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779곳 중 27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 1인당 최고 부담금이 월 최저임금과 같다

무슨 일인가?

2024년 기준 공공기관 779곳 가운데 27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채우지 못했고, 그 대가로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53억 8,800만원입니다. 미준수 비율은 35.4%로, 열 곳 중 세 곳 넘게 미달분에 대해 부담금을 냈습니다.

부담금의 값은 법이 정해 둔 범위 안에서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4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월 1인당 1,237,000원에서 2,060,740원까지 다섯 구간이고, 가장 무거운 구간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이 정확히 그해 월 최저임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2,060,740원으로 오차 없이 맞습니다. 2026년 적용분도 같습니다. 최상단 2,156,880원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209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서 가장 비싼 미이행조차 한 사람에게 최저임금만 주는 것보다 비싸지지 않습니다. 실제 고용에는 임금 외에 사용자 부담 보험료와 편의시설·직무조정 비용이 더 붙습니다. 국회의원 A 씨 의원실은 이 상태를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비용 부담자 칸이 이 문제의 특이한 자리입니다. 공공기관이 내는 부담금은 공적 재원에서 나가 공적 기금으로 들어가므로, 통합재정 관점에서는 정부 안에서 정부 안으로 가는 이전입니다. 기관 밖의 어떤 개인도 그 값을 물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기준도 계산식도 이미 있고 값까지 매겨져 있는데 미달이 해마다 남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어서 생긴 결손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지 않는 값이 지키는 값보다 싸게 정해져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두 값이 나란히 놓이면 이상해 보입니다. 공공기관 부문 평균은 4.05%로 기준 3.8%를 넘는데 개별 기관의 3분의 1은 미달입니다. 총계는 큰 기관이 끌어올린 가중평균이고 부담금은 기관별로 매겨지기 때문인데, 이 두 사실을 나란히 놓고 설명한 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계열도 같은 자로 잰 것이 아닙니다. 미준수 기관은 2022년 327곳, 2023년 299곳, 2024년 276곳으로 줄었는데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2022년 3.6%에서 2024년 3.8%로 올랐습니다. 잣대가 중간에 높아졌으므로 세 수를 하나의 추세선으로 읽을 수 없고, 이 문서는 그 외삽을 하지 않습니다.

되어야 할 상태의 방향은 제도 안에 있습니다.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은 명단공표 대상을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전체」로 넓히겠다고 적었고, 의무고용률 자체가 전 기관이 도달해야 할 값입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되어야 할 상태: 미준수 기관 수를 언제까지 몇 곳으로 줄인다는 감축 목표치와 시한은 이 라운드에서 연 어떤 출처에도 없습니다. 제6차 기본계획의 수치 목표는 직무 360개 보급과 훈련센터 17개소 확충뿐입니다.

얼마나 큰가?

약 1,027 ~ 1,710 자리 (2024년 기준). 공공기관들이 채우지 않아 돈으로 정산한 의무고용 자리의 수입니다.

산출은 세 칸입니다. 2024년 공공기관 부담금 총액 253억 8,800만원을 그해 부담기초액으로 나눕니다. 전부 가장 무거운 구간이었다면 연 24,728,880원으로 나뉘어 1,027자리, 전부 가장 가벼운 구간이었다면 연 14,844,000원으로 나뉘어 1,710자리입니다.

구간 안 어디인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미준수 276곳이 다섯 구간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밝힌 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포 없이 중간값을 고르면 그것은 산출이 아니라 짐작입니다.

이 수는 자리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1명을 2명으로 세므로, 1,710자리를 채우는 데 필요한 사람은 855명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습니다. 부담금은 장려금과 연계고용 감면액을 뺀 순액이므로 실제 미달 자리는 이 구간보다 큽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네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해마다 같은 모양으로 되풀이됩니다.

1. 미이행에 대한 상시 제재가 돈 하나다 — 고용을 명령하는 처분도, 미이행 자체에 대한 과태료나 사업 제한도 없습니다. 가산금 10%와 연체금 하루 0.025%는 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 붙습니다. 즉 제도가 강제하는 것은 고용이 아니라 납부입니다. 2. 그 돈의 천장이 최저임금에 묶여 있다 — 부담기초액은 월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시되고, 최상단 구간은 월 최저임금액 그 자체입니다. 2011년 1월에 최상단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올린 것이 제도사에서 가장 무거운 강화 조치였고, 그 뒤로 최저임금 연동을 넘는 인상은 이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공공기관에서는 그 비용을 누구도 물지 않는다 — 부담금은 기관 예산에서 나가 정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민간에서라면 이익을 깎는 값이 여기서는 회계 항목의 이동입니다. 4.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정산하는 두 번째 합법 경로가 제도 안에 있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에 1년 이상 도급을 주면 그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자기 근로자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받습니다. 신청 주체에 공공기관이 명시돼 있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제도의 40년 역사에서 움직인 것은 부과 대상 범위와 의무고용률과 가산 구간의 수입니다. 가격의 천장은 2011년 이후 최저임금에 묶인 채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비용 구조 — 불이행의 가격이 이행의 원가보다 낮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입니다.

이 사슬에서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제도가 실제로 강제하는 것이 고용이 아니라 납부라는 사실입니다. 의무고용률 미달에 대한 상시 제재는 부담금 하나이고, 미달 자체를 처분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산금과 연체금은 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만 붙습니다. 그러므로 기관이 마주하는 선택은 고용과 처벌 사이가 아니라 고용과 결제 사이입니다.

둘째 칸은 그 결제의 값입니다. 부담기초액은 월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시되고 가장 무거운 구간이 곧 월 최저임금액입니다. 한 사람을 실제로 쓰면 임금 외에 사용자 부담 보험료와 편의시설·직무조정·관리 비용이 얹히므로, 정의상 납부가 고용보다 쌉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의무인원의 4분의 3 이상을 채워 최하단 구간에 있고 거기서는 값이 최저임금의 60%까지 내려갑니다. 값을 낮게 정한 것이 실수가 아니라 조문의 설계라는 점이 이 문제를 집행 결손과 갈라놓습니다.

셋째 칸은 그 값을 누가 무는가입니다. 공공기관 부담금은 기관 예산에서 나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민간에서 부담금은 손익을 깎지만 여기서는 정부 안의 이전이라 아무도 실질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비금전 제재인 명단공표는 듣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2025-12-19 보도자료에 실은 사례에서, 10년 연속 공표된 한 사립대학 의료원이 직무를 새로 만들어 86명을 채용하고 명단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준상 대상이 276곳인데 2024년 기준 공표는 민간을 포함해 319곳이고, 사전예고에서 몇 곳이 어떤 기준으로 빠졌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집행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담금은 2025 회계연도에 8,862억원이 실제로 걷혔고 불납결손은 29억원으로 0.3%에 그칩니다. 걷는 일은 정확하게 됩니다. 값이 낮을 뿐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미준수 기관 수가 0에 가까워지는 것 (b) 부담기초액 최상단 구간이 실제 고용 원가를 넘도록 재설정되는 것 (c) 명단공표가 기준상 대상 전체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이 문제가 풀렸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다. (a)는 연계고용 감면 도급을 늘려도 달성되므로 자리가 직접 고용으로 채워졌는지를 말해 주지 않고, (b)는 값을 올려도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정부 안의 이전이라 기관 안의 유인이 얼마나 바뀌는지 알 수 없으며, (c)는 공표가 실제로 듣는다는 사례가 있는 만큼 유망하지만 공표 자체가 고용을 만들었는지는 사후에 기관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이행 기관 수를 언제까지 몇 곳으로 줄인다는 목표치가 제도 안에 없어서, 지금의 감소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견줄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민간 부문 부담금과 고용률,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의무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정책,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증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779곳의 정의를 아무 출처도 밝히지 않습니다. 국회 보도자료 원문과 보도 4건을 열었는데 이 분모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인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국립대병원이 섞인 것인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위 명단에 국립대학병원이 둘 있는 것으로 보아 운영법상 범위보다 넓은 것은 분명한데, 경계가 없으면 35.4%가 무엇에 대한 비율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 같은 의원실이 15일 간격으로 230곳과 276곳을 냈습니다. 둘 다 2024년 기준이고 분모도 779곳으로 같은데 46곳이 다르고, 어느 배포도 차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체의 6%에 해당하는 간극이 설명 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 부문 평균 4.05%와 개별 276곳 미달을 나란히 놓은 출처가 없습니다. 발표 주체가 같은데 하나는 4월 보도자료로, 하나는 9월 국정감사 자료로 나가 서로를 만나지 않습니다.
• 327에서 276으로 줄어든 3개년을 실은 보도 가운데 2024년에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올랐다는 것을 붙인 것이 없습니다. 잣대가 중간에 바뀐 시계열을 그대로 추세로 읽게 두고 있습니다.
• 명단공표의 사전예고 모수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준상 대상인 276곳에서 실제 공표까지 줄어드는 과정 — 예고 몇 곳, 제외 몇 곳, 제외의 정량 기준 — 을 보도자료가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비금전 제재가 어떻게 걸러지는지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 연계고용 감면액이 어느 집계에도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산정식이 감면액을 뺀 값을 부담금으로 삼으므로 253억 8,800만원은 순액인데, 얼마만큼의 자리가 직접 고용 대신 도급으로 정산됐는지 밝힌 자료가 없습니다.
• 미준수 276곳이 다섯 구간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밝힌 출처가 없습니다. 구간은 1인당 요율을 67% 벌려 놓는데 총액만 공개되고 분포가 없으면 그 돈이 몇 자리인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부과 기관은 그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 부담금 수입이 몇 개의 고용을 만들었는지 밝힌 출처가 없습니다. 기금 결산은 부담금 수납액과 사업비를 각각 적지만 그 지출이 만든 고용 수로 잇지 않습니다.

근거 보기

직접 연 것과 2차로 받은 것을 갈라 적습니다. 1차 문서로 직접 확인한 것은 고용노동부 기금 결산보고서, 명단공표 보도자료, 부담기초액 행정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산정방법과 연계고용 안내입니다. 기관별 미준수 현황과 부담금 금액은 A 씨 의원실이 공단에서 제출받아 배포한 자료를 보도 4건과 국회 보도자료 원문으로 받은 것이고, 공단의 원자료 자체는 열지 못했습니다.

어긋남 둘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싣습니다. 첫째, 같은 의원실이 2025-09-03에 미준수 230곳을, 2025-09-18에 276곳을 냈습니다. 둘 다 2024년 기준이고 분모도 779곳으로 같은데 46곳이 다르며 어느 배포도 차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총액 253억 8,800만원이 붙어 있는 276곳 배포를 본문의 기준으로 삼되, 230이라는 수가 함께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우지 않습니다. 둘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부담금 산정방법 페이지가 2026년 적용 금액을 「2024년 기준」이라고 이름 붙여 냈습니다. 그 라벨은 오기로 보이지만 — 같은 금액이 2026년 시행 고시로 따로 확인되고 최상단이 2026년 최저임금과 정확히 맞기 때문에 — 열어 본 두 출처가 2024년의 뜻에 대해 어긋났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2024년 구간 금액을 굳은 값으로 쓰지 않고, 논지가 기대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최상단을 최저임금으로 삼는 규칙이며 그 규칙은 기금 결산보고서로 확인됩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가 press-derived 이며,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1,027–1,710 기준 시점 2024

민감도 구간 폭 683자리는 신뢰구간이 아니라 다섯 개 부담기초액 구간의 요율 차이다. 최하단과 최상단의 1인당 요율이 67% 벌어져 있는데 미준수 276곳이 그 구간들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밝힌 출처가 0건이라, 구간 안 어디인지를 정할 수 없다. 2024년에 장애인 고용이 0명인 기관이 43곳이라는 수는 있으나 그것은 779곳 기준이지 276곳 기준이 아니고, 게다가 그 기관들은 가장 무거운 요율을 내므로 자리 수를 낮은 끝으로 끌어내린다. 분포 없이 중간값을 고르면 산출이 아니라 짐작이다. 입력값의 출처 등급이 갈린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 — 최하단 1,237,000원은 2차 출처 2건이 일치하지만 최상단 2,060,740원은 2차 출처 1건뿐이고 2024년 적용 고시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최상단을 월 최저임금액으로 삼는 규칙 자체는 1차 문서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 기금 결산보고서의 제도 연혁이 2011년 1월에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 부담금을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적고, 2024년과 2026년 두 해 모두 최상단이 최저임금 × 209시간과 오차 없이 맞는다. 구간 금액이 틀리면 자리 수 구간이 이동할 뿐 기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이 넷이다. 첫째, 자리이지 사람이 아니다 — 중증장애인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1명을 2명으로 세므로 1,710자리를 채우는 데 필요한 사람은 855명까지 내려갈 수 있다. 둘째, 감면 뒤의 순액을 나눈 값이라 실제 미달 자리는 이 구간보다 크며 얼마나 큰지는 연계고용 감면액이 공개되지 않아 계산할 수 없다. 셋째, 공공기관만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 2.85%, 교육청 2.52%, 민간 3.03%가 전부 빠져 있고 민간은 2025 회계연도 부담금 총수납액의 약 97%를 차지한다. 넷째, 그 자리를 원한 사람의 수는 어디에도 없다 — 이 기관들에 지원했다가 채용되지 않은 장애인 구직자 수를 집계한 자료를 찾지 못했으므로 이 수는 제도가 스스로 미달이라고 계산한 자리이지 기다린 사람이 아니다. 반대 방향의 민감도 하나 — 부담기초액을 2026년 적용값 1,295,000원과 2,156,880원으로 바꾸면 구간은 981~1,634자리가 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은 돈이 더 적은 자리를 뜻하게 되므로, 원 기준 시계열을 자리 수로 읽을 때는 그해의 부담기초액을 함께 봐야 한다. 미준수 기관 수 자체에도 어긋남이 남아 있다 — 같은 의원실이 230곳과 276곳을 15일 간격으로 냈고 총액은 276곳 배포에 붙은 값이므로, 230이 맞다면 총액은 그대로여도 기관당 자리 수가 달라진다

지역 분해 공공기관별 또는 지역별 부담금 금액의 전체 분포를 확인하지 못했다. 공개된 것은 총액과 상위 6곳의 금액뿐이고 그 여섯이 총액의 29.8%를 차지한다. 남은 70.2%가 어느 기관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소재지는 인구 분포를 따르지 않고 미달 자리는 기관의 직종 구성에 좌우되므로, 전국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