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 기준 자체 화장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85곳 — 2025년 화장 34만 9,419건 중 8만 9,882건(25.7%)은 다른 지역 시설에서 이뤄졌다

무슨 일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인용한 두 보도에 따르면,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안에 화장시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 한 해 전국 화장 34만 9,419건 가운데 8만 9,882건(25.7%), 곧 4건 중 1건이 고인이 살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서 이뤄졌습니다. 이것을 관외 화장, 흔히 원정화장이라고 부릅니다.

관외 화장은 거리만 먼 것이 아닙니다. 같은 보도는 관외 이용료가 관내 요금의 약 8~10배라고 전합니다 — 2025년 기준 서울시립승화원은 관내 12만 원·관외 100만 원, 용인평온의숲은 관내 10만 원·관외 90만 원입니다.

이 상태를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24호 판 원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화장 수요를 충족할 시설을 갖추도록 정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길도 함께 열어 두기 때문입니다. 확인되는 것은 시설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고르게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시설을 지을 책임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그 시설을 다른 지역 주민이 쓸 때의 요금 차이는 이용하는 유족이 집니다. 책임이 놓인 자리와 비용이 떨어지는 자리가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경계가 중요합니다. 이 문서는 화장시설이 전국에 몇 기 있어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고, 이미 있는 시설과 수요가 서로 다른 곳에 놓여 있다는 배치의 문제만 다룹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법이 정한 상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24호 판 원문 기준)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13조제1항은 공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원문에서 충족을 무엇으로 판정하는지의 정량 기준과 갖추지 못했을 때의 제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제4조는 벌칙이 붙지 않은 책무 조항입니다.

정부가 정한 목표 — 보건복지부는 2023-01-06 발표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서 화장로를 2021년 378기에서 2027년 430기로 52기 늘리겠다고 밝히고, 서울·경기와 부산·대구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화장로를 우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는 지역별로 몇 기씩 배분하는지의 정량 목표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 — 화장로 수는 2026년 1월 410기로 보도됐고, 2027년 목표인 430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점별 화장로 수는 자료마다 집계 범위가 달라 보이므로 이 둘을 비율로 잇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가?

직접 셀 수 있는 연간 규모는 2025년 관외 화장 8만 9,882건입니다. 같은 해 전국 화장 34만 9,419건의 25.7%이고, 사망자는 36만 2,968명으로 보도됐습니다. 2026년 1~3월 전국 화장률은 94.9% 입니다.

배치의 기울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화장 34만 1,055건 중 39.6%인 13만 5,222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전국 화장로 약 400기 가운데 수도권이 가진 것은 25.8%인 103기였습니다. 2025년 기준 화장시설 1곳당 연평균 처리 건수는 수도권 1만 9,657건, 비수도권 3,851건으로 약 5배 차이가 납니다.

영향 인구는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8만 9,882는 화장 건수이고, 한 건마다 그 비용과 거리를 감당한 유족이 몇 명인지를 잇는 항이 없으며, 시설이 없는 85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를 합한 자료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겹쳐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의무에 판정 기준이 없다 — 법은 수요를 충족할 시설을 갖추라고 정하지만 무엇이 충족인지를 수로 정하지 않고, 공동 설치나 다른 지역 시설 이용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자체 시설이 없는 상태가 곧바로 의무 불이행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2. 부지 선정이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걸려 있다 — 공동시설은 여러 시·군이 비용과 입지를 나눠야 성립하고, 그 합의를 강제하는 수단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후보지 주민의 반대가 보도되면 사업 전체가 멈추는 구조입니다. 3. 관외 요금 차등이 비용을 유족에게 넘긴다 — 시설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주민에게 낮은 요금을, 다른 지역 주민에게 높은 요금을 매기므로 시설이 없는 지역의 부담은 행정 비용이 아니라 유족의 이용료로 나타납니다.

중앙정부의 수급 계획은 전국 총량과 방향을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을 수로 정하지 않아서, 총량이 늘어도 시설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는지는 여전히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는 총량을 늘리는 쪽과 지방자치단체끼리 나눠 쓰는 쪽 둘이었습니다. 앞의 것은 지역 배분을 정하지 않았고, 뒤의 것은 성사된 곳과 무산된 곳이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공급 편차 — 전국 총량을 늘리는 계획은 있지만, 그 시설이 수요가 있는 지역에 들어서게 하는 장치가 없어서입니다.

법은 설치 책임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두면서 무엇이 충족인지를 정하지 않고 공동 설치와 다른 지역 이용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자체 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정되지 않고, 그 공백은 관외 요금이라는 형태로 유족에게 넘어갑니다.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은 대도시 우선 확대라는 방향을 적었지만 지역별 배분을 수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이 실제로 어디에 들어서는지는 여전히 부지를 찾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와 그 협상 상대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합의가 한 후보지에서 무산되면 여러 시가 함께 준비한 사업 전체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관외 화장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 (b) 수도권의 화장 수요 비중과 화장로 보유 비중의 차이가 좁혀지는 것 (c) 자체 시설이나 공동시설 협약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수가 줄어드는 것.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정입니다. (a)는 요금 차등이 줄어도 유족의 거리 부담은 그대로일 수 있고, (b)는 전국 총량이 아니라 배치를 재지만 공식 목표로 정해진 적이 없으며, (c)는 공동이용 협약 하나로 숫자가 바뀌어도 실제 처리 역량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기피시설 부지 선정 일반(수도권 대체매립지 부지 공모 등), 봉안·자연장 시설 수급과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85개 지방자치단체의 명단 — 두 보도 모두 85곳이라는 합계만 전하고 명단을 싣지 않습니다. 원자료인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의 원문 페이지는 이 문서의 근거에 없습니다.
• 85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 어느 자료도 그 합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향 인구의 상한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 현행 조문 — 이 문서의 조문 서술은 법률 제18624호 판 원문에 기댑니다. 현행 조문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그 뒤 개정으로 제4조·제13조가 바뀌었는지는 이 근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전국 화장로 수의 기준값 — 378기(2021) · 383기(2024-09 보도) · 약 400기(2024 보도) · 410기(2026-01 보도)로 자료마다 다르고, 공설만 셌는지 사설을 포함했는지 집계 범위를 밝힌 자료가 없습니다.
• 공설과 사설의 비중 — 장사법은 신고를 거친 사설 화장시설을 허용하지만, 그 수와 처리량을 공설과 나눈 통계가 근거에 없습니다.
• 하루 7회 운영 기준의 현재 — 2022-03-22 발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읽히고, 그것이 지금도 전국 기준인지는 근거에 없습니다.
• 정부의 입장 —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2025~2026년의 85곳·관외 화장 지적에 직접 답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개 입장은 제3차 종합계획(2023)과 2022년 코로나19 국면의 긴급 지원조치이고, 둘 다 이 지적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 양주 공동사업 무산 이후 — 2026-10-01 보도는 후속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만 적습니다.
• 고령화 속도와 신축 위치 — 수급 계획이 지역별 사망 증가 속도를 반영해 신축 위치를 정하는지는 근거에 없습니다.

근거 보기

85곳과 관외 화장 수치는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인용한 두 보도에 기대며, 두 보도가 같은 값을 싣고 있습니다. 두 보도는 그 보고서의 원문 위치를 싣지 않습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