 이 조문들은 돈을 사업주 재산과 떼어 두는 조문이 아니라 받을 순서와 시한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4. 작은 사업장일수록 외부 적립을 고르지 않는다 — 2024년 도입률은 5인 미만 10.6% 에서 100인 이상 89.6% 까지 규모에 따라 올라갑니다(언론 경유).

정부는 2025-11-07 정책뉴스에서 퇴직금이 퇴직 시 일시에 지급되어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적었고, 사외적립 의무화를 그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외부 적립을 쉽게 만드는 쪽(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적립을 의무로 만드는 쪽(개정안·정부 방안)입니다. 앞쪽은 법이 되었고 뒤쪽은 2026-09-24 기준 법이 아닙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예외 — 외부 적립이라는 제도는 이미 있고 적립금도 431조 원이 쌓여 있지만, 법은 그 제도를 쓰지 않는 길을 두 겹으로 열어 둡니다.

첫째, 설정 의무 자체가 퇴직금제도로 이행됩니다. 제4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하나 이상이고 퇴직금제도가 그 안에 있으므로, 제5조 밖의 사업장이 사내에 퇴직급여를 두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 법이 정한 선택입니다. 그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위반으로 다룰 대상이 없습니다.

둘째, 퇴직연금을 요구하는 제5조의 자리에서도 미설정의 귀결은 퇴직금제도입니다. 제11조가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5조를 지목해 그 조문들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금 청구권은 가지지만 그 재원은 사업주 재산 안에 남습니다. 열어 본 벌칙·과태료 조항(제43~48조)의 열거에는 제4조 제1항이나 제5조 위반을 지목하는 호가 나타나지 않고, 제35조의 시정명령이 제5조 위반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법이 둔 보호는 재원의 분리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와 공적 안전망입니다. 제12조의 우선변제는 사업주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먼저 받게 하는 장치이고, 재산이 모자라면 대지급금이 상한 안에서 메웁니다. 정부는 2025-11-07 정책뉴스에서 퇴직금이 퇴직 시 일시에 지급되어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적었고, 2026-01-01~07-31 누적 체불액 1조 814억 원 가운데 퇴직급여는 4,919억 원입니다. 다만 사외적립 여부별 퇴직금 체불 비율을 낸 자료는 찾지 못했으므로, 이 체불액이 사내 적립 구조에서 얼마나 나왔는지는 이 문서가 말하지 못합니다.

넷째, 의무화의 방향은 합의됐지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5-11 정부 문서에 있던 2027~2030년이라는 연도가 2026-02 노사정 공동선언과 2026-03 정책뉴스에서는 빠졌고, 2026-09 기준 정부 일정은 12월에 방안을 낸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소위에 머물러 있고, 그 안조차 사외적립이 어려운 경우의 사내적립 유지를 허용합니다. 노사정 공동선언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적었는데, 도입률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모든 사업장에 사외적립을 요구하는 개정이 공포되고 시행일이 확정되는 것 (b) 제11조의 미설정 귀결이 사내 퇴직금제도가 아닌 외부 적립 제도로 바뀌는 것 (c) 도입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이 오르는 것.

셋 다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발의된 안처럼 사외적립이 어려운 경우의 사내적립 유지를 허용하면 예외의 폭에 따라 지금 구조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b)는 조문이 바뀌어도 실제로 적립되는지를 재는 통계가 따로 있어야 확인됩니다. (c)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 같은 지원만으로도 움직이지만, 도입률 통계는 도입 사업장을 세지 적립 수준이나 미도입 사업장의 내역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 임금체불의 사후 집행 — 이미 발생한 체불의 사법처리율과 대지급금 회수율은 같은 코퍼스의 임금체불 집행 문서가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체불이 생기기 전에 퇴직급여 재원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배제 —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단서가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설정 의무 밖에 둡니다. 이 문서는 그 단서가 아니라 본문과 제5조, 제11조를 다룹니다.
• 국민연금 구조 개혁 — 다층 노후소득 체계의 다른 층이고, 그 문서는 퇴직연금을 범위 밖으로 둡니다.
• 호주의 퇴직연금 보장과 도산 — 퇴직 자금과 사업주 도산이 만나는 같은 계열이지만 구조가 반대입니다. 호주는 적립이 이미 외부 기금에 있고 안전망이 미납 기여금을 빼는 것이 간극이며, 한국은 법정 퇴직금이 사업주 내부에 남는 것 자체가 법이 정한 선택지입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미도입 사업장의 내역 — 도입률 26.5% 밖의 사업장 가운데 퇴직금제도를 설정해 운영하는 곳과 아무 제도도 설정하지 않아 제11조로 간주되는 곳을 가르는 수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들이 제5조 밖의 오래된 사업인지, 제5조 안인데 설정하지 않은 사업인지 이 문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 도입률의 산식 — 보도자료는 도입 대상 사업장의 정의를 본문에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옮긴 두 수(44만 2천 개소와 164만 6천 개소)를 나누면 26.9% 로 발표된 도입률 26.5% 와 맞지 않고, 그것이 산식의 차이인지 옮겨 적는 과정의 차이인지 가르지 못했습니다.
• 가입 근로자의 두 값 — 같은 발표가 가입 근로자를 697만 2천 명과 735만 4천 명 두 값으로 적는데 두 값의 정의 차이, 예컨대 개인형퇴직연금 포함 여부를 본문이 밝히지 않습니다.
• 제5조 대상 사업의 실제 설정 비율 — 신설 사업이 성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을 설정했는지를 재는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입률 통계는 사업 성립 시점별로 나뉘어 발표되지 않습니다.
• 제11조 간주가 적용되는 사업장 수 — 찾지 못했습니다.
• 제5조 위반의 제재 경로 — 열어 본 벌칙 조항에 직접 지목하는 호가 없고, 제35조 시정명령이 제5조를 포괄하는지와 다른 법률의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외적립과 체불의 인과 — 정부 문서는 사외적립이 체불을 예방한다는 정책 전제를 적지만, 사외적립 여부별 퇴직금 체불 비율을 낸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인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 수 — 퇴직급여 체불액은 있지만 그 피해 근로자 수는 어느 자료에도 없습니다. 2025년 피해 노동자 26.2만 명은 금품 전체의 값입니다.
• 퇴직금이 총 체불액의 40% 라는 서술의 기준연도 — 정책뉴스에 표기가 없습니다. 2026년 체불 통계는 집계 기준이 바뀌어 과거 통계와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 의무화 시점이 문서에서 빠진 이유 — 2025-11 문서의 연도가 2026-02·03 문서에서 빠진 이유를 적은 정부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2026-07 까지 나온다던 세부안의 발표도 찾지 못했습니다.
• 대지급금의 현행 범위 — 안내 게시본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등을 적지만 게시 기준일이 없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가 그 범위를 넓힌다는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는 대지급금 범위·상한을 현행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조문의 판본 — 이 문서의 조문은 한 민간 법령 데이터베이스가 2026-09-24 에 보여 준 판본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제9조 면이 언급하는 2026-07-01 시행 개정의 내용도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 경영계의 입장 — 지목된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공개 입장(2026-03-11 정책뉴스 · 2026-09-07 보도된 담당 부서 발언)은 위에 실었습니다. 이 문제 자체를 부인하는 정부 입장은 찾지 못했고, 경영계의 별도 입장문도 찾지 못했습니다 — 노사정 공동선언의 문장만 있습니다.

근거 보기

위 31행 가운데 28행은 URL 을 갖고 3행은 열지 못해 사유를 남겼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뷰어가 조문을 싣지 않아 한 민간 법령 데이터베이스의 판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입률 추이와 규모별 도입률은 1차 통계표가 아니라 국회 의원실 분석을 인용한 한 경제 일간지의 값이라 중간 등급으로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입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