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4차 공모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최소 부지 요건은 220만㎡에서 50만㎡로 낮아졌지만 고시 전 관할 기초지자체장 동의 조항은 네 차례 모두 유지됐다 — 2025-10-10 마감 기준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0곳이다

무슨 일인가?

서울·인천·경기가 함께 쓸 대체매립지를 찾는 공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네 차례 있었고, 네 번 모두 응모한 기초지자체가 0곳입니다. 마지막 4차 공모는 2025-05-13에 시작해 2025-10-10 18시에 마감했고 응모는 민간 2곳뿐이었습니다. 2026-08-09 기준으로 후보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마감 뒤에 벌어진 일이 이 이야기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4자 협의체는 적합성을 확인해 후보지역 안을 도출하고 협의조건을 조율한 뒤 결정하면 공개하기로 했는데, 각 단계에 기한이 하나도 붙지 않았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 대체매립지를 검색하면 목록의 가장 최근 항목이 2025-11-21이고 2026년에 발행된 정부의 대체매립지 보도자료는 0건입니다 (2026-08-09 조회).

조건은 회차마다 낮아졌습니다. 최소 부지는 220만㎡에서 130만㎡, 90만㎡를 거쳐 50만㎡로 줄었고 특별지원금은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올랐으며, 3차의 주민 사전동의 50% 요건은 4차에서 삭제되고 응모 자격이 민간에게까지 열렸습니다 (4차 조건 as of 2025-05-13 · 1·2차 조건 수치는 2024-03-25 자료의 각주). 그런데 응모 지자체 수는 0에서 0으로 그대로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결정권자 칸과 최종 동의권자 칸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이 표의 요점입니다. 조건을 설계하는 넷은 응모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응모를 결과로 바꾸는 마지막 서명은 비용을 지는 쪽의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제도가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제도가 동의권과 편익을 서로 다른 자리에 놓아 둔 결과입니다. 입지 절차를 정한 법률은 이미 있고, 그 법률이 최종 동의를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 맡기면서 보상은 협의 사항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후보지를 언제까지 확정한다는 목표를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인접한 축의 목표는 있습니다 — 2029년까지 매립 제로화, 그리고 4차 공모의 30년 사용 전제입니다. 그러나 입지 확정 자체의 기한은 2015년 합의문에도 네 차례 공모문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가?

구간은 653,000명에서 26,377,000명입니다 (둘 다 2025-11-01 기준). 하한은 현행 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의 인구이고, 상한은 이 시설이 처리할 폐기물을 내보내는 수도권 전체 인구입니다. 그 사이에 2015년 합의문이 지목한 인천시 3,094천 명이 있습니다.

편익을 받는 쪽과 비용을 지는 쪽의 크기 차이가 이 문제의 기제 그 자체입니다. 두 끝값의 비는 약 40대 1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쪽은 작은 쪽입니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미래 입지 지역 주민은 부지가 정해지지 않아 식별 가능한 집단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한 653천은 2026-07-01 자치구 개편 이전 값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1. 편익은 넓게 흩어지고 비용은 한 곳에 몰린다 — 처리 편익은 수도권 26,377천 명에게 나뉘고 부담은 한 기초지자체에 집중됩니다 (2025-11-01 기준). 나뉜 편익은 어느 개인에게도 행동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2. 최종 동의권이 비용을 지는 쪽에 있다 — 4차 공모문 8항은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관할 기초지자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2025-05-13). 그 단체장을 뽑는 유권자는 전원이 비용 쪽입니다. 3. 보상의 크기가 확정되지 않는다 — 특별지원금 3,000억 원에는 변동 가능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고 재원을 누가 대는지가 공모문에도 보도자료에도 없습니다 (2025-05-13). 응모를 검토하는 쪽에서 보면 확정할 수 없는 값입니다. 4. 결정을 미뤄도 즉시 벌어지는 일이 없다 — 2015년 합의에 대체매립지 미확보 시의 추가 사용 단서가 있고, 2026-01-01 직매립 금지로 반입 속도가 떨어지면서 현행 매립지의 물리적 여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의 방향은 한결같이 문턱을 낮추는 쪽이었고, 동의를 누가 주는가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유인 역전 — 문턱을 아무리 낮춰도 결정하는 쪽의 손익 부호가 뒤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편익과 비용이 서로 다른 인구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설이 처리할 폐기물을 내보내는 인구는 수도권 26,377천 명이고 비용을 집중해서 지는 쪽은 시설이 들어설 한 기초지자체입니다 (2025-11-01 기준). 그런데 고시 전 동의권은 그 기초지자체의 단체장에게 있고, 그 단체장을 뽑는 유권자는 전원이 비용 쪽입니다.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은 지자체 금고로 들어가지 그 선거의 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부를 지역 이기심으로 읽지 않는 근거는 창설 문서 안에 있습니다 — 2015년 4자 합의문 1항은 매립지 주변 주민을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주체로 적었습니다.

결정권을 쥔 쪽에게 결정은 언제나 손해가 되도록 유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둘째, 조건 완화의 궤적 자체가 증거입니다. 부지·지원금·부대시설·주민 사전동의·응모 자격 다섯 축에서 문턱이 낮아지는 동안 응모 지자체는 0에서 0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21~2025). 네 차례 모두 손대지 않은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관할 기초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문턱은 낮추고 거부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4차가 응모 자격을 민간에 연 것이 이 구조를 우회하려는 시도였는데, 민간이 내놓은 부지도 결국 같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6-07-22 인천시장의 발언은 정확히 그 지점을 짚습니다 — 주변 지역·지방정부와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셋째, 미루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2015년 합의에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잔여부지의 일부를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가 있어 실패했을 때의 경로가 이미 열려 있고 (원문 미확인 · 언론 인용), 2026-01-01 직매립 금지로 반입 속도가 떨어지면서 현행 매립지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매립을 줄이려던 제도가 매립지 존속의 여유를 늘리는 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그리고 대체매립지를 못 찾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적은 조항이 합의문에도 공모문에도 없습니다.

안 하는 쪽을 고르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 상태를 오래 유지시킵니다.

가장 선명한 관측치는 2026-07-02입니다. 매립지 종료를 앞세워 치른 선거 뒤에 출범한 민선 9기 인수위가 낸 100대 시정 과제에서 매립지 종료 대책과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빠졌습니다. 인천일보는 2015년 4자 합의 이후 처음이라고 적었습니다. 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선거가 끝난 뒤에 남는 유인의 모양입니다 — 선거에서 종료는 표가 되고 집행 단계에서 대체지 유치는 어느 기초지자체의 표를 잃는 일입니다. 협의 자체는 지금도 작동합니다. 4자는 2024-06-25에 조건 완화를 합의했고 2026-03-23에는 예외 물량을 톤 단위로 나눠 배정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자리에서 조정은 성립하고 있고, 성립하지 않는 것은 동의가 이득이 되는 지점입니다.

부차적인 기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15년 합의 2항의 공사 인천 이관이 11년째 이행되지 않았고, 인천 시민사회는 이것을 현행 매립지 영구화의 신호로 읽습니다 (2026-06-18 기준). 합의의 한쪽이 열리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동안 대체지 확보에 협조할 이유도 함께 깎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후보지가 공개되고 관할 기초지자체장의 동의가 확보되는 것 (b) 유치 지역에 대한 보상이 법률로 확정되는 것 (c) 매립할 물량이 줄어 신규 매립지 필요량 자체가 사라지는 것.

셋 다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a)는 동의가 확보돼도 착공과 준공을 뜻하지 않고, 응모 2곳의 위치가 비공개인 동안에는 관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b)는 인천시가 2026-08-02부터 추진하는 특별법의 방향인데, 보상이 커져도 동의권의 소재가 그대로면 앞의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 네 차례의 조건 완화가 이미 그 실험이었습니다. (c)는 2026-01-01 직매립 금지 이후 부분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줄어든 물량의 일부가 수도권 밖으로 옮겨 갔고 그 도착지 주민은 이 문제의 어떤 지표에도 세어지지 않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광역 공공소각시설 확충 · 수도권 밖 폐기물 위탁 처리 · 기피시설 입지 보상 제도 전반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 방식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을 누가 내는지 —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숫자인데 재원 주체와 산출 근거, 상한이 셋 다 없습니다. 각주는 부대시설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것과 매립 개시 뒤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뿐입니다 (2025-05-13).
• 마감 뒤 일정 — 2025-10-10 발표문의 향후 계획은 적합성 확인부터 공개까지 다섯 단계인데 어느 단계에도 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6-08-09까지 정부의 후속 발표가 0건입니다.
• 면적 요건과 매립용량 요건을 왜 같은 문턱으로 보는지 — 4차 공모는 면적 요건(총 50만㎡ 가운데 매립 40만㎡)과 매립용량 615만㎥를 택일 조건으로 묶었는데, 면적을 부피로 옮기는 환산 근거가 보도자료에도 공모문에도 없습니다 (2025-05-13). 615라는 값의 도출식도 없습니다.
• 30년 사용 전제의 근거 — 면적 축소의 전제인 30년이 2023~2027년 5년 계획의 감량 목표에서 나왔는데, 5년을 30년으로 늘려 잡은 방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9년 매립 제로화 목표와 어떻게 양립하는지도 없습니다.
• 현행 매립장의 잔여 용량 — 언제까지 쓸 수 있는가가 이 문제 전체의 시계를 정하는 값인데, 공사 누리집에서 매립장별 면적·용량·잔여량 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통되는 유일한 수치는 2022년 언론 보도 하나이고 그 보도는 열지 못했습니다.
• 응모 2곳을 비공개하는 법적 근거 — 결정하면 공개한다는 문장만 반복되고 어떤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지를 밝힌 문서가 없습니다 (2026-07-22 기준).
• 2026년 반입 감소 폭의 분모 — 같은 사건에 대해 83%·92%·97%라는 값이 병존하는데 세 보도 모두 이 라운드에서 열지 못했고, 어느 것도 기간과 대상 폐기물, 분모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감소 폭을 수치로 단언하지 않습니다.
• 예외 직매립 16.3만 톤의 시·도별 배분 기준 — 서울 82,335 · 인천 35,566 · 경기 45,415라는 톤 단위 값이 나오는데 무엇에 비례한 값인지 없습니다 (2026-03-23). 인구 순서는 경기·서울·인천 순인데 배분은 서울·경기·인천 순입니다.

근거 보기

직접 연 것은 위 15행입니다 — 정부 보도자료 PDF 5건, 인구 통계 1건, 정책브리핑 검색 목록 1건, 지역 언론 6건, 합의문 전재 1건입니다. 아래 3행은 열지 못했고 행을 지우지 않은 채 사유를 남겼습니다.

어긋난 채로 두는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매립지의 종료 시점으로 2025년·2026년·2042년 세 값이 각각 다른 출처에서 유통되고 있고, 어느 출처도 나머지 둘이 폐기됐다고 밝히지 않습니다. 둘째, 2026년 반입 감소 폭이 83%·92%·97%로 병존하는데 세 보도 모두 열지 못했으므로 이 문서는 감소 폭을 수치로 쓰지 않았습니다. 셋째, 15% 단서는 합의문 원문 PDF 를 열지 못해 언론이 인용한 문구를 재인용한 것이고, 같은 문장을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가 정반대로 읽습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입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653,000–26,377,000 기준 시점 2025-11-01

민감도 구간 폭 약 40배는 오차가 아니라 이 문제의 기제 그 자체다. 편익은 수도권 26,377천 명에게 흩어지고 비용은 653천 명 규모의 한 기초지자체에 몰리는데, 입지 결정·고시 전 동의권은 작은 쪽 단체장에게 있다. 구간의 폭이 곧 유인 역전의 크기다. 하한은 과대일 수 있다 — 653천은 2026-07-01 검단구·서해구 분구 이전 값이고 매립지가 두 승계 자치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분구 뒤 기준의 소재 지자체 인구는 이 라운드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 방향으로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넷 있다. 첫째,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미래 입지 지역 주민은 부지가 정해지지 않아 식별 가능한 집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주민지원기금 대상인 반경 2km 이내 주변영향지역의 가구 수를 어느 문서도 세지 않는다. 셋째, 공모 시설의 처리 대상 절반이 사업장폐기물의 잔재물인데 사업장은 사람 수로 세어지지 않는다. 넷째, 2026-01-01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밖으로 위탁된 물량의 도착지 주민은 수도권 인구에 한 명도 들어 있지 않다. 두 끝값 모두 2025-11-01 기준이라 2026-01 직매립 금지와 2026-07 자치구 개편 이후의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

지역 분해 이 문제의 지역값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 대체매립지 응모 2곳의 위치가 2026-08-09 현재 비공개이므로 어느 지역이 비용을 지게 되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수도권 인구를 시·도별로 쪼개 놓으면 그것은 배출량 분포일 뿐 이 문제의 부담 분포가 아니며, 매립지 입지는 인구 분포를 따르지 않으므로 비례 배분에는 특히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