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만 14세 — 20대 국회 소년법 개정안 42건 중 41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26년 7월까지 개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4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을 촉법소년으로 두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두 조문이 긋는 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20년 넘게 논의됐고, 2026년 7월 시점까지 형법 제9조의 문언은 만 14세 그대로입니다.

2003-09-25 헌법재판소는 이 기준을 다툰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책임 연령을 어디에 둘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판단이었고, 그래서 국회에는 이 조문을 고쳐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 대신 시도는 반복됐습니다. 20대 국회 4년 동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42건이 발의됐는데 통과한 것은 1건뿐이었고, 그 1건도 별개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41건은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습니다. 법무부는 2022-10-26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개정도 2026년 7월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는 절차가 한 겹 더 생겼습니다. 2026-02-24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령 하향 방안의 재검토를 지시했고, 2026-03-06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공동위원장 2인·정부위원 5인·민간위원 10인으로 출범했습니다. 2026-04-30 이 협의체는 표결로 현행 만 14세를 유지하자는 권고안을 가결했고, 그 권고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그 권고가 미약하다고 평가하며 추가 여론 수렴을 지시했고, 2026년 6월의 한 폭력 사건을 계기로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정한 조건부 하향안이 다시 검토됐습니다. 2026-07-14 국무회의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추가 의견 수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면 하향인지 부분 하향인지, 낮춘다면 몇 살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결정권자 칸이 한 줄뿐인 것이 이 문제의 형태를 정합니다. 정부는 법안을 낼 수 있고 협의체는 권고를 낼 수 있지만 조문을 바꾸는 것은 국회의 의결뿐이며, 그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임기가 끝나면 그때까지 쌓인 심사가 함께 사라집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경계가 중요합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것은 어느 연령이 옳은가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정하는 절차가 20년 넘게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향에 찬성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근거를 나란히 적되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금 상태는 하나입니다. 형법 제9조가 정한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만 14세이고 소년법 제4조가 정한 촉법소년 구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며, 2026년 7월 시점까지 두 조문의 문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되어야 할 상태에 대해서는 두 공적 절차가 서로 다른 답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2022-10-26 종합대책에서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밝혔고,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협의체는 2026-04-30 현행 만 14세를 유지하자고 권고했습니다. 앞엣것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뒤엣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어느 절차도 결론의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07-14 국무회의가 추가 의견 수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을 뿐, 언제까지 무엇을 정한다는 일정을 담은 공적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가?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축이 둘인데 둘 다 항이 빕니다.

첫째 축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모집단, 곧 10세 이상 14세 미만 인구입니다. 2025년 기준 0~1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71%라는 값은 확인했지만, 그 안에서 10세부터 13세까지만 추리려면 1세 단위 인구표가 필요하고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축은 해마다 이 기준의 적용을 실제로 받는 규모입니다.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 기준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2021년 11,677건에서 2024년 20,814건으로 늘어 처음으로 연간 2만 건을 넘었고, 2024년 촉법소년 사건의 50.05%가 절도, 22.09%가 폭력이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인용한 보도 기준 촉법소년 보호처분 인원은 2023년 7천 명대로 전년 대비 16.4% 늘었습니다. 2025년 전체 소년사범은 64,274명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습니다.

앞의 값은 건수이고 뒤의 값은 인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검거되면 인원은 건수보다 적고, 한 사건에 여러 명이 관여하면 인원은 건수보다 많습니다. 어느 방향이 큰지를 가릴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두 값을 하나의 구간으로 묶지 않았습니다.

이 수들은 연령 기준 논쟁에서 인용되는 값입니다. 그 연령대 아동 전체 가운데 이 수에 해당하는 비율은 첫째 축이 막혀 있어 산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규모도 세지 않았습니다 — 공개 통계가 모두 검거와 처분을 기준으로 집계돼 있고 피해자 축의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합의가 임기와 함께 초기화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4년마다 심사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20대 국회에서만 41건이 그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2. 숙의 절차의 결론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 정부가 소집한 협의체는 표결로 권고안을 냈지만 그 권고는 국회를 구속하지 않고 정부를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절차를 다 밟은 결과가 다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결론이 안 나도 아무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 형법 제9조는 그대로 집행되고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결손이 서비스 중단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지연 자체가 사건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가 연령을 낮추는 쪽과 현행을 유지하는 쪽 둘 다 있었고, 두 방향 모두 자기 결론을 법률 개정이나 공식 종결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조정 실패 — 결론을 낼 수 있는 자리와 결론을 만드는 자리가 갈라져 있고, 그 사이를 잇는 절차가 4년마다 끊기기 때문입니다.

조문을 바꾸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쌓인 심사는 임기가 끝나면 남지 않고, 20대 국회의 42건 중 41건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다음 국회는 앞 국회의 심사 기록을 이어받지 않고 발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정부 쪽에는 결론을 만드는 절차가 있습니다. 2022년의 종합대책과 2026년의 협의체가 그것인데, 앞엣것은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했고 뒤엣것은 권고를 낸 자리에서 다시 재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어느 절차도 자기 결론을 다음 단계로 넘기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연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종류입니다. 연령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만 14세로 정해져 있고, 바꾸자는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동안에도 그 기준은 매일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손을 재는 지표가 사건이 아니라 경과한 시간뿐이고, 경과한 시간은 어느 기관의 성과 지표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첫째,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의 연령 문언이 국회 의결로 바뀌는 것. 둘째, 바꾸지 않기로 하는 결론이 공적 문서로 확정되고 그 뒤 같은 안건의 재발의가 멈추는 것. 셋째, 결론의 기한과 절차를 정한 공적 일정이 공표되고 그 일정이 지켜지는 것.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첫째는 어느 방향으로 바뀌든 만족되므로 이 문서가 답하지 않기로 한 가치 질문의 답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재발의를 막는 제도가 없으므로 관찰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고, 셋째는 일정이 공표돼도 임기만료가 다시 초기화하면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소년 보호처분 이후의 재범, 학교폭력 처리 절차, 그리고 임기만료 자동폐기가 다른 법안 영역에서 만드는 지연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10세 이상 14세 미만 인구 — 1세 단위 연령별 인구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것은 0~14세 인구 비중 하나뿐이고, 그 값에서 10세부터 13세까지를 갈라내는 근거가 없습니다.
• 촉법소년 사건의 피해자 규모와 특성 — 공개 통계가 검거와 처분을 기준으로 집계돼 있고, 이 사건 유형의 피해자 축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의 관계 — 동일인의 중복 검거가 얼마나 되는지, 한 사건에 몇 명이 관여하는지를 공표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인원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 2026-04-30 협의체 표결의 세부 결과와 시민참여단의 표본 설계 — 협의체가 표결 찬반 인원과 참여단의 연령·지역·성별 구성을 공표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것은 2차 보도뿐이고 협의체의 원 보고서와 의사록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 국회가 41건의 임기만료 폐기에 대해 밝힌 입장 — 소년법 개정안이 왜 임기 안에 의결되지 못했는지를 국회가 따로 밝힌 공개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가 지목하는 절차의 주체 가운데 자기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유일한 자리입니다.
•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국제 비교 — 주요국 현황을 정리한 자료의 원문을 열어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2026-07-14 이후의 진행 — 2026-08-19 기준 이후 자료가 없습니다. 최종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 문서가 확인한 최신 상태입니다.

근거 보기

헌법재판소 결정문 원본, 협의체의 원 보고서와 의사록, 경찰청과 대법원의 원자료를 직접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위 근거의 대부분은 그 자료를 인용한 보도이며, 그래서 이 문서의 증거층은 secondary 입니다. 정부 정책브리핑과 정부 통계 집계 지표, 통계청 인구상황판 세 건만 발행 기관의 지면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