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 근거 법률 0건·조례 95건, 규모는 정규분포 곡선에서 나왔다

무슨 일인가?

지능지수가 대략 71에서 84 사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계선지능인 또는 느린학습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지적장애 등록 기준이 지능지수 70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복지·고용·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된 일반 학교 수업과 직업훈련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 제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규정한 법률이 없습니다. 2026년 8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경계선지능인을 검색하면 현행법령 0건, 행정규칙 0건, 판례 0건이 나오고 자치법규만 95건이 나옵니다. 지원은 조례를 만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지자체가 예산을 붙인 만큼만 존재합니다.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쓰는 약 697만 명이라는 수는 한국에서 사람을 세어 나온 값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실태조사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아동 보호자의 45.1%와 성인 당사자의 37.3%가 법 제정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당사자들이 지목하는 병목과 이 문서가 지목하는 병목이 같은 자리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2024년 7월 3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종합대책을 냈습니다. 조기 발견 체계, 선별도구 개발, 생애주기별 지원을 담았고 그 해 하반기에 최초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그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전국 9천 명을 온라인 선별조사한 것으로, 국내에서 측정된 첫 수치입니다.

그리고 닷새 뒤인 오늘까지 법률은 여전히 0건입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됐던 제정법률안 4건은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2대 법률안은 2024년 8월 28일 발의돼 2025년 8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결된 것이 아니라 계류돼 있습니다.

되어야 하는 상태는 당사자들이 이미 말했습니다 — 정의와 국가 책무를 담은 법률입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을 바꾸는지는 아래 열 번째 블록에서 따로 다룹니다.

얼마나 큰가?

정부가 쓰는 697만 명은 한국에서 측정한 값이 아닙니다.

2024년 지원 방안 문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 관련 일반통계는 부재한 상황이며,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의거해 국민 전체의 13.59%로 추정 중이라고. 즉 같은 문서가 통계가 없다고 밝히면서 그 다음 줄에서 비율을 제시합니다.

13.59%는 지능검사가 평균 100·표준편차 15로 정규분포하도록 설계됐다는 정의에서 나오는 수입니다. 정규분포에서 −2σ와 −1σ 사이 면적, 곧 지능지수 70~85 구간의 넓이가 13.5905%입니다. 여기에 총인구 5,129만 명을 곱하면 697만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상으로 규정한 구간은 71~84입니다. 그 구간의 실제 면적은 11.65%입니다. 정부가 쓰는 비율과 정부가 쓰는 대상 정의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학령기 78만 명이라는 수도 독립된 두 번째 근거가 아니라 같은 13.59%에 초중고 학생 수 576만을 곱한 값입니다.

2026년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국내 측정값을 냈습니다 — 만 18세 이하 5.1%, 만 19~59세 6.8%. 정부 추정의 절반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은 조사 대상에서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영향 인구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두 근거가 서로 다른 것을 재고 있어 하나의 구간으로 묶으면 없는 정밀도를 지어내게 됩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1. 경계선이 값 하나로 그어져 있습니다. 지능지수 70이라는 한 숫자가 장애인 등록의 문턱이고, 그 위아래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갈립니다. 지능지수 72로 등록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1심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2. 판별 자체가 비용입니다. 정확한 전문 심리검사는 임상심리전문가가 2~3시간에 걸쳐 하고 약 40만 원 이상 듭니다. 무료인 간이 검사도구는 15분 안에 끝나지만, 정부 문서 스스로 전문검사 대비 정확도가 낮다고 적습니다. 3. 정의가 없으니 소관이 없습니다. 2024년 지원 방안의 과제별 소관기관표는 교육부·복지부·여가부·고용부·법무부·지자체로 흩어져 있고 주관 부처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가 8년째 조례·시범사업·조사에 머물러 있고 법률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제도 공백 — 측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적 정의가 없어서입니다.

정의가 없으면 수급 자격이 없고, 자격이 없으면 어느 부처도 소관이 아니며, 소관이 없으면 예산 항목이 서지 않습니다. 지원 방안의 소관기관표가 6개 주체로 흩어지고 주관 부처가 비어 있는 것이 이 구조의 자국입니다.

측정이 병목이 아니라는 증거가 양쪽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식 집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서울시가 2022년부터 센터를 운영하며 연 수천 명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측정이 도착한 뒤에도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지 닷새가 지났고 법률은 그대로 0건입니다.

21대 법안 4건은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 것이 아니라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2대 법안도 소위 상정 뒤 멈춰 있습니다. 이것은 대립의 결과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시간의 결과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넷이 있고 각각 함정이 있습니다.

(a) 근거 법률 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이 1건 이상이 되는 것. 병목을 직접 겨냥하고 관측도 쉽습니다. 함정: 법이 생겨도 예산과 전달체계가 따라오지 않으면 조례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이 2021년에 이미 제정됐는데도 그 조문에 경계선지능이라는 말이 없다는 사실이 이 함정의 실례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구간을 법에 못박는 순간 그 경계 바로 바깥에 같은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b) 규모의 확정 — 장애인·노인처럼 주기적 법정 실태조사가 자리 잡는 것. 함정: 2026년 조사가 이미 보여줬듯 측정이 제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60세 이상을 넣지 않는 한 전국 규모는 원리상 산출되지 않습니다.

(c) 판별 깔때기의 개선 — 선별에서 진단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오르는 것. 함정: 이 손실은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낙인과 40만 원짜리 검사비의 문제라서, 선별 인원만 늘리면 발굴 숫자는 커지고 도달률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d) 성인기 결과 개선 — 취업률 30.0%와 고립 경험 60%가 나아지는 것. 사람에게 가장 가깝지만 함정이 가장 큽니다. 비교 기준선이 2026년 조사 한 회분뿐이라 추세를 볼 수 없고, 선별도구가 확대되면 모집단 자체가 바뀝니다.

덜 믿을 지표: 조례 건수(집계마다 93·95·110·128·145로 갈리고 예산 없는 조례가 섞여 있습니다)와 법안 발의 건수(21대 4건은 전부 폐기됐습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학교 밖 청소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청년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태조사가 성인 위험집단의 60% 이상이 3개월 이상 고립·은둔을 경험했다고 보고하므로 접점이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다만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실태조사의 방법 — 조사 기간·표본 추출 방법·사용한 선별도구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 보고서 공개 페이지를 찾지 못했고 언론 보도 3건은 전국 9천 명 온라인 선별조사까지만 적습니다.
• 위험군과 탐색군을 가르는 절단점 — 이것을 모르면 5.1%와 6.8%가 지능지수 71~84 구간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수치는 유병률이 아니라 선별 양성률입니다.
• 만 60세 이상 — 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연령대의 규모와 상태는 어느 자료에도 없습니다.
• 중앙정부 예산 총액 — 정부 원문에도 금액이 없습니다. 확인된 유일한 금액은 서울시 24.5억 원입니다. 정부 자료가 예산 규모를 적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관찰 사실입니다.
• 예산을 실제로 편성한 지자체 수 — 조례만 있고 예산이 없는 곳이 있다는 서술은 있으나 그 비율의 출처가 없습니다.
• 시범사업의 성과 — 취업 시범사업의 취업률·근속률을 어느 보도자료도 밝히지 않습니다. 착수만 알리고 결과를 알리지 않습니다.
• 2024년 대책의 이행 실적 — 2년이 지났으나 정부의 이행점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전부 2차 보도이거나 기관 공개 문서이며, 실태조사 원 보고서는 공개 페이지를 찾지 못해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행은 근거를 대는 출처가 아니라 부재를 확인한 대상입니다 — 국내 최초 실태조사 결과가 정부 보도자료가 아니라 언론 보도로만 유통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남깁니다. 정규분포 면적 계산(13.5905% · 11.65%)은 정부 문서가 밝힌 산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며 별도 출처가 아닙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산출 불가

사유와 없는 것은 아래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