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31만 8020건 — 45.1%는 1년이 지나도 지원이 끝나지 않는다

무슨 일인가?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합성물이 온라인에 퍼지면 피해자는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문을 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그 창구입니다.

센터의 삭제 지원은 첫 8개월 2만 8,879건에서 2025년 31만 8,020건으로 늘었습니다. 8년 동안 한 해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늘어난 것은 지운 건수만이 아닙니다. 2025년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만 637명 가운데 4,797명(45.1%)은 유포가 계속돼 1년이 넘도록 다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년의 36.9%에서 올랐습니다.

지우는 쪽과 올리는 쪽의 비용이 다릅니다. 한 번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은 사실상 0이고 복제본 수에 상한이 없습니다. 지우는 일은 주소 하나하나에 대해 사람이 요청하고 사업자가 응해야 하는 건별 작업이며, 서버가 국외에 있으면 그 요청은 강제력 없는 협조 요청이 됩니다. 서버 위치가 확인된 사이트의 95.4%가 국외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제도는 계속 채워졌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 개정법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올리고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2024년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이 4대 분야 29개 세부과제를 담았고, 2025년 4월 17일 개정 성폭력방지법이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집행도 있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사이버성폭력 3,411건에서 3,557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는 계속 올랐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25년 1~8월 방심위 딥페이크 시정요구는 1만 5,808건으로 연간 역대 최다가 전망됐고, 센터의 합성·편집 피해도 전년보다 16.8% 늘었습니다.

되어야 하는 상태는 아직 지표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삭제 요청 대비 이행률도, 삭제까지 걸린 시간도 어느 기관이 집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가?

45.1%는 1년 이상 센터의 재지원을 받은 피해자의 비율이지 삭제한 영상물이 다시 올라온 비율이 아닙니다. 재지원에는 삭제뿐 아니라 상담과 유포현황 모니터링이 포함되므로, 이 값을 재유포율로 읽으면 안 됩니다. 동일 촬영물의 재게시 건수를 담은 공개 통계는 센터에도 방심위에도 없습니다.

아래 영향 인구는 창구에 도달한 사람만 셉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역 센터·경찰만 거친 피해자는 빠져 있고, 그 규모의 추계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새 측정이 필요하다이 문제의 이름에 해당하는 수치, 곧 재유포율이 공표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1. 복제 비용이 0이고 삭제 비용은 건별입니다. 올리는 쪽은 한 번에 여러 곳에 뿌릴 수 있고 복제본 수에 상한이 없습니다. 지우는 쪽은 주소 하나마다 찾고 요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울 권한이 국내법 밖에 있습니다. 서버 위치가 확인된 사이트 2만 6,318곳 중 한국은 1,223곳(4.6%)뿐이고 미국이 1만 8,535곳(70.4%)입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삭제가 아니라 국내 접속차단입니다 — 2025년 심의한 딥페이크 1만 5,808건 중 삭제 시정요구는 2건이었습니다. 3. 효율을 올려도 총량이 줄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인공지능을 도입해 건당 처리시간을 3시간에서 6분으로 약 30배 줄였는데, 같은 기간 서울센터의 삭제 지원은 2022년 2,509건에서 2025년 1만 5,777건으로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절감분이 전부 물량에 흡수됐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비용 구조 — 규칙이 없어서도, 기관들이 손발이 안 맞아서도 아닙니다.

규칙은 있고 집행됩니다. 법정형이 올랐고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됐으며 1년간 3,557명이 검거됐습니다. 협업 체계도 실재하고 작동합니다 —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 폐쇄형 메신저 대상 신고창구, 미국 기관과의 협약, 지자체 협약이 모두 있습니다. 2025년 4월 개정으로 제도 공백까지 메워졌습니다.

남는 것은 양쪽 비용의 비대칭입니다.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은 0이고 복제본에 상한이 없는데, 지우는 일은 건별 수작업이고 상대가 국외에 있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효율 개선이 총량을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 이 구조의 증거입니다. 30배 빨라졌는데 건수는 6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지원 기간이 기본 3년에 무제한 연장이라는 설계 자체가 이 비용이 끝나지 않는다는 제도의 자인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a) 1년 이상 재지원 비율이 내려간다. 2024년 36.9% → 2025년 45.1%로 오르는 중입니다. 여러 해 연속 내려가면 삭제가 끝난다는 뜻에 가장 가깝습니다. 함정: 분모(연간 지원 피해자)가 커지면 비율이 저절로 내려갑니다. 절대수 4,797명과 함께 봐야 하고, 센터가 지원을 조기 종결하기만 해도 비율이 내려갑니다.

(b) 삭제 지원 건수가 처음으로 감소한다. 함정: 감소가 곧 개선이 아닙니다. 선제 모니터링을 줄이거나 탐지가 줄어도 건수는 내려갑니다.

(c) 시정요구에서 삭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른다. 2025년 15,808건 중 2건이었습니다. 이 비중이 오르면 국외 호스트에 실제로 삭제를 관철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함정: 심의 자체가 줄어든 것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d) 삭제 요청 대비 이행률과 소요시간이 공표된다. 지금은 지표가 아예 없습니다. 함정: 지표 신설은 해결이 아니라 해결 여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로 읽으면 이 문제의 원인을 측정 부재로 오인하게 됩니다.

공통 함정: 어느 지표든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만 센 것입니다. 창구 밖의 규모가 커지면 모든 지표가 좋아 보입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아동·청소년 성착취, 스토킹 범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제 사법공조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77.6%가 10·20대라는 연령 분포와 가해자 특정 불가 29.0%가 그 접점을 가리킵니다. 다만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재유포율 — 45.1%는 재지원을 받은 피해자 비율이지 영상물이 다시 올라온 비율이 아닙니다. 동일 촬영물의 재게시 통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삭제까지 걸린 시간 — 요청 시점부터 완료까지를 집계한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 3시간 → 6분은 탐지·신고까지의 시간이며 사업자가 실제로 내렸는지와는 별개입니다.
• 삭제 요청 대비 미이행 비율 — 국회입법조사처가 높은 미삭제율을 문제로 지목하지만 그 수치를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차 보고서도 지원 건수만 집계하고 완료 건수를 따로 세지 않습니다.
• 2024년 방심위 수치가 두 갈래 — 같은 항목이 23,107건과 23,109건으로 갈립니다. 평균내지 않고 둘 다 기재합니다.
• 2025년 방심위 연간 확정치 — 1~8월 15,808건과 연간 전망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개정법 효과가 드러날 첫 온전한 연도의 확정 수치가 없습니다.
• 센터 삭제 담당 인력 수 — 방심위 전담 인력(8→9명)은 확인했으나 센터 쪽 인력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 플랫폼별 이행률 — 한 국외 폐쇄형 메신저 쪽 66건 삭제라는 절대수만 있고 요청 대비 비율이 없습니다.
• 세 계열의 중복 여부 — 방심위 시정요구, 센터 삭제 지원, 사업자 자율조치는 서로 다른 트랙이며 중복 여부가 공표되지 않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보기

전부 2차 보도이거나 기관 공개 문서이며, 연차 보고서 원문 PDF 는 일부만 열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행은 본문이 첨부파일에만 있어 수치를 쓰지 않고 편성 사실만 남긴 출처입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4,797–10,637 기준 시점 2025년 연간 (2026-04-16 발간 보고서)

민감도 구간 폭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집계다. 상한 10,637명은 2025년 한 해 중앙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전체이고, 하한 4,797명은 그중 유포가 계속돼 지원이 1년을 넘긴 사람이다. 지워도 다시 올라온다는 이 문제에 가장 가까운 값은 하한 쪽이고, 창구를 찾아온 피해자 전체 규모는 상한 쪽이다. 두 값 모두 신고·지원 요청을 한 사람만 센 것이므로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로 확대해 읽으면 안 된다. 지역 센터(서울센터 2025년 삭제 지원 15,777건 등) 이용자와 중앙센터 집계의 중복 여부가 공표되지 않아 전국 총수는 합산할 수 없다

지역 분해 피해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가 공표되지 않는다. 확인 가능한 지역 수치는 서울 등 지역 센터의 삭제 지원 건수인데 이는 피해자 수가 아니라 건수이고, 중앙센터 집계와의 중복 여부도 밝혀져 있지 않아 지역 분해의 근거로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