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았고, 2026-09-09 기준 형법에는 사형과 20년이면 가석방할 수 있는 무기형 사이의 형이 없다

무슨 일인가?

법무부가 2023-08-11 에 낸 문서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그 문서를 낸 시점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사형은 법정형으로 남아 있고 선고도 이루어지지만 집행만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래 형은 무기형 하나입니다. 형법 제72조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행상이 양호하면 20년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09-09 조회 기준 그 조문에는 가석방이 열리지 않는 무기형이라는 예외가 없고, 그래서 사형과 무기형 사이에 세 번째 선택지가 형법에 없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 먼저 적은 것은 법원과 정부입니다. 대법원은 2023-07-13 선고 2023도2043 에서 무기징역 집행 중에 저지른 범죄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얻으려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영구 격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법무부는 2023-08-11 그 판단을 들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그 개정안은 2023-10-30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한 법률 전문 매체가 2026-09-01 전합니다. 같은 보도는 그 형을 다시 논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고, 그것이 2026-09-01 시점에도 그 형이 아직 법에 없다는 것을 함께 말합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형을 만드는 자리와 형을 고르는 자리와 형을 집행하는 자리가 서로 다르고, 이 문제는 그 셋 사이의 빈칸에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경계는 어느 형이 옳은가가 아니라 지금 법이 어떤 선택지를 두고 있는가 하나이고, 이 문서는 그 목록을 적을 뿐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하는지를 고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현 상태 — 2026-09-09 기준

되어야 할 상태를 하나로 정해 공표한 기관은 없습니다. 두 국가기관이 각각 무엇이 빠져 있다고 적었을 뿐이고, 그 둘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은 2023-07-13 선고 2023도2043 에서, 영구 격리를 위해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무엇을 만들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법에 그것이 없다고 적은 것입니다.
• 법무부는 2023-08-11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예고 기간을 2023-08-14 부터 2023-09-25 까지로 뒀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안 자체가 다투어졌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2023-09-25 그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법의견서를 냈고, 2024-10-10 에는 인권단체 10여 곳의 연석회의가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으며 같은 보도는 정부가 사형제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합니다. 세 방향이 서로 다르므로 이 문서는 그중 어느 것을 되어야 할 상태로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가?

사형이 확정돼 수용돼 있는 사람의 수가 이 문제의 직접 규모입니다. 2026-02-08 기준 보도는 57명이라고 적고 민간인 53명과 군인 4명으로 나눕니다. 2023-10-01 기준 보도는 같은 항목을 59명으로 적고 그 안에 군형법으로 선고된 4명이 포함된다고 적습니다.

두 값은 기준일이 2년 4개월 떨어져 있어 서로 어긋나는 값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둘을 구간의 양 끝으로 두고 57명에서 59명으로 적습니다.

같은 2023-10-01 보도는 1998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5년 사이에 19명이 형법 제55조에 따라 감형됐고 12명이 수감 중 사망했다고 전합니다. 이 두 수는 지금 남아 있는 인원과 별개로 그 사이 명단에서 빠져나간 인원이고, 셋을 더해 누적 인원을 만들 근거 문장은 이 문서의 근거 표에 없습니다.

이 수는 문서가 묻는 것보다 좁습니다. 사이의 형이 없어서 영향을 받는 사람에는 무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람도 들어가는데, 그 인원을 싣는 자료를 찾지 못해 세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형의 종류는 법률로만 만들어진다 — 법원은 법에 없는 형을 선고할 수 없고 정부는 법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없다고 적고 법무부가 만들자고 제출해도 그 자리는 국회를 거쳐야 채워집니다. 2.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임기가 끝나면 폐기된다 — 그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한 법률 전문 매체가 2026-09-01 전합니다. 같은 형을 다시 세우려면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 공백이 사고로 나타나지 않는다 — 사형도 무기형도 계속 선고되므로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빠진 것은 선택지이고 선택지의 부재는 지표에 사건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 셋이 함께 있으면 아무도 규칙을 어기지 않은 채로 그 빈칸이 그대로 유지되고, 언제까지 채워야 한다는 기한도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는 두 방향입니다 — 사형제 자체의 위헌 여부를 묻는 쪽과 그 아래에 형을 하나 더 만드는 쪽이고, 앞엣것은 세 번째 심판이 계속 중이며 뒤엣것은 제출된 개정안이 임기만료로 사라진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공백 — 형의 종류를 만드는 것은 법률이고, 그 법률이 놓여야 할 자리에 지금 아무것도 올라 있지 않은 상태가 이어집니다.

세 자리가 각각 다른 절차에 있습니다. 집행은 정부의 일이고 양형은 법원의 일이며 형의 창설은 국회의 일입니다. 대법원은 2023-07-13 에 법에 없는 형의 효과를 사형으로 대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적었지만 법원이 스스로 그 형을 만들 수는 없고, 법무부는 2023-08-11 에 개정안을 냈지만 정부가 법을 의결하지는 않습니다.

그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한 법률 전문 매체가 2026-09-01 전합니다. 왜 심사가 끝나지 않았는지를 적은 자료는 이 문서의 근거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은 사고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형도 무기형도 계속 선고되므로 재판은 멈추지 않고,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일이 최근까지 이어진다고 같은 보도가 전합니다. 빠진 것이 서비스의 중단이 아니라 선택지의 부재로 나타나므로 지표에 잡히는 사건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이 상태에는 언제까지 고쳐야 한다는 기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사형과 무기형 사이의 형이 법률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것 (b) 헌법재판소 3차 심판의 선고로 사형제의 법적 지위가 정해지는 것 (c) 사형의 집행 여부에 관한 국가의 방침이 문서로 정해져 공표되는 것.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를 기준으로 고르는 것은 그 형을 만드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이미 담고 있고, 그 판단은 이 문서가 범위 밖에 둔 가치 질문입니다. (b)의 관찰값은 선고가 있었는가 하나이고 그 결론이 어느 쪽인지는 이 문서가 말하지 않습니다. (c)는 지금 그런 문서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찰이 가능한지부터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교정시설의 수용 여건, 가석방 심사의 운용, 위헌 결정 이후의 입법 공백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21대 국회 폐기 이후의 재발의 여부 — 같은 형을 다시 발의한 법안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으로 걸린 것은 이 문제와 무관한 별개 법안이었고, 가장 최근 보도인 2026-09-01 기사도 재발의를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발의가 없다는 확정이 아닙니다.
• 형법 전체에서 사이의 형이 없다는 것 — 이 문서가 조문으로 확인한 것은 제72조 하나이고, 그 부재를 2026-09-01 시점까지 잇는 것은 보도 한 건입니다. 형법의 다른 조문이나 특별법에 같은 형이 있는지를 적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사형확정자의 정확한 현재 인원 — 두 보도가 57명과 59명으로 갈리고, 그 값을 싣는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2026-02-08 보도가 인용한 수치의 출처 — 그 기사에 출처 각주가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 3차 심판의 선고 시기 — 어느 출처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최근 주요결정 목록은 주요결정만 싣는 지면이라 그 목록의 부재가 선고 여부를 직접 말해 주지도 않습니다.
• 연간 사형 구형과 선고 건수 — 대검찰청이나 법원행정처의 연도별 집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건 보도를 모으는 것으로는 이 규모를 말할 수 없습니다.
• 무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인원 — 사이의 형이 없어서 영향을 받는 또 하나의 집단인데 그 수를 싣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경위 — 국회 쪽 설명을 어느 출처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직접 연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을 갈라 적습니다. 형법 제72조 조문, 법무부 2023-08-11 보도자료 원문,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결정 둘과 최근 주요결정 목록은 그 지면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개정안의 국회 제출과 폐기, 사형확정자 인원, 25년간의 명단 변동은 보도로만 확인했고 의안 원문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관측 층에 연결되지 않은 조사 기반 정의이므로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press-derived 입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57–59 기준 시점 2023-10-01 ~ 2026-02-08

민감도 구간 폭 2명은 신뢰구간이 아니라 기준일이 다른 두 보도의 차이다. 하한이 더 최근 값이므로 구간의 방향과 시간의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함께 읽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가 답하는 질문이 문서가 묻는 질문보다 좁다는 것이다 — 사형과 무기형 사이의 형이 없어서 영향을 받는 사람에는 무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람도 들어가는데 그 인원을 싣는 자료를 찾지 못해 세지 않았고, 최고형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당사자와 피해자 유족도 세지 않았다.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다 — 1998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감형 19명과 수감 중 사망 12명이 명단에서 빠져나갔다고 한 보도가 전하지만, 그 값들을 남아 있는 인원에 더해 누적 인원을 만들 근거 문장이 근거 표에 없어 더하지 않았다. 두 값 모두 언론 보도이고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다

지역 분해 사형확정자의 수용 시설별 또는 지역별 분포를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전국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라 하지 않으며, 인원이 수십 명 단위여서 지역으로 쪼개면 개인 특정에 가까워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