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에서 국가는 동당 상한을 정하고 공사단가는 정하지 않는다 — 실제 값은 지자체 입찰이 정해 자부담은 사는 곳에 따라 다르다

무슨 일인가?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남아 있는 슬레이트 건물은 81만 3,704채입니다. 같은 보도가 2025년 한 해에 철거 가능한 최대치를 2만 채로 적었고, 그것은 남아 있는 전체의 2%입니다. 같은 보도가 적은 14년 동안 철거된 것은 전체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포함한 지붕재입니다. 2011년 조사에서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은 123만 동이었고 그중 68만여 동, 55%가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석면 건강피해로 인정된 사람은 2026년 2월 20일 기준 누적 8,758명이고 구제급여는 2,484억 원입니다. 환경부는 석면 환자가 2045년에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공표한 목표는 2033년까지 주택 슬레이트를 없애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기준 주택 슬레이트 잔여는 57만 동이었고, 그중 40만 동은 철거 방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7만 동은 재개발과 새단장 등으로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몫입니다. 목표의 30%는 이 사업이 집행하는 물량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문제인가?

결정권자 칸이 두 줄인 것이 이 문제의 형태입니다. 국가는 동당 얼마까지 보태 줄지를 정하고 실제 철거 가격은 지역 입찰이 정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사는 곳에 따라 다르고, 중앙에는 그 값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문제인가?

이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제도가 이미 있고 지원 상한과 대상 요건이 남은 물량을 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지금

되어야 할 상태

2033년까지 주택 슬레이트를 없애는 것이 2023년 2월에 공표된 목표입니다. 그 57만 동은 철거 40만 동과 자연 감소 예측 17만 동으로 나뉘어 있고, 뒤엣것은 사업의 진도에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상한이 두 배가 된 것도 같은 시점입니다.

얼마나 큰가?

지금 이 순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서 자는 사람의 수를 세 항으로 산출했습니다. 결과는 약 61만 ~ 124만 명입니다.

1. 주택 슬레이트 잔여 동수 45만~57만 동 — 57만 동은 2023년 2월 기준 주택 잔여이고, 45만 동은 2026년 4월 보도가 분모를 밝히지 않은 값입니다. 둘을 화해시키지 않고 구간의 양끝으로 씁니다. 2. 거주 중 비율 90~99% — 서귀포시가 2024년 5~10월 조사에서 현존 20,097동 중 사용 중 19,892동을 확인했습니다. 상한은 그 실측값이고 하한은 보수적으로 낮춘 값입니다. 3. 동당 거주 인원 1.5~2.2명 — 이 항은 뒷받침 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한은 1인 고령가구가 많다는 가정, 상한은 전국 평균 가구원 수를 상정한 값입니다.

구간 폭의 절반 가까이가 3항 하나에서 나옵니다. 나머지는 1항의 분모가 여럿이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구간을 좁히는 데 필요한 것은 새 조사가 아니라 이미 발표된 수치의 기준을 밝히는 일입니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실측에서 동수의 51%가 창고와 축사와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체와 운반에 관여하는 사람, 파손된 지붕 곁에 사는 이웃, 이미 노출을 끝내고 잠복기 안에 있는 사람도 빠져 있습니다. 지붕을 다른 자재로 덮은 뒤 그 아래 슬레이트를 그대로 둔 집의 사람은 잔여 통계에 어떻게 잡히는지조차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

이 상태가 유지되려면 아래 네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1. 지원 상한과 처리 물량이 한 예산선 위에 있다 — 동당 상한을 올리면 같은 예산으로 처리할 동수가 줄고, 물량을 지키려고 상한을 낮추면 소유자의 자부담이 커집니다. 두 값이 서로를 깎습니다. 2. 국가는 상한만 정하고 실제 단가는 지역이 정한다 —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지자체 입찰이 값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의 크기가 지역마다 다르고 중앙에는 그 값이 모이지 않습니다. 3. 남은 재고가 지원 요건 밖으로 몰려 있다 — 쉬운 건물이 먼저 처리됐으므로 남은 것은 무허가와 소유자 불명, 빈집, 이미 다른 자재로 덮인 지붕입니다. 4. 철거와 지붕 복구가 따로 배정된다 — 철거만 받으면 지붕이 없어집니다. 예산이 모자라 지붕을 덮어 주지 못하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 시도됐나?

시도는 상한을 올리는 쪽과 대상을 넓히는 쪽 둘 다 있었고, 둘 다 같은 예산선 위에서 이뤄졌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

왜 아직 안 풀렸나?

비용 구조 — 규칙이 없어서가 아니라, 동당 지원 상한과 연간 처리 물량이 같은 예산선 위에서 서로를 깎기 때문입니다.

첫째, 서로 다른 세 수가 같은 자리를 가리킵니다. 2023년 2월에 공표된 계획은 연간 철거 목표를 3만 6천 동으로 잡았습니다. 2025년 9월 보도는 그해 철거 가능한 최대치를 2만 채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사업비를 국비 660억 원과 지방비 660억 원을 합한 1,320억 원으로 전한 보도가 있는데, 그 금액을 동당 상한 700만 원으로 나누면 약 1만 9천 동이 나옵니다. 이 세 수는 하나의 측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해의 서로 다른 값입니다. 다만 뒤의 둘이 계획 목표보다 작다는 방향은 같습니다. 1,320억 원은 지역 주간지 한 곳에서만 확인했고 정부 문서로 재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 나눗셈은 근거의 무게가 앞의 둘보다 가볍습니다.

둘째, 상한을 올리는 것과 물량을 지키는 것이 같은 손잡이입니다. 2023년에 자부담 장벽을 낮추려고 동당 상한을 352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올렸습니다. 예산이 같으면 같은 돈으로 처리할 동수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대로 단가를 낮추면 자부담이 커지는데, 남은 소유자의 상당수가 고령 농어촌 가구라 그 돈을 낼 수 없다는 것이 2025년 보도가 짚은 대목입니다. 여기에 철거와 지붕 복구가 따로 배정되는 구조가 얹힙니다. 창원시는 2026년 사업 200동 가운데 지붕개량에 6동을 배정했고, 그것은 예산 8억 2,700만 원의 3%였습니다. 철거만 받고 지붕을 덮지 못하면 신청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부담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슬레이트를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함석을 덮습니다. 제주시가 2024년에 실재 20,451동의 45%가 이미 강판이나 우레탄으로 덮여 있음을 확인한 것이 그 결과로 읽힙니다.

셋째, 남은 재고일수록 동당 비용이 오르고 그 값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쉬운 건물이 먼저 처리됐으므로 남은 것은 무허가와 소유자 불명, 빈집, 덧씌워진 지붕입니다. 무허가는 소유와 점유를 확인하는 행정이 붙고, 덧씌운 지붕은 덮은 것부터 걷어야 하며, 빈집은 소유주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공사단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 값은 지역 입찰이 정합니다. 재정이 약한 지역일수록 물량이 적고 자부담이 큽니다. 강원도는 2023년 대비 예산이 50억 원 이상 줄었고 2025년 11월 기준 미처리율이 57.5%입니다.

이 라벨이 담지 못하는 것이 둘 있습니다. 목표 57만 동 중 17만 동은 사업이 집행하는 물량이 아니라 자연 감소 예측이고, 무허가 건물의 지원 여부는 국가가 판단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긴 자리입니다. 둘 다 실재하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40만 동 쪽을 지배하는 것은 예산선입니다.

무엇이 관찰되면 해결인가?

후보 셋 — (a) 연간 철거 동수가 계획 목표 3만 6천 동에 이르고 그 상태가 이어지는 것 (b)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이 100%에 이르고 그 수가 해마다 공표되는 것 (c) 무허가와 빈집과 덧씌운 지붕 세 종류의 처리 동수가 따로 집계되어 잔여에서 줄어드는 것.

어느 후보도 단독으로는 진도를 재지 못합니다. 잔여 동수의 분모가 여럿이고 어느 것도 자기 정의를 밝히지 않으므로 처리 동수만으로는 목표까지 얼마나 왔는지 셀 수 없습니다.

(a)는 목표 자체가 자연 감소 예측 17만 동을 빼고 세는 것인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b)는 자부담을 낼 수 없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을 분모에서 뺍니다 —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을 공표하는 지자체가 사실상 없어 두 갈래를 수로 가를 수도 없습니다. (c)는 셋을 세는 규칙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관측 이전의 문제입니다.

무엇과 이어져 있나?

조사하면 채워진다빈집 정비 · 농어촌 주거 개량 · 건설폐기물 처리 용량 · 석면 피해 구제 절차. 관계 유형과 근거 등급을 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처가 말하지 않은 것

• 45만 동의 분모를 아무도 밝히지 않는다 — 123만 동은 2011년 전체, 57만 동은 2023년 2월 주택, 81만 3,704채는 2024년 말 전체입니다. 2026년 4월 보도의 45만 동은 어느 것에서 뺀 값인지 적지 않습니다. 목표까지 얼마 남았는지를 세는 기준선이 사실상 없습니다.
• 17만 동 자연 감소 예측의 근거와 이행 점검이 없다 — 목표의 30%인데, 재개발과 리모델링으로 실제 몇 동이 없어졌는지 집계한 문서도 담당 부처 표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연간 처리 실적의 전국 시계열이 없다 — 2011~2022 누계 29만 동 이후 연도별 동수를 내는 정부 표면을 찾지 못했습니다.
• 규칙을 정하는 지침 본문을 공개 지면에서 읽을 수 없다 — 대상과 단가와 자부담과 무허가 취급을 정하는 것은 업무처리지침인데 본문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단가 서술은 전부 지자체 공고에서 뒤로 읽은 2차 정보이고, 그 표면들은 344만 원과 352만 원과 최대 700만 원으로 어긋난 채 남습니다.
• 2026년 국비 규모를 정부 문서가 말하지 않는다 — 660억 원은 지역 주간지 한 곳에서만 나왔고, 정부 예산 자료에서 석면과 슬레이트 항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허가 건물의 전국 규모를 아무도 세지 않는다 — 부산이 주택의 46%를 공표했을 뿐, 전국 잔여분 중 무허가 비율을 낸 자료가 없습니다. 지원 여부를 가르는 축이 바로 그것입니다.
•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을 공표하는 지자체가 사실상 없다 — 그래서 자부담을 못 내 신청을 안 한 것과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는 것을 수로 가를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갈림길이 통계로 닫혀 있습니다.
• 덧씌운 슬레이트를 어떻게 셀지 규칙이 없다 — 제주시 실측에서 실재 건물의 45%가 강판이나 우레탄으로 덮여 있었고 슬레이트는 그 아래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잔여 통계에 어떻게 잡히는지, 지원 대상인지를 밝힌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보기

정부 문서 원본을 직접 읽지 않았습니다. 2033년 목표의 구성인 57만 동과 40만 동과 17만 동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매체 세 곳이 같은 문장 구조로 실은 것을 대조해 확인했고, 계획 원문과 업무처리지침 본문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출처끼리 어긋나는 값은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잔여 동수는 123만 동과 57만 동과 81만 3,704채와 45만 동 넷이 분모를 밝히지 않은 채 함께 쓰이고, 누적 철거 29만 동의 기간은 2011~2022 와 2011~2023 으로 갈리며, 동당 지원 단가는 344만 원과 352만 원과 최대 700만 원 셋이 정부 포털과 지자체 공고에 동시에 실려 있고, 지붕개량 일반 상한은 3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갈립니다. 연간 물량을 말하는 세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서는 Path A 산출입니다 — observation_refs 가 비어 있고 provenance_mode 는 press-derived 입니다.

영향 인구

추정 구간 607,500–1,241,460 기준 시점 주택 슬레이트 잔여 동수 = 2023-02(57만 동)과 2026-04(약 45만 동) 두 값의 양끝 · 거주 중 비율 = 2024-05~10 서귀포시 실태조사 · 동당 거주 인원 = 출처 없음(이 라운드에서 확인하지 못함)

민감도 구간 폭은 633,960명이고 그 절반 가까이가 3항 하나에서 나온다. 3항을 2.2 로 고정하면 하한이 891,000 이 되어 폭이 350,460 으로 줄어드는데, 그 3항이 이 라운드에서 출처를 찾지 못한 유일한 항이다. 즉 이 구간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현실의 변동이 아니라 우리가 채우지 못한 가정이다. 나머지 폭은 1항에서 나오고 그것도 측정 오차가 아니라 정의의 공백이다 — 잔여 동수로 123만 동(2011·전체), 57만 동(2023-02·주택), 81만 3,704채(2024년 말·전체), 약 45만 동(2026-04·분모 미상) 넷이 함께 쓰이는데 마지막 값의 모집단을 밝힌 출처가 없다. 구간을 좁히는 데 필요한 것은 새 조사가 아니라 이미 발표된 수치의 기준 공개다. 이 수가 세지 못하는 것 — 비주택에서 일하는 사람이 통째로 빠진다(서귀포시 실측에서 창고 44%·축사 2%·공장 및 기타 5%로 동수의 51%가 비주택이다), 해체·운반·매립 종사자를 세는 통계를 찾지 못했다, 파손된 지붕 곁에 사는 이웃은 분모 밖이다, 이미 노출을 끝내고 잠복기 안에 있는 사람은 들어 있지 않다(석면 건강피해 누적 인정 8,758명은 그중 인정 절차를 통과한 수다, as of 2026-02-20), 지붕을 강판이나 우레탄으로 덮고 그 아래 슬레이트를 그대로 둔 집의 거주자가 잔여 통계에 어떻게 잡히는지 밝힌 문서가 없다(제주시 실재분의 45%가 그 상태다), 무허가 건물 거주자는 세는 절차 자체가 그들을 행정에 드러내는 일이라 신고가 억제된다(부산 주택 21,846동 중 10,154동이 무허가다, as of 2025년 말)

지역 분해 지역값이 있는 자료는 전부 건물 동수이고 total 은 사람 수라 축이 다르다 — 부산 25,628동(2025년 말), 강원 미처리 4만 7,600여 동(2025-11), 제주시 실재 20,451동과 서귀포시 현존 20,097동(2024)은 시점도 모집단 정의도 서로 다르고, 이들을 사람 수로 옮기려면 지역별 동당 거주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값은 전국 단위로도 확인하지 못했다. 전국 추정값을 지역 인구에 비례해 쪼개는 것은 비례 배분이며, 슬레이트 재고는 농어촌과 노후 주택 분포를 따르므로 인구 비례와 특히 어긋난다